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1.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추진현황?

2011년3월11일 동북부 쓰나미가 할퀴고 가서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 난 지가 벌써 오늘로써 꼭 어제, 그제까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8일자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후쿠시마 인근 갑상선암 환자가 사고 전보다 300배가 증가했답니다.

그리고 현재도 15,0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아직도 계속 핵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연료가 뜨거워지면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연료를 식히려고 끊임없이 원자로 안에 물을 붓다 보니까 당시에 갈라진 틈으로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수증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방사능이 계속 퍼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쿄전력에서도 2020년이 돼서야 그때 비로소 그 안의 시설을 치우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동일한 맥락으로 1986년도 체르노빌 사건이 생긴 지금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체르노빌 사고의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방사능 피폭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40년 가까이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사능이 피폭되면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에게, 세포분열이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나쁜 요인들이 암이라든가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100베크렐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독일 방사능방호협회 같은 경우는 영유아에게는 4베크렐, 그리고 성인에게는 8베크렐까지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쯤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점은 외부피폭일 경우는 5~20%밖에 피폭이 안 되지만 우리가 먹는 내부피폭을 통할 경우에는 80%~95%까지 피폭을 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학교시설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도 그에 못지않다고 중요하게 생각하여 저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조치들을 현재 어떻게 특히, 방사능 쪽의 안전 식재료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재료 공급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부강초등학교 증축 추진현황은? (구 건물 완전 철거 가능여부)

우리 부강초등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인데요. 1969년도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건축된 이래 학교의 여건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인해서 부분 증축과 리모델링 등으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워낙 오래된 건물이 되다보니까 건물이 앞뒤로 새고 교육시설이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께서 늘 학교 개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새로 개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준비한 화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이는 이 화면들은 기존에 있던 건물에 철근이 깔려있던 부분을 굴착기를 통해서 깨고 긁어댄 바닥의 기초면입니다. 이 부분 역시 마구 굴착기로 깨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철근들을 다 싹둑싹둑 잘라낸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이 건물도 역시 철근이 다 제거됐고 또 부분부분 저렇게 철근이 보이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게 철근이 밖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과연 이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결합에서, 즉 말하자면 콘크리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직 응력이 있는 것이고, 철근은 인장응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직과 인장이 저렇게 합치가 안 될 경우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화면이 지금 흐려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이 가 있습니다. 저것은 굴착기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저것이 우리 집으로 말하면 대들보입니다. 그 부분에 저렇게 금이 가 있습니다. 금이 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지금 남아있는 건물 구조물의 보입니다. 다음 면을 보시면 집을 견제할 수 있는 기둥입니다. 기둥에 저걸 확대를 못했습니다만 저렇게 철근이 밖으로 나와 있고 녹이 나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총 시설면적의 5분의 1 이상일 경우는 전체 철거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만일 전체 철거가 어려워서 내구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현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을 저 구조물과 같이 수직, 수평으로 연결해서 현재는 2층입니다만 연결해서 3층으로 개축했을 때 과연 저렇게 철거과정에서 기둥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철근 속살이 보이고,

또 철거과정에서 무리한 충격으로 일부 금이 갔고, 또 오래 전에 기둥 일부가 빨갛게 녹이 나서 불량하고, 그리고 굴착기 진동으로 내부가 저렇게 금이 갈 정도로 손상이 됐는데 과연 이런 교실에 우리 학부모들이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보내서 안전하게 학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만일 개축 후 구조물에 하자 발생 시에는 책임소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부분의 설계도면상 면적은 552.2㎡입니다만 당초 검토된 기존 구조물 잔여면적은 896.2㎡로 되어 있는데 이 상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문]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진에 대비하는 겁니다. 구조물을 할 때에는 철근을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1항에 보면 3층 이상인 건축물일 때는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있고 내진설계를 하게 되면 철근이 거의 2배 이상 들어가는데 제 말이 맞나요?

그런데 현재 부강초등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2층 건물입니다. 2000년도하고 2003년도에 지었는데 그 당시의 시행령을 보게 되면 내진의 설계로 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그 구조물은 내진설계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2층 건물에 새로 개축하게 되면 3층을 위로 1층을 더 올리고 옆으로 달아내서 3층을 올릴 경우에는 내진구조물과 내진구조물이 아닌 구조물 서로 간에 융합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혹시 부교육감님 어려우시면 전문가한테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팀을 학부형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이 건물이 안전한지 안한지 그것을 해서 학부형들이 정말 “문제없어” 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건축물을 처음에 할 때에도 구조도 그렇고 제가 시청 건축물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봤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이 절대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심의사항 제3조1항3호부터 보면 절대 2분의 1, 5분의 1 20%일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법적 해석을 제가 하고 싶지만 이건 다음에 부교육감님 뵙고 소상하게 설명 드리면서 이것이 얼마만큼 잘못돼서 집행되고 있는 걸 설명드릴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고 추후에 부교육감님 모시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 3월 개교한 신설학교 새학교증후군 해소방안은?

지난 3월5일 시청 간담회 자료에 따라서 보면 금년 3월에 아름유치원 등 4개교에 770명, 아름초등학교 등 3개교에 3,000명, 아름중학교 등 3개교에 2,550명, 아름고등학교에 1,200명 규모로 개교를 했고요.

올 9월에는 1-2생활권과 1-4생활권에 유치원과 고등학교가 각각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새집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똑같은 얘기로 새집증후군은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새학교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새학교증후군은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눈, 코, 목의 건조라든지 통증, 재채기, 코막힘, 피로, 무기력,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새집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새학교증후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집 외에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곳이 교육시설인데 교육시설의 환경문제는 개선돼야 할 점이 있으면 빠르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 깨끗한 공기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신축되는 학교건물의 페인트라든지 책걸상 등에서 발생하는 유기화학물 휘발성, 특히 활동량이 많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세먼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새로 지은 건물부터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시킬 수 있는 환기시스템이나 정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축건물이 아니라도 정기적으로 구 건물도 측정을 해서 그 결과에 맞춰 개선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부교육감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3월 개교한 학교와 9월에 개교 예정인 학교에 대한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덧붙여서 이미 개교한 학교에서도 이런 새집증후군 유도물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측정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결과가 나오면 방학기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베이크 아웃(BaKe-Out)시스템을 실시하고 기계적 환기시설 설치를 확대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