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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서면 월하리와 쌍전리 일대 농업진흥구역 해제
의원명 김부유 작성일 2013-11-26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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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질 문 의 원

김부유의원

회 기

제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 공무원

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상세질문

답변보기

회의록 참조

 

1. 연서면 월하리와 쌍전리 일대 농업진흥구역 해제

본의원의 5분 발언인 연서면 월하리와 쌍전리 일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시의 견해는?

현재의 자이아파트 주변인 연서면 월하3리와 쌍전리 일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관련법 규정인 농지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지난 1992년 12월24일에 고시 되었고, 지정면적은 월하리 74.6ha, 쌍전리 72.7ha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등이 허용되지 않고는 북부권 지역의 중심 도시인 조치원읍의 확장이 포화상태에 있는 만큼 관련 중앙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조치원읍의 도시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원 입장에서 세종시설치특별법에 의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를 합니다.

 

 

2.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장의 노력 결과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종시장의 그동안의 법률개정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노력 결과는?

 

 

3. 조치원읍 죽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죽림리 1004마트 앞 도로확장 부진에 대한 향후 계획

조치원읍 죽림리[마을회관 앞]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죽림리 1004마트 앞 도로확장 부진에 대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시장 측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4. 조치원읍 번암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현황 및 향후 진입로 확장 개설 등에 관한 시측의 계획

조치원읍 번암리 공업지역의 회사 현황을 보면 ㈜동양식품과 대성연마 등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고 상당사 기업체와 시측이 파악한 관련 종사자는 898명이 취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 바뀌고 전의면과 소정면 등에는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균형발전을 위하여 당연한 행정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만, 현재 가장 많은 인구와 도시 형태를 갖고 있는 조치원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 등과 소방도로 등에 대한 투자에 인색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이미 다른 사업에는 수백억의 예산을 국비든 지방비든 잘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그렇다면 번암리 공업지역에도 예산부족 이야기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기본 도시계획 도로라도 시작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최소한의 소방도로 개설과 중대형 수송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개설 대책 예산을 세우시겠습니까?

 

 

5. 조치원읍 번암리 소망교회 앞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시청 측의 향후 계획과 관련예산 확보 등 추진계획

번암리 앞 소망교회 앞 도시계획 도로 역시 앞서 언급한 다른 질문들과 유사합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시장님이 군수시절에도 본의원의 의회 현장방문을 통하여 꾸준하게 3년째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측의 답변이 22억원의 예산은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2011년도만 하더라도 불과 7~8억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3년이 다된 지금껏 시장님은 이 도시계획도로 시행에 미온적인 행정을 하여 지금은 그 예산액이 22억원으로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또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왜 다른 지역에는 막대한 군비를 들이고 시비를 들이고 국비를 확보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민심행정을 펼치시면서 유독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지적을 하는 사항에는 예산투입을 꺼리시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도 좋지만 기왕에 있는 장기 미집행 사업이나 집단안전이 야기되는 기반 시설 사업에도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치시길 기대하면서 위의 소망교회 앞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조치원읍 신안리 철도 건널목 위의 고가도로나 지하통로 등 개설계획

조치원읍 신안리 철도(경부선, 충북선) 건널목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고 최근 신안 e_편한 아파트 입주민들과 조치원 중·고등학교 등의 통학생과 전통시장 상권인 조치원읍 원도심 등에 대한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가중되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바 향후 철도건널목위의 고가도로나 지하통로등의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이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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