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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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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종특별자치시립의원의 정상운영 대책
의원명 박영송 작성일 2013-11-26 조회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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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질 문 의 원

박영송의원

회 기

제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 공무원

시장

상세질문

답변보기

회의록 참조

 

1. 세종특별자치시립의원의 정상운영 대책

지난 7월10일 세종시립의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시립의원의 월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공단 부담금과 환자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7월에 2,054만7,000원, 8월에 2,903만원, 9월에 2,131만1,000원, 10월 2,416만1,000원입니다. 월 평균 2,376만2,000원입니다. 약 2,400만원입니다.

 

인건비 집행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1억3,908만원4,000원, 8월에 1억6,429만1,000원, 9월에 1억7,877만5,000원입니다. 10월은 지금 예정으로 빼고 석 달 평균 월 1억6,071만6,000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수익 대비 인건비 지출은 약 매월 1억3,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6개월을 하면 7억8,000 적자운영입니다. 시장님은 시립의원의 적자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연도별 예산 관련입니다. 내년도에는 적자폭이 더욱 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적자에 관해서 포인트를 잡고 있으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시립의원 관련 예산입니다. 일단 올해 2013년도에 시설비 17억과 전산개발비 3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억, 민간위탁금 14억8,000만원 총 합계 48억의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전속의료진 전세금 4채입니다, 4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7,000만원, 민간위탁금 40억, 총 47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40억이면 은하수공원 관리위탁금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많아진 이유는, 답변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가정의예과 2명, 응급의학과 4명의 전속의사 등 전속의사들을 확보해서 예산이 좀 올라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급여가 기하학적으로 늘 수밖에 없겠죠. 보통 의사 월급이 월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월급을 준대도 의사 6명이면 연 한 7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기타 또 다른 인력 수급계획 관련된 세션당 수당부터 해서 위탁금을 40억으로 저렇게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적자는 얼마만큼 예상하고 계십니까? 시립의원의 취지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라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간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 관련돼서 분석을 하는 건 어떤 목적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하든 건물을 짓든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어떤 사업을 맡기든 간에 그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현황입니다. 올해 관련돼서도 그렇고 내년도 관련돼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런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

 

지금 지역에 있는 모든 공공의료원이 적자운영 때문에 다들 숨이 턱턱 막혀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밖에 운영되지 않았지만 인건비 대비해서 수익현황 다 보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첫해부터 시민들의 혈세로 저렇게 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투자유치가 아니라 적자유치입니다. 시립의원은 정말 혈세 먹는 하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원 후에 일별로 진료현황을 입수해보았습니다. 시립의원이 주 5일 진료하죠. 5일 연속 근무했던 7, 8, 9, 10월 각 넷째 주 진료현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원 첫날부터 11월15일까지 일별로 저렇게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개원 1일 평균 환자 진료 건수 조사해봤습니다.

 

11월15일까지 총 129일 동안 진료횟수 86일입니다. 총 진료환자 건수 4,528건으로 1일 평균 환자 진료 건수 52.6건 약 53명입니다. 그런데 53명은 또 허수가 있습니다. 단일 진료과에 53명이 아니라 어떤 날은 4개 과, 어떤 날은 2개 과, 다 합쳐서 합계평균 내서 53명입니다. 호흡기내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각 진료과 총 합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린 보충자료 제 5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진료일수 대비 평균 진료환자를 산출해 봤습니다. 호흡기내과 8.3명, 순환기내과 6.4명, 소화기내과 8.3명, 내분비내과 7.2명, 산부인과 3.8명, 정형외과 23.3명, 소아·청소년과 19.4명, 가정의학과 14.1명, 응급의학과 3.9명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시내에 가면 의원급들의 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인 경우 제가 여쭤봤습니다. 통상 의사 1명에 간호사 3명에 의원이 손익분기점을 넘는 환자 수가 1일 평균 내과는 60명, 외과는 80명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세종시립의원의 환자 수를 보면 일반의원이라면 사실 문을 닫는 게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립의원을 중단하는 것 외에 이 환자 수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한 더 나은 대안이 무엇입니까?

 

응급진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 후 1일 평균 응급환자 진료건수입니다. 7월22일부터 11월15일까지 총 117일 중 진료일수 평일 78일 진료하였고 304건의 진료를 하였습니다. 1일 평균 환자 진료건수가 3.9건입니다.

 

관내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모 병원과 야간진료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의원 야간진료 7월 25명, 8월 97명, 9월 74명, 10월 76명입니다. 관내 병원 야간진료입니다. 7월 1,074명, 8월 1,152명, 9월 1,252명, 10월 1,028명입니다. 시립의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모 병원의 휴일 진료, 이 부분은 빼고라도 시립병원과 모 병원의 응급실 운영 환자 수의 차이를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시립의원이 야간진료를 운영하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은 다른 병원을 통해 야간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얼마든지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야간진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내년도 응급의학과 4명의 전속의사를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대폭 상승하고 시민들의 편의는 도외시하는 야간진료는 비효율의 극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의원의 야간진료를 운영하지 말고 관내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약간의 보조금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8억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내년도 48억 쓰일 예정입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이 꼭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급실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를 더 배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배치하면 할수록 적자폭은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서울대병원과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착한 적자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개원식 때 시장님은 세종시립 개원으로 세종시 취약계층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과 연계시켜서 좋은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 기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의원도 큰 병이 발견되고 하면 더 좋은 상급의료기관에 다 연계합니다. 그리고 세종정부청사 의무실에 의사 파견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사, 간호사, 보조 인력도 각종 인건비 우리 세종시가 부담하면서 세종청사 의무실에 의사를 파견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무슨 공공의료라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시립의원의 설릴 목적인 공공의료 역할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취약계층 부담 최소화한다는 것도 제가 아무리 실적을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보건소 사업들 일부 그쪽에 전담을 시켜서 나눠서 일을 하는 겁니다. 보라매병원 얘기하셨듯이 300병상, 500병상하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의원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시립의원은 공공의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없는 시립의원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종시 관내 병·의원 현황입니다. 세종시에는 1개의 보건소와 10개의 보건지소와 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의과, 한의과, 치과,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관내엔 113개의 병·의원이 있고 조치원읍에만 68개소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의원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의원, 치과, 한의원 합해서 의원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세종시립의원도 포함된 개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시립의원의 설립 이유가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진료과가 있는데 시장원리상 그 진료과목이 조치원이나 세종시에 없어서 꼭 필요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세종시립의원은 보시다시피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응급외과,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내에 있는 의원과의 진료과목이 중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료과목의 중복으로 오히려 세종시가 시립의원을 설립함으로써 기초의료질서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중복되지 않고 기초의료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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