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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세종시의 정상추진을 위한 소고
의원명 진영은 작성일 2013-06-17 조회수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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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시 금남면 출신 진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적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력하고 계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청 및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건데 우리 의회를 비롯한 소속 공무원님들께서 진정성과 진취적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은 곧 우리시의 발전의 질과 속도가 정비례 할 것이라 생각해 보면서 세종시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을 반추해 보며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다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통해 우리 세종시의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소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즈음 사회적으로 대두 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위치를 놓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소모적 논쟁과 세종시 건설에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비법리적, 비윤리적 행태에 대하여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살펴 보건데 다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우선 관계법인 행정중심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16조 2항을 보면 지난 MB정부 출범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놓고 당시 연기군을 비롯한 충청권과 얼마나 많은 논쟁과 고생 끝에 당초대로 몇 개 부처의 명칭만을 변경하고 그대로 유지 시켰으며

 

또한 현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본 법도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만을 변경하여 2013. 3. 23 개정된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등 6개 부처만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키로 되었으니 그 이외의 부처들은 법대로 본 세종시로 이전하면 되는 것을 왜 이리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안전행정부장관께서는 절차에 따라 본법 제 16조 6항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관보에 변경고시를 하고 법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을 이런저런 사유로 이제껏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국민과 정치권의 갈등과 혼란만을 증폭시켜 자칫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바, 안전행정부장관께서는 조속히 이를 이행하여 본 문제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 백년대계의 세종시 정상건설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세종시는 참으로 많은 시련과 논쟁을 거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으로 과거와 같은 갈등과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정지역내의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또한 문제해결의 본질은 제쳐놓고 유관기관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왜곡되어 비춰지는 것 또한 명품 세종시 건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렇게 할 사항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본 세종시 건설은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건설되는 특별한 사안이며 또한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할 책무가 법령상 명백함에도 현 세종시의 행·재정상 여건으로 볼 때 감당 할 수 없음에도 적절한 대책없이 그 많은 공공시설물들을 무조건 인수하여 관리하라는 것은 본 세종시의 자치 정착에 역행하는 지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본 문제는 많은 재정이 수반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며 보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이재 더 이상 이 문제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으로 가지말고 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이에 따른 특단의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여 귀중한 공공시설물들이 관리 소홀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걱정과 빈축을 사는 문제가 없도록 하여 소기의 목적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몇가지 본 의원의 두서없는 소고를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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