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요 지】

1)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학생 안전한 통학로 확보 대책

- 국도1호선과 인접한 신봉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육교설치 등 대책 강구 필요

2) 연탄공장 주변 비산먼지 피해 확산으로 방진시설 등 피해방지 대책

3) 단기적으로는 주변 비산먼지 피해예방 대책 및 장기적으로는 연탄공장 이전대책 강구

4) 도시건축과 행정기구 설치 촉구

- 세종시 출범 후 도시계획 정비와 관내 다가구 주택(원룸)신축에 따른 건축 민원 폭주

- 도시건축과를 분리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답 변 내 용】

1) 신봉초등학교 앞 도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시에서는 입체 횡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 관리청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에 건의하여 기본계획에 반영시킨 바 있으나, 2013년도 사업예산(국비 약 28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간선도로(국도1호선, 편도2차로)이며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제한속도는 60km로 지정

시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먼저, 강원연탄의 비산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강원연탄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수시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1월에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가 미흡하여 개선명령을 내려 사업자가 수송차량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바닥 그레이팅 설치와 사업장 주변 비산방지를 위해 석탄 야적장의 방진벽(110m)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수기인 9월부터 2월까지 주 1회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 비산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원천적인 외부 유출방지를 위해 지붕형태의 방진 시설(높이 9m, 면적 344.4㎡)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철도역 주변 건물의 고도제한, 완충녹지 내 가설건축물 축조불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장기적으로 사업장 이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공장의 이전 문제는 조치원읍 구도심 공동화 방지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조치원역 주변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전장소와 비용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우선적으로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철저를 기하면서 장기과제로 이전문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욕구 증가로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 도시건축과 소관 민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논산시 대비 약 1.9배, 종전 연기군 대비 약 1.8배

세종시 출범과 함께 광역사무 수행과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민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도로교통과․세종민원실․ 녹색환경과 등 모든 인․허가 부서에서 사무증가와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공무원 총 정원의 증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전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정원의 증가시기에 맞추어, 도시건축과의 분리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