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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야
의원명 김선무 작성일 2013-07-02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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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세종시의회 김선무 부의장입니다.

 

기대와 축복속에 출범한 세종시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국 유일의 세종시는 출범초기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큰 무리없이 연착륙하여 안정 속에 시정이 추진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과 명품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에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크게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입안에 주력 한다면, 기초자치단체는 그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정책입안과 집행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입니다. 이에따라 인력과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시민들이 기대했던 행정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으로 여론의 지적을 받기도 하고,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질책의 요인중에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구성에서도 찾아볼 수 가 있습니다. 세종시 공무원은 기존 연기군 공무원, 그리고 중앙과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입온 공무원들로 구성 되었습니다.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은 일선행정 경험이 전무할 뿐 아니라, 市政을 주도하는 간부급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다보니 지역실정과 주민의 정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집행에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세종시정의 현실이라고 출범 1년을 진단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일선행정은 종합행정이고, 현장행정이고, 생활행정입니다.“정책이든 시책이든, 사업이든 직접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일선행정에 대한 미숙으로 인하여, 행정과 공직사회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부공무원들이 지역을 속속들이 파악 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방문을 하든, 민원이 제기 되든, 의원이 질문을 하든, 지역을 알아야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세종시 관할구역을 속속들이 다닌다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관심과 의욕만 있다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간부급 공무원들의 현장행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운주산과 오봉산은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민들도 많이 찾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퇴색된 안내판, 훼손된 정자, 파손된 계단 등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물론이고 각종 시설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행정을 특별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시민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도와주면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시정의 포인트를 맞춰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세종시 행정의 질과 격이 달라졌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화합된 공직사회와 주인정신이 요구됩니다.

세종시 공무원은 중앙과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입온 공무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출범 1년이 지났어도 세종시 공무원들의 불협화음에 대하여 최근 어느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세종시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명품 세종시를 만드는데만 정진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

세종시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세종시 예정지역은 2030년 완공 목표로 행복청에서 건설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읍면지역은 상대적 소외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세종시 전체를 명품도시로 건설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해도 세종시를 이끌어가는 주역은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세종시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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