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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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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읍면지역 균형발전 대책에 대하여
의원명 이경대 작성일 2014-11-21 조회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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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경대 의원입니다.

 

금년도 변함없이 벌써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청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매년 이맘 때에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 하였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때마다 덧없이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 대하여 스스로 각오와 다짐을 하였지만 결과는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은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크나 큰 은혜를 주시었는데 시민의 바람에 많이 미치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더욱더 분발하고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고, 이어서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읍·면지역 균형발전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세종시에는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읍·면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는 등 각종 발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소리만 요란하였지 그에 대한 실적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보다 더 강도 높은 균형발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제2기가 출범하여 청춘 조치원프로젝트로드맵이 제시되는 등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만,

 

한 예이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전의·소정면은 주변에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있어서 그런지 구석구석마다 규모가 작은 공장이 들어와 있어 머지않아, 무분별한 공장지역으로의 변모는 시간문제라고 본 의원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정지역과 읍·면 지역은 같은 명품도시 안에 있는 세종시 인데도 예정지역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빠르게 건설되는 만큼 읍·면 지역은 같은 속도로 공장지역 등으로 무분별하게 변모하게 될 것 입니다.

 

아마도 북부권역인 전의·소정면은 경계하고 있는 천안시 수신면, 성남면과 같이 요소요소에 개별공장이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면지역 중, 한 예로 북부권역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읍·면지역도 공히 마찬가지로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읍·면지역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제33유류지원대는 부대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현재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에만 약 1년 내지 3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2016년 이후에 이전계획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부지가 98, 29만평으로 바로 인근에 소정역과 소정일반산업단지와 접하고 있는 등 여러 지리적인 장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의·소정면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의면 양곡리 산 80-1번지 일원에 총 면적 557, 168천여평에 201612월 준공 목표로 미래산업단지를, 소정면 고등리 107번지 일원에 총면적 431, 181천여평에 201612월 준공 목표로 첨단복합산업단지를 각각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손실보상 중으로 미래산업단지는 17.4%, 첨단복합산업단지는 44.4%의 보상을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산업단지의 17세대의 이주에 따른 일부 세대의 현실 보상요구로 인하여 손실보상 협의가 답보인 바,

 

이에 대한 방안과 이주민 주거단지 조성 등 생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산업단지 및 첨단복합산업단지의 계약 완료 기업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전의·소정지역 고등학교 신설 촉구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을 통해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의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의 시급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청은,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하여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2012.7.1. 이후 교육이 도시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학교모델 구축을 통해 세종시를 세계적 명품 도시로 건설하고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전국을 모집 단위로 하는 세종국제고등학교를 이미 개교 하였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유치하여

20153월 개교 예정으로 있음은 물론, 중도중복 장애를 갖고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예정지역에 세종특수학교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이외에도 체육 분야에 특기적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가칭세종 체육 중고등학교설립을,

 

또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특성화 고등학교와 차별화 되는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설립과, 미래지향형 고등학교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는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예정지역내에 설립코자 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중앙 행정기관이 이전되는 국가 행정의 메카(Mecca)로서의 위상에 부합되는 교육환경 기반의 구축이고,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갖고 있는 교육수요자들의 합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매우 적정하고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이렇듯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통학의 여건상, 지역 내에 진학할 수 있는 상급학교가 충분하지 않아

내 고장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인접한 타시도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밖에 없는 전의소정 지역과,

 

편입 지역인, 장군부강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갖는 적극적 자세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육청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제시 없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입학전형의 지원)를 근거로 전의중, 장기중부강중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인접 시도 진학을 20173월 입학예정자부터 불허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학교에 2013.6.3.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 지역에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는 예정지역에 한솔고와 도담고, 아름고가 있고 편입 지역인 조치원읍에 세종고와 조치원여고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전의중학교는 소정면과 전의면에 소재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약 6~70명 정도가 매년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이나 세종시 북단에 위치된 지역적 특성과 교통 및 생활의 여건이 행정구역 상 소재지인 세종시 보다 오히려 천안권에 속해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천안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다소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201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이 예정대로 실시되면, 전의중학교 졸업예정자 전원이 조치원읍에 소재한 세종고와 조치원여고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나

 

세종고등학교의 경우 모집단위를 전국으로 하는 기숙형 공립 자율학교로 운영되어 선발에 따른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어

 

일부 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배치되는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여야 하는 통학상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 진학 대상지역의 변화로 인해, 전의소정 지역은 벌써부터 학부모들의 동요가 나타나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고민하고 있거나 자녀들의 주소지를 천안권으로 옮겨 놓으려는 동향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요되는 민심을 조기 수습하고 내 고장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제도적, 환경적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중기적으로, 전의 지역에 전의중학교 졸업 예정자 들을 수용할 수 있는 농촌형 소규모 일반계 고등학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재학기간 동안 거의 매일 22시 이후까지 학교 내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과 자율학습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전의소정 지역의 경우, 하교를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전의지역은 매 20분 간격으로 밤 1030분까지 운행되나 소정면의 경우 전의에서의 환승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학교설립 이전까지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이 요구되는데 교육감님께서 취약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 복지적 관점에서 이를 과감히 수용하여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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