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요 지】

1)우리 시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2)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재정 부족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려되는 부분

3)세종시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모델로 성장하려면 재정지원과 자치권 중 어느 것이 강조돼야 하는가?

4)현재 읍면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

5)국무총리실‘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2012.7.)’에 따르면 예정지와 편입지역 간 생활 불균형, 구도심의 위축 가능성, 동일생활권 연계구상 미흡 및 편입지역 난개발 우려 등의 지적에 대한 대책

6)세종시의 비경상적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광특회계가 필요하다는 시각에 대한 시의 입장

7)(광특회계 필요성 공감시) 그 동안 광특회계의 설치를 위해 세종시 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사업을 제시한 것은 무엇인지?

8)예정지와 읍면지역이 통합된 “통합도시전략” 수립 의향

【답 변 내 용】

1)먼저, 우리시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목표) 우리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차질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유수대학 및 첨단기업의 유치 등을 통해 자족성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수도권 인구분산, 인재 유입 및 혁신역량 강화 등으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되도록 명품도시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시정목표) 우리시에서는 ‘행정중심도시’, ‘상생발전도시’, ‘특별자치도시’ 등 3대 도시발전 목표를 설정하여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조화발전, 새로운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세종시설치법 개정 및 급속한 인구유입에 대한 대응 등의 현안해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도시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시민 개개인이 소득과 복지가 향상되어 삶의 질이 개선되며, 지역별로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연대성과 특성화가 강화되면서 동시에 시 전체적으로는 고르게 번영하여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도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다음은 시 재정 부족에 따른 우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세종시 재정확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족액은 연 3,100억원 수준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예정지역 ․ 읍면지역간의 불균형, 주거 ․ 의료 ․ 편의시설 ․ 문화 ․ 환경 등 도시행정수요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및 자족기능 확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3)세종시 재정지원과 자치권 중 어느 것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도시성장 속도가 여타 자연발생 도시보다 월등히 빨라 이에 상응하는 행 ‧ 재정적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탄력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지원과 이에 상응해서 자연 발생 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자치권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輕重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4)다음은 읍면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역사와 문화, 우수한 자연환경, 그리고 주민들의 경제활동분야와 인구유입 동향 등을 검토한 바 읍면지역의 공동화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차별화된 지역발전 및 조치원읍의 기능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년간, 1,870명 증가(조치원읍, 부강면, 장군면 순)

각종 산업단지, 대전보건대, 농정원, 비즈센터, 지자체 세종사무소 등을 읍면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미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금사산업단지 등

시 소속기관의 조치원 입주, 정부산하기관 유치, 조치원읍 재생사업, 서북부 개발사업 등을 통해 조치원읍 발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조치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농림부, 100억)

또한, 면지역별로 향토문화의 전승, 관광자원 개발 및 첨단산업유치 등 특화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5)다음으로 총리실의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2012.7.)’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간 생활 불균형) 도로정비, 도시가스 보급 ․ 확대, 주택 개량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대중교통 개선, 편의시설 공동이용 및 주민 교류사업 확대 등 연계를 강화하여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 위축 가능성) 구도심의 우수한 교통여건과 경제 활동, 지역의 역사 ․ 문화 등의 장점을 살려 공공기관 유치(시 소속기관 입주, 정부유관기관 유치) 및 조치원읍 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여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동일생활권 연계 미흡) 대중교통 개선, 지역농산물 공급 확산, 주민교류 등을 통해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특히, 문화 ․ 교육 ․ 관광 등의 교류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 ․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지역 난개발) 도시기본계획에서 공간구조상 개발축 및 보전축 설정, 개발가용지 분석을 통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계획적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용도지역 ․ 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마련 등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계획적 관리방안을 통해 난개발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6)다음은 광특회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단일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자율적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 설치가 필요합니다.

지출한도 상향 조정 등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규모 산정 후 계정이 신설되어야 하나,

※세종시 재정확충방안(한국지방재정학회) 및 국무총리실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사업 중 광특 지원사업 추가 지출수요는 2020년까지 연평균 642억원으로 추계

우리 시는 재정규모가 낮아 기존의 제주도 계정 신설 시 적용된 재정규모 산정방식이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제주계정 운영사례 : 제주계정(’06.7)은 기존 국고보조사업 (일반회계) 일부 및 광특회계,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에 따른 재원을 이관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재정적 우대는 없음)

또한, 광역행정에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은 필요하나,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 사업을 제한적으로 반영 하고 있어 신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2014년도 광특회계 주요 요구사업으로는

- 명학산단 공업용수도 건설(59억 / 계속),

- 농어촌생활용수개발(27억 / 계속),

- 전통시장시설현대화(10억 / 계속),

- 농촌생활환경정비(10억/계속)

등이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7)마지막으로, ‘통합도시전략’ 수립에 대하여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 투자유치, 이전공무원 지원 및 발전전략 구상 등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의 적정한 역할분담과 유기적 공조가 필수입니다.

또한, 행정 ․ 연구 ․ 기업 등이 집적되는 예정지역과 역사 ․ 문화 ․ 농업 등의 원천인 읍면지역 간의 조화발전을 위해 통합도시전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예정지역 내 개발 ․관리 등에 있어 권한과 역할이 제한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와 협업 및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통합적인 도시전략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