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위원회 현황과 그에 따른 여성위원 위촉 현황은?

본의원은 오늘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개선이 필요한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관으로 어떤 결정을 단일인(單一人)이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합의로 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제도는 행정기능의 확대 및 질적 변화는 행정이 입법부에서 제정한 세밀한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일정한 범위내의 준입법적 및 준사법적인 것까지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단독제보다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교육청에 구성되어진 위원회를 파악결과 교육행정국의 계약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5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대다수의 위원회가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으며, 구성에 대하여는 시청에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라고 근거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본의원이 찾지 못하는 것인지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위원 위촉에 대하여 파악 결과, 유아교육위원회 등 20여개 위원회가 30퍼센트 웃도는 비율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나 계약심의위원회 등 10여개의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아직까지도 여성위원이 소수로 위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한 여성전문가 부재 등 인재풀 부족에 대한 문제 등이 있지만, 양성평등 및 여성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일정 비율의 위원를 여성위원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과 그에 따른 여성위원 위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기도원초등학교 교명 변경에 대하여?

연기도원초등학교는 2007년에 BTL 즉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남교육청과 충남교육발전주식회사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통하여 총사업비로 총민간투자비 82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3월 1일 24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습니다.

당시 연기도원초등학교 교명은 복사꽃 향기가 가득 퍼지는 동산(도원-桃園)이라는 의미로 내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무릉도원(武陵桃圓)의 의미도 유추해서 연상시키며 교육수요자를 행복하게 만들며 교육적 이상향을 추구하는 학교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교명입니다.

교명 제정은 교명공모 1차 교명선정협의회와 2차 교명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연기군교육장이 최종안을 선정하여, 행정예고 및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교 당시에는 소재지가 연기군 서면이었지만 조치원읍 죽림리에 위치한 자이아파트 거주자의 자녀가 취학한 초등학교여서 교명이 합당하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이에 걸맞은 교명으로의 변경 방안을 강구할 때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연기도원초등학교 교명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