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벼 재배농가“경영안정 직불금”지원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농업인구는 줄고 농업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은 농업에 대한 각종지원이 줄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세종시는 대농보다는 중농과 소농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농업인과 농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과 연구·교육으로 인하여 시의 논에는 메뚜기가 많이 증가 하는 등 환경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먹거리의 안전 확보와 환경문제뿐이 아니라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쌀농가 다중이용업소직불금을 확대·지원해야 함에도 2년 동안 지원받던 쌀농가 경영안전직불금을 2년 동안 지원하지 않은 것은 농업인의 농업부분 지원이 줄 염려를 확인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쌀농가 경영안전직불금을 확대·지원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금직불금을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연기군 때 2년 동안 같이 지원했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이 지원이 끊겼습니다. 세종시 출범하면서 엄청난 100여 가지의 지원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키면서 왜 이 조례안은 빠뜨리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쌀 농가구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쌀경영안정직불금 2년 동안 받다가 안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7년간 이것을 지원하기로 일시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시장님께서는 우리도 아까 답변 중에 1헥타르 미만이 60%정도의 농가가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조례안을 1헥타르 미만으로 쌀안정직불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다면 지원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본다면 5ha까지는 너무 과하다. 이것은 안 된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조례안을 만들 때 2ha 미만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계획을 세운다면 3월달 추경에 벼안정직불금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