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지역 생활권의 과대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과 2~6지역 생활권 학교의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종교육의 당면한 과제는 본의원이 파악하건데 크게 2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격고 있는 예정지역내의 각급 학교수급문제와, 둘째,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기존학교와의 교육격차를 어떻게 좁혀 나가느냐 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참으로 해결하기가 그리 녹록치 못하는 난제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 시간에는 그중 당장 목전에 닥친 예정지역내의 각급학교 수급문제에 대하여 같이 고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지난 3.19 제 7차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고민하며 질문한 사항인 데도 건설청과 L.H공사 등 관련 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사후 처방으로 건설하고 있어 세종교육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한 사후처방식의 대처 방법에 더 큰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첫마을에서 이미 경험을 했고, 또다시 1생활권에서는 그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파트가 건설 추진 중인 2생활권과 3생활권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더욱 혼란스러운 학교 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한 예측이 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한 예로 관련 자료에 의하면 1생활권의 학생 예측 수는 34,709명으로 당초 행복청에서 계획한 총 23개교 15,520명보다 무려 그 배가 넘는 19,482명이 많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관계당국에서는 부랴부랴 11,824세대분의 아파트 분양을 보류하고 5개 학교의 학교용지를 추가 공급 하였음에도 약 8,000여의 학생을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 부족하여 부득이 학교를 증축하고 인접한 어린이 공원과 농구장등을 용도 변경하여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 도시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니고 당초 학교당 24-30 학급에서 36-48학급으로 대폭 학급수를 늘려서 과대학급 및 과대학교의 현실적 문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초 우리 세종시가 지향하는 명품도시 건설의 큰 축인 교육의 환경과 질의 문제까지 나타나 결국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세종시 건설에 돌이킬 수 없는 도시건설의 실책으로 나타나지 않을 까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교육청 보다는 건설청과 L.H공사측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제7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주장 한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개발계획에 반영 건설청장의 변경고시가 있어야만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그렇게 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結者解之(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처 해결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관계당국은 조속히 반드시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면한 세종교육의 학교수급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감권한 대행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쩨, 1생활권의 학교수급상 발생한 문제점과 그 대안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첫마을과 1생활권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추진 중인 2생활권과 3생활권 등 세종시 예정지역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예측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