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역지자체로서의 독립된 “세종시 가축위생 연구소”설립계획

저는 세종시 의원 이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긴장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및 대가축의 유행열, 부르셀라, 아까바네 등의 가축전염병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2010년, 2011년 구제역 방제로 인한 혹독했던 겨울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 전염병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웃 중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인명피해의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이후 2~3년 주기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금년 겨울을 아주 심각하게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시 관내의 발생현황을 파악해본바 2004년 겨울 소정면에서의 조류인플엔자, 2005년 장군면에서의 브루셀라, 2011년 겨울 금남면에서의 구제역이 발생한바 있었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발생위험지역으로 집중관리 되고 있는 천안 풍세지역이 인접해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발생 피해는 막대해서 국가재난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는 중대한 방역활동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이 설치되지 못한 채 출범하였고 그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위탁사무로 분류되어 2014년도 말까지 충남도와 위탁협약을 맺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교육과 소방공무원 교육, 민방위 경보 시설, 보건환경분야도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위생분야는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 특성상 국내외·적으로 위탁 행정을 하고 있는 곳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우리나라 광역시 단위에서는 모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자체 방역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세종시만 유독 위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나온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탁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계획은 세종시” “현장업무는 충남가축위생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이원적체제이다 보니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불편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시 관내 양축농가나 관련단체들은 “내집 놔두고 왜 남에 집에 가서 내 집일을 봐 달라고 해야 하나”라는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증폭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시관내의 축종별 농가수와 사육두수 현황을 보면 전체농가가 1,568 호로 4,075,677두이며 한우가 1,051호로 28,395두이며 젖소가 125호로 5,300두이며, 돼지가 54호로 92,221두이며 닭이 322호로 3,911,769수이며 오리가 16호로 38,082수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자체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이 없다는 것은 양축농가에게 커다란 위험요인이 될 뿐 아니라, 세종시 축산업의 기반은 물론 농가의 소득기반 붕괴로 지역경제의 악 영향을 끼칠까봐 매우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축위생 전문기관은 주민편의 목적 수요가 분명하고 필요성이 강한 민원부서이며, 구제역이나 AI발생으로 인한 국가 비상상황 선포 시에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탁협약 기간내 세종시 가축위생 전문검사기관을 조속히 설치 운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용의 및 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요즘엔 많은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죄 발생소식은 매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수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묻지마 강력범죄” “성범죄” 등으로 인해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범죄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금전적 고통, 이 3고를 겪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문이 경제적 문제라고들 합니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 (중략)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도 지차제에서 범죄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자체의 잔혹성이나 죄질에 대한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을 뿐 정작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나 대책은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출범 전·후부터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는 수백 곳의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현장에는 우리시민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국각처에서 모여든 근로자들 이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지역내 근로자 현황을 보면 2011년 현장106곳 7,665명, 2012년 현장136곳 10,067명, 2013년10월 현장184곳 20,841명이며 주변지역까지 포함한다면 약 300곳의 현장에 2,3000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세종시 관내 살인, 강도, 성범죄, 폭력 등의 피해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266명, 2012년도 307명, 2013년 10월 현재 366명이었으며 특히 세종시 출범 후 폭력피해자가 급증하였으며 2012년 남자 207명, 여자 63명 이었으며 전년도 대비 2013년 10월 기준으로 남자 191명, 여자 114명으로 파악되었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 피해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고 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수시이동과 단기간 체류로 인한 행정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점과 치안행정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는 성범죄의 집중관리 대상자들이 다수입주하고 있으며 야간에는(하절기) 속옷(팬티)차림으로 거리를 활보 또는 노상에서의 술자리, 고성방가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부녀자, 여학생)이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느끼고, 앞에서 언급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규정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동과 여성에게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에도 모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