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박영송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유환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민주당 소속 박영송의원입니다.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근로자의 노동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 미래의 동량인 아이들에게 감사, 우리와 이 나라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 교육현장에서 땀흘려주시는 선생님께 감사, 성숙한 시민으로 성년이되는 청년들에게 감사,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부부들에게 감사하는 달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5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세종시의회 탄생 후 첫 5분발언에서 조치원에 중학교 설립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조치원읍에 소재한 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여자중학교가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동반발전을 위해서라도 중학교 학생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예정지역은 25명, 읍면지역은 35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같은 지역공동체 내에서 우리 조치원읍 아이들에게 지나친 역차별을 가져오는 일이기에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조치원 내 중학교 설립을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로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자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교별 실태조사를 5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OECD회원국 상위 수준으로 감축해 교원들이 교과 수업 및 학생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는 2017년까지 초등학교 23명, 중고등학교 25명으로 감축하고, 2020년까지 초등학교 21명, 중고등학교 23명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학교별 실태조사의 내용은 학교별 학생 수 변화 추이, 학급 증설을 위한 가용교실 현황과 증축 가능 교실 수, 학교 신설계획 등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통학구역 조정, 학생 배정방법 개선 및 학교 간 교육여건 불균형 개선 등 다양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을 적극 고려해 추진해 줄 것을 시, 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기초로 6월 교원 수급계획과 연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계획에 환영을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조치원중학교,조치원여중 아이들이 총 57학급, 1792명입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약 31명입니다. 1792명을 단순 기계적으로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목표치 25명으로 가정할 경우 72학급, 2020년 23명으로 가정할 경우 78학급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중학교의 신설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세종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올해 확정되고, 2014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이런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흐름과 세종시의 도시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신흥리를 중심으로 고려하여 학교용지를 꼭 확보해주시길 촉구합니다. 확보해 주실 때도 조치원의 도시팽창을 염두해 두고 여유있고 넉넉하게 확보해주시길 재차 촉구합니다.

학교설립을 담당하는 교육청도 이번 실태조사를 면밀히 수행하여 향후 인구 유입 추이와 교육부의 단계별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을 고려한 학교의 신설 문제 등을 시청과 머리를 맞대어 함께 풀어나가길 촉구합니다.

지난 5분 발언의 마지막 대목에 저는 “조치원에 조속한 중학교 설립이 신정균 교육감이 강조한 예정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며 유한식 시장님이 공약하신 교육연구기능 중심의 조치원을 실현하는 출발이기도 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