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의 설립 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광역 교육청으로 출범할 당시 우리 지역의 학교 수는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포함해 53학교에 학생수는 1만2천840명이었으며 직속기관은 유일하게 평생교육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기구와 정원은 2국 2관 8과 체계로서 전문직 포함 25명으로 광역 기능을 수행하기에 다소 빈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정부청사의 완공으로 중앙부처의 이전이 가속화 되면서 예정지역내 인구의 급속한 유입이 이루어져 학교 수 9개, 학생 수 2천671명이 증가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2017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청의 기구와 조직도 그동안 2국 2관 10개과로 확대 개편됨으로써 인성교육과와 학교설립과가 신설되어 총 392명의 정원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여 학교지원 체제의 안정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이렇듯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과 이에 수반된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 증가가 행정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직속기관의 수는 아쉽게도 연기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의 중요정책 방향이 예정지역의 차질 없는 학교 공급과 스마트 교육환경 체제의 구축 및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학생들의 교육․문화․예술․체육활동과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직원들을 재교육 할 수 있는 직속기관을 설립하여 학교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직속기관이 교육청 당 최소 7개에서 최대 29개 기관까지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생수련원, 평생학습관, 도서관, 학생문화원 등이 있고 교직원을 위한 시설로 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필수적 시설로 우리 교육청의 학교 수 및 학생 수와 관계없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기관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설립이 일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과정이 있는 만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교육청 차원에서 직속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 본청 사업부서로 하여금 직속기관 설치 세부계획을 제출 받아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단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대상기관을 선정,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둘째, 교직원과 관련되는 직속기관의 경우 교육청 출범과 동시 충남․충북․대전시교육청과 직속기관 수행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설치 할 대상기관을 학생교육 지원 및 학생들의 교육활동 참여와 관련되는 기관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직속기관의 설립이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기능과 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통합하려 하지 말고, 설치 지역 역시 예정지역이 아닌 편입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현재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연구원의 경우 기존 연기도서관 기능에 성격이 부합되지 않는 연구 기능을 포함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과감히 기관 분립하여 도서관 기능은 평생교육을 부가하여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전환하고, 연구기능은 정보를 포함시켜 연구․정보원으로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교육이 도시발전을 선도하는 선진 모델을 구축하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우선 교육부터 균형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전우홍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을 위한 직속기관의 설립계획에 대하여와

두 번째, 세종시 평생교육과 과학인재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등 앞서 보내드린 교육행정질문 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