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안찬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의를 통해,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진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장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새로운 대안을 도출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본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주변지역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이춘희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첫째, 우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최근 2년간 세종천여가스발전소와 세종보 소수력 발전소의 총 특별지원금은 각각, 59억 과 9700만원 이었습니다.

허나 지난 1기 시정부에서 67%에 해당하는 40여억원은 인근지역과 동떨어진 읍면 지역에 사용되어 인근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내용을 잘 기억 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 예산의 비합리적 집행 측면을 떠나서도, 지역민의 민의를 져버린 행위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2차적인 논란과 매년 계속될 수 있는 논쟁을 종식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초석을 다지는 측면에서라도, 본의원이 5분 발언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시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로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불용액 발생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권의 축소와,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의미없이 사장되어지는 현실에 대하여,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께 질의 드립니다.

세종시 출범과 맞물려 세종시 교육청도 함께 광역행정 업무를 수행 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적, 물적 재원으로 여러 사업에 적지 않은 걸림돌을 않은 채 업무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단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세종시 교육청은 대한민국에 유래가 없을 만큼, 급성장하는 교육수요와 민원 폭증이라는 현실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감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교육을 통하여, 교육솔루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 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않고 있는 공교육의 여러 문제점 중, 사교육비 증가, 인성교육의 방향성 재고, 입시위주의 암기 주입식 교육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감님께서 지향하시는 스마트 교육을 통하여 얻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교육의 성과가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둘째, 우리시 교육청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차액의 25% 이내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2012년도 교육청 출범이후 현재까지, 교육부의 최대 보정액교부는 9%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세종시 교육청의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부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불용액 비율이 줄어들었고, 2013년 전국 평균 집행률 86.1% 에 약간 못미치는 83.4%의 집행률 이라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허나 본의원이 심여하는 바는, 우리시 전체 세출 예산중에 불용액에 한정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잘못 계상된 예산 편성으로 인해, 예산편성권의 축소와, 소중한 예산의 무의미한 사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으로는, 세종시장이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세입 수납액은 8369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85억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세입 추계로 인해, 잘못된 세출예산편성을 야기시킨 첫 번째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초과 수납된 세입금액과 정책사업집행잔액, 행정운영경비 잔액, 재무활동 잔액을 합산한 2013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는 1835억원입니다.

또한, 2013 회계년도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33%를 차지하는 2533억원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의, 당해연도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사장은 실로 중대한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의 저해 요소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해결을 위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번 마무리 발언,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서면 제출을 요구드리며, 이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한 고민과 지혜를 모아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번 마무리 발언, 이재관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5회계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청 질의를 마치고 교육청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스마트교육과 관련한 답변을 종합해 보면, 하드웨어인 스마트패드나, 단촛점프로젝트, 무선ap, 다목적 교탁등과같이 최첨단 학습 기자재 사용과, 스마트 아이 와 같은 교육 콘텐츠를 접목한 교육이 스마트 교육의 기본 솔루션이라고 생각 됩니다.

허나 지난 2년간, 스마트스쿨 도입초기 문제됐던 교사의 기자재 활용능력 부재, 잦은 고장에 따른 AS 지체, 등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상당수 해소되었고, 학습현장에서 스마트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적인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교사들의 기자재 사용능력과 유통 플렛폼인 스마트 아이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다양하고 풍부한 컨텐츠의 개발과 손쉬운 학습준비로 인해, 일부 교사들의 불성실한 자세를 야기 실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사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에 대해, 이해도와 전문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한 긴장감과, 세밀한 교사역량강화의 평가 기준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과 그에 따른 해결방법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교진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임상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관계기관 공무원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