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요 지】

기존의 주택 밀집지역내 다가구 주택 건축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은 ?

※금남면 용포리 사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취락 내에 재건축 또는 신축한 후 많은 세대의 입주 사례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하여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1)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확보) 대책

2) 마을 내 주차난 해소 대책

3) 오폐수 처리 종합대책(악취문제 포함)

- 행복청에서 건설 중인 처리 시설에 유입 처리 등을 위한 준비 상황 포함

4) 쓰레기 처리 대책

5) 소방대책(접근성 취약 등 문제)

6) 예정지역 건설과 대비된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빈곤감․박탈감 불만 대책 등

- 주거환경 미흡에 따라 이웃 주민 간의 불화사태 다수 발생

【답 변 내 용】

공무원 이전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 등으로 인해 최근 2년간 관내 다가구주택이 239건(12만㎡)이나 신축된 바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735건(36만㎡) 허가되어 239건(12만㎡)이 준공(금남면은 공실률 10% 이내로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특히, 금남면의 경우 도로부족, 주차난, 오폐수․쓰레기 처리문제 등이 우려되어 시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대책을 말씀 드리면,

금남면의 경우 55개 노선 21km중 14km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7km 구간(2,100억원 소요)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617개 노선(378.5km)으로 총 1조 2천억원 소요 예상

용포리는 지난해 2개 노선에 26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금년 준공)에 있습니다.

2) 마을 내부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는

금년 7월 주차장조례 개정을 통해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고,

※과거 가구당 0.5대(전체 연면적 360㎡ 이하) → 현재 가구당 1대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

비도시지역도 주차장설치기준 적용 대상으로 포함(과거는 도시지역만 해당)

빈 공터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나눔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와 임차료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고, 금남면(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 오폐수(악취문제 포함) 대책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14년 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발생오수를 금남면에 설치할 하수처리장(15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유입처리 할 계획입니다.

※07년 9월 행복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금남면의 용포․호탄․신촌․장재리의 오수처리방안이 반영되지 않아 시에서 추진 중

처리장 건설 전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적정하게 운영시설의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 수질을 점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 쓰레기 수거대책으로는

금년도에 수거구역 확대와 환경미화원 1인을 증원하였으며, 9월중에 소형 청소차량(1톤) 1대를 추가 배치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수거구역 광역화 개편 시 금남면은 환경미화원 충원과 청소차량(5톤)을 1대 증차할 계획입니다.

5) 소방대책으로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의 설치 확인이나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용수시설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주택화재 사전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주택 소방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마을1책임담당제,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소방안전점검, 마을 이․통장 활용 예방대응체계 구축, 자율안전 살핌이 운영 등

6) 마지막으로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빈곤감 등 불만에 관한 대책입니다.

읍면지역에 임시거주자들이 늘어나고, 신규입주민 방문객 등도 동시에 증가하면서 공동체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민교육, 화합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을 읍면지역에 집중 유치한다면 시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