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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펼쳐야
의원명 고준일 작성일 2013-07-12 조회수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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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준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면모를 갖추어가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봐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지역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거주자 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첫마을 1단계와 2단계, 행복아파트에 7020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2015년 말까지 37,419세대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가 언제부터인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화가 결국에는 비극적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송과 신문을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20일부터 24일까지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분쟁 후 해결절차에 이르기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층간소음 공감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일 ‘국민생활에 밀착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점 대응기술개발사업 다섯가지 분야’ 중 하나로 층간소음 문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당사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세종시 예정지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과 준공 승인 관련 업무는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층간소음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시공 상의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건설주체가 충분한 층간소음 방지책을 마련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최종 준공까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준공 이후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청이 대응해야 하는 만큼 시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민원과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민원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모범적인 행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입니다. 세종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환경과 새 집에서의 생활에 대한 설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세종시로 이주하는 분들은 설렘과 함께 세종시민이 된다는 기대감과 자부심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새로운 삶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종시가 이러한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이야말로 모든 지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나가야 할 최대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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