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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립의원 이전 설계용역비의 국비 신청에 관하여
의원명 김부유 작성일 2014-03-13 조회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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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질 문 의 원

김부유의원

회 기

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 공무원

시 장

경제산업·건설도시국장

상세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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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참조

 

[질문요지]

1. 시립의원 이전 설계용역비의 국비 신청에 관하여

세종시립의원 이전 설계용역비 국비 신청과 관련해서 현재 시립의원의 리모델링 예산도 수십억의 국비와 시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집행부에서는 지난 연말 국회 예결위의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현 시립의원 이전 설계용역비를 13억원을 신청하였었다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시립의원 설계 이전 용역비도 우리 의회와는 사전에 전혀 교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정과 의정은 함께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꾸려져가야 된다고 저는 몇 번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또 국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 훌륭하신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님들도 결국은 국비 확보도 국회 예결위에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그 첫 번째 단초는 풀어서 국비 확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국비를 확보하는 국회 예결위의 과정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님들과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의 도움도 매우 필요할 것이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국비 확보할 때에 정말 보안! 보안! 보안! 하시지마는 그 철통같은 보안을 지키는 것이 그 과정에 꼭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왜 정작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의회에는 전혀 사전에 저 같은 평의원까지는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장급 이상은 그래도 사전에 조율이 좀 됐으면 하는 아쉬움 속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의원 문제는 이미 오늘 이 자리뿐이 아니라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도 계셨고, 또 지난 연말에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와의 좋지 않았던 선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시립의원은 작년에 처음 리모델링할 때의 안행부에서 15억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았고 우리 시비가 2억원이 들어가서 17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립의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이나 이런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시립의원의 위치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마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보건소를 현재의 시립의원 자리로 유치를 하고 시립의원 자리를 현재의 보건소 자리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문제들도 우리 의회에서 제기가 됐었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의견을 제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다 무시하고 강행했지요.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결국은 의회에서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설계비용역 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꼭 우리 의회에서는 뒤늦게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도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 언론에서 우리 세종시청 관계자하고 인터뷰한 걸로 따지면 시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세종시립의원 설계비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해 놓았으며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통과해 국비가 지원되면 세종시립의원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 세종시청의 모 관계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전 설계용역비도 우리가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현재의 세종시립의원 자리에다가 그 막대한 국비와 시비 예산을 들여서 예산 낭비한 것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립의원의 그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놓고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않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지적이 자꾸 제기되니까 다시 또 어딘가로 옮겨보려고 했던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거점 의료기관 선정 어쩌고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쇄의 예를 볼 때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행정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하는 행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했었을 때나 혹은 시비와 국비가 들어간 많은 예산이 소모된 그런 사업들이 잘못됐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시민들 앞에 의욕도 앞서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하지 못했던 점이 참 유감스럽다이 정도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데 시장님은 끝까지 이 답변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원론적인 말씀만 항상 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질문이 조금 격해지고 또 답변해 주시는 시장님도 격한 답변을 해 주시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는데 제가 여기에 질문을 할 때에 물어봤었던 것은 조금 아까 이전 설계용역비하고 관련해서, 또 시립의원 위치 등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자의로 현 장소에 시립의원을 만들어서, 적자 유무는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정부권고안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까지는 아마 2012년도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줬고,

 

또 그 각각의 시설·기관 등에 대해서 예컨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전체예산이 1억이면 그 종사자들의 호봉 승급분이 상승하면 호봉 승급분만큼 처우개선비는 지급을 해 주지만 전체 예산 1억원 속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 총예산이 다운되는, 적어지는 그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또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도 하고,

 

관련 담당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년도에는 2012년도가 아니라 2014년도 정부권고안대로 맞춰 간다라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적극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 조치원읍 서북부 개발사업의 정책결정 과정과 세간의 의혹에 대한 시장의 견해

조치원읍 서북부 개발사업의 정책결정 과정과 세간의 의혹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우리 의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많은 언론기관에서 궁금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께서... 물론 여기에 답변서 받은 내용은 제가 충분히 봤고 이 당시에는 제가 그 당시 공무원노조 연기군지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전 군수님 때부터 현대건설과 MOU 체결한 것까지 전반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 계신 그 당시 연기군의회 의원님들, 또 저, 그 당시 저는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답변서 서류 주신 것 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 정책적 결정을 어떻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시작을 하신 건지, 또 이후에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서북부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그 안건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서북부지구 도시개발구역에 관해서 제가 이견은 없습니다. 현재 조치원읍의 위치로 볼 때 그 자리에다가 개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 시장님이나 의원인 저나 일반 시민들이나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이 정책적 결정을 어떻게 내려주셨고, 또 보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 자료를 주셨습니다마는 실제 착수가 된 것은 작년 1217일 날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거의 한두 달 사이에 이 막대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정책사업이 결정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북부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것을 개발했을 때에 여기에 들어올 입주기업이나 입주기간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가 용역결과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또한 부지매입비가 전체 1,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전액 시비라는 문제, 이런 공영개발 방식이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만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건지, 또 하나는 이게 대규모 사업이란 말입니다.

 

굳이 이것을 잔여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비도 아닌 전액 시비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조금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침서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분양하면서 조치원 역전을 기점으로 남부권 쪽에 있는 과거에 조치원읍의 중심지였던 시내 역세권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봉산리 일원 이쪽이 개발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빨대현상이 발생해서 우리 조치원읍내 내부에 더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물론 세종고등학교 입구에 300세대 규모의 시영임대아파트를 짓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빨대효과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아울러서 조치원읍내 공동화에 대한 대책도 같이 발표를 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발을 하는 방식은 어제 박영송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선순환형이라는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는데 물론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정책을 개발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당을 떠나서 우리 세종시 전체,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조치원읍 전체를 볼 때에는 1,100억씩이 들어가는 이만큼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치원읍내에 대한 공동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비즈니스센터 하나 짓는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충분히 하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침산리의 공원지역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것들도, 10년 전부터 공설운동장 만들자는 것 지금까지 안 만들었어요. 예산을 핑계로 해서 계속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시장님께서 작년인가 아마 말씀하셨을 때에 공설운동장 만들 때 한 8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1,100억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문화예술회관 일대에 대한 근린공원 지정해 놓은 것을 유지를 할 건지, 그렇다면 여기도 같이 풀어야지요. 풀어서 같이 공동발전을 꾀한다든가 하는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죽림·번암 일원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및 하수관거 미설치 지역 추진대책

제가 질문 드린 이유만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와 관련된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와의 협의, 또 그쪽에서의 사업비 책정 문제,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에서 혼자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일반 개별 주택들 같은 경우는 이 도시가스하고 하수관거 사업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하수관거 설치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작은 단위의, 최근에 조치원 읍내에도 여러 가지 원룸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 분야 쪽도 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분야와 관련해서 하수관거 사업과 도시가스계획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현황 및 추진계획

장기미집행 사업비가 물론 부지 매입가격이라든가 보상비가 좀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 아닙니까? 지가 상승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다른 대규모 사업들을 시비든 국비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데 지금 국도 36번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다시 정확히 어떻게 재설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성립토록 돼 있는데 이 부분들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혹시 관련부서에서 특별한 대책 같은 건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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