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

행정복지위원회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세종시 현안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세종시가 정작 세종시안의 지역균형발전은 이루어내지 못하는 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치원읍을 비롯하여 세종시 북부권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는 생활의 여러 불편함 속에서도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이주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둘씩 세종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아직도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중 43%가 이주를 하지 못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통근 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이주공무원의 57%는 세종, 대전, 충남, 충북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도시건설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 보고시, 이주공무원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도시 인프라 및 공공시설 적기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추진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세종시 원주민들은 세종시 건설이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됨에 따라 조치원읍 공동화는 물론 세종시 북부권 지역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시어 세종시 예정지역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세종시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물론, 세종시 북부권 지역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현재 세종시 현 청사의 농정원 임대, 전동면에 녹색 신교통 연구개발단지 조성, 전의면에 LED 세종미래산업단지 및 식품산업단지 조성, 소정면에 세종첨단산업단지 조성, 연동면에 명학산업단지 조성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언론에서는 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세종시 재정난은 물론 여러 부작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본 의원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과 북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세종시 북부권 지역에 공단 터만 내주고 정주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우리 세종시에는 과거 연기군 시절부터 대기업인 삼성전기 사업장이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에 있었으며, 삼성전기 사업장은 연기군 자족기능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과거 삼성전기 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설이 나돌 때 많은 지역민들은 조치원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지 삼성전기가 위치한 연동면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삼성전기 사업장에는 과거부터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정주여건이 미비한 세종시 연동면이 아닌 인근 청주시나 대전, 조치원에서 출퇴근하고 그곳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 세종시 연동면의 지역 발전은 이루어내지 못하였다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

지금 우리는 정주여건 미비로 세종시 이주공무원 가족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정주여건이 미비한 그 지역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소재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주기능 마련 없이 추진되는 행정기관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우리는 세종시가 조기에 정착하고 정상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정주기능이 이루어져야 이주공무원들이 내려올 수 있다고 늘상 주장하였듯이, 마찬가지로 조치원읍을 비롯하여 세종시 북부권에도 우선 먼저 정주기능 확보 계획과 더불어 행정기관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과 읍면별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기에, 본 의원은 조치원읍을 비롯한 세종시 북부권 지역에 대해 정주여건 계획 마련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이러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조치원읍 평리와 상리 명리등과 봉산리 일대를 비롯하여 연서면 월하리와 쌍전리 등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등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전의면과 소정면 등에도 정주여건 마련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주장 합니다.

끝으로 정주여건에 대한 계획없이 추진되는 행정기관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고 그 지역의 발전도 이끌어 낼 수가 없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 세종시가 북부권 지역과 함께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북부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