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방안

첫째, 1973년도에 금남면 전체면적 78.7㎢의 51.8%인 40.82 ㎢가 대전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과, 특히 G.B내의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와의 공시지가 와의 비교현황, 그리고 G.B내의 부동산거래의 침체등과 그에 따른 우리시에 미치는 각종세수 문제는 어떠하며 대전시로 부터의 결손재정 보존방안을 연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향후 10개월 동안 전국 3,686㎢에 달하는 G,B에 대하여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어떠한 방법이던 G,B해제방안을 연구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미 확정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이 세종시와 인접한 유성구 둔곡지구에서 도룡동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3,316㎡를 2013. 10. 15 지정변경고시를 함으로써 대전시의 대상면적이 확대 되었으며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에서 변경된 둔곡지구 200만㎡는 기능지구에서 수행하게된 거점지구와 연계한 응용연구·개발 및 사업 단지를 추진 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자칫 인접한 세종시의 기능지구 역할을 침해할 우려와 악영향은 없는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의 판단은 어떠하며 그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종시 예정지역과 대전시 사이에 끼어있는 남단의 금남면은 예정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마치 주민들과 지역이 큰 혜택이나 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현지여건 및 처해 있는 환경을 모르는 착시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하여 역차별과 무관심으로 주민들께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생업을 걱정하며 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연계하여 실재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세종시 전체의 제조업기업체수는 634개이며 총 종사자는 17,450명인바 타 지역들은 종업원 수가 2,000 ~ 3,000여명인데 비하여 금남면은 최저인 35개 업체에 406명이며 특히 여타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하나 없고 설상가상으로 500여Ha의 비옥한 농경지마저 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실질적인 일자리와 소득원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지역별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세종시 출범시기인 12.7.31 주민등록인구기준 43,364세대에 103,127명에서 금년10월말 인구는 48,624세대에 118,745명으로 5,260세대에 15,618명이 증가하여 약15%가 증가 하였고 읍면별로는 많게는 3,000여명에서 몇백명이 증가 하였으나 반면 금남면은 10,122명에서 10,489명으로 367명이 줄어 3,6%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의 G.B관리로 인해 각종규제로 기업체는 물론 축사와 주택등도 건축의 한계가 있어 기본적인 소득원이 취약하여 삶의 질마저 떨어뜨려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건데 궁극적으로는 G.B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우선 부분해제 내지는 규제완화로 원주민들의 생활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는 국가사무로써 세종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지라도 세종시도 광역단체로서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연구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견해와 기타 소득원개발과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추진상황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과 관련하여 세종시는 기능지구로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점핵심사업인 SB프라자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앞으로의 전망과 더불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