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요 지】

1)세종시 출범 후 빠른 도시발전과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광역 행정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방안은?

2)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현황은?

3)복숭아 지리적표시제의 추진 용의는?(특산품 개발과 홍보 및 보호)

4)세종시 행정구역내 하천부지의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용의는?

5)세종시 출범 전·후의 해당 지자체(공주시, 청원군)의 농·축 산업인의 지원 사업 중 누락, 축소, 변경 사업의 대체방안은?

6)방송매체 및 기타언론 사각지대(부강면, 장군면)에 대한 시정 홍보대책 및 추진용의는?

7)우리시의 각종 난개발 방지대책과 도시계획 수립 방향은?

【답 변 내 용】

1)세종시는 타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기초사무 외에 광역사무 수행 인력과, 예정지역 공공시설 관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 사항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총액인건비 산정방식 개발을 위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인 한국행정학회에「신행정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9월 말에는 세종시 광역사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광역행정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세종시만의 총액인건비 산정방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세종시에 걸맞은 새로운 총액인건비 산정방식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하여, 광역 행정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12월말에 다음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한번만 결정해주고 있지만, 「세종시 설치 특별법」개정을 통해 필요인력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먼저, 세종시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8.7)을 체결하고, 지난 8월 14일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도시를 근교로 한 친환경 농업 육성,

- 농업 및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 1차 산업과 연계된 2,3차 산업(6차산업화) 발전,

그리고, 도농상생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등 농업 ․ 농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추진 보고회, 추진상황 간담회 등을 거쳐 2014년도 4월 중 마무리 할 계획이며, 국비 등 농업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 농촌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다음으로, 복숭아 지리적표시제 추진 관련입니다.

「조치원복숭아」의 대내외적 상표보호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안행부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지원 품목으로 신청(8월)하였고, 9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조치원복숭아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와 간담회(9월)를 갖고, 2014년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용역수행 → 출원서 제출(특허청) → 심사관 심사․등록

4)하천부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관내 하천 유휴지에 청보리, 호밀 등을 재배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을 검토(8월)한 바 있으나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하천의 불법경작 확산과 수질오염 우려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료 재배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불허하고 있어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조사료 경영체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하여 관내 들녘에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조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마지막으로 세종시 출범 전·후의 지자체(공주시․청원군) 농·축산업인의 지원사업 중 누락, 축소, 변경 사업에 대한 대체방안입니다.

그동안 세종시로 편입된 공주 ․ 청원의 농업인이 사업 대상에서 소외되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으며, 지난 2월 임시회 5분발언 시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토바우 출하운송비와 전용 사료비는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바우 출하운송비 39백만원, 전용사료비 40백만원

또한, 해당시군에 관계자를 보내 우리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4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필요성, 사업성 등 면밀한 검토 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기능성 벼 육묘상자 지원 /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 본답 병해충방제 약제지원 /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

6)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정홍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요 시책 및 현안 사항 등을 신속 ․ 정확하게 시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 온 ․ 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선,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정 주요 시책, 의정소식 등을 소개하는 시정소식지를 매월 25일 4만부 정도를 제작하여 관내 각 세대 및 관공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 출입하는 137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주간보도계획 시행, 보도 자료 제공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시정활동상황을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863건 제공, 보도실적 : 6,264회(‘13.1.1~8.23)

그리고, 지역방송 3사(KBS, MBC, TJB) TV‐CF에 시정 홍보 동영상 방영을 비롯하여, 관내 도화콜택시(80대) 실내 모니터를 활용하여 시정 정책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과 쌍방향 소통 확대 및 시정 참여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통해서도 시정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주요 시책이 시민들께 손쉽게 접근․전달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우리시의 각종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은

- 장군면 중심 대책마련을 위한 합동 현지조사

- 난개발방지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난개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 개발행위허가 세부지침 마련 시행

- 주요 건축물 경관심의제도 운영

- 국도1호선 확장 대비 주변 개발행위 제한 등을 시행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인․허가 시 기반시설 및 경관, 환경 등을 고려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성장관리 방안 등을 마련,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방향과 관련하여 우선,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은

- 도시공간구조상 개발축 및 보전축 설정

- 개발 가능지와 보전용지 등 개발 가용지 분석을 통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경관 및 녹지계획을 통한 경관 중점관리구역 설정 및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 관리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성장관리 방안 등을 마련,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