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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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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각종 위원회 현황과 여성위원 위촉현황
의원명 박성희 작성일 2013-11-26 조회수 79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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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질 문 의 원

박성희의원

회 기

제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 공무원

안전행정복지국장

상세질문

답변보기

회의록 참조

 

1. 각종 위원회 현황과 여성위원 위촉현황

집행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개선이 필요한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위원회제도는 행정기능의 확대 및 질적 변화는 행정이 입법부에서 제정한 세밀한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일정한 범위내의 준입법적 및 준사법적인 것까지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단독제보다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에 구성되어진 위원회를 파악결과 기획조정실의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9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대다수의 위원회가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으며, 모든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라고 근거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일정 비율의 여성 위원이 위촉되도록 수회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여성위원이 소수로 위촉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한 여성전문가 부재 등 인재풀 부족에 대한 문제 등이 있지만, 지역 사회 내 양성평등 및 여성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일정 비율의 위원을 여성위원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과 그에 따른 여성위원 위촉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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