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께 신도심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윤형권의원입니다.

한솔동, 도담동 등 신도심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모습에 상전벽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국세청과 국민안전처 등의 이전으로 정부청사 이전이 완료됩니다.

정부청사 이전 완료로, 시민들은 실질적인 명품 행정수도 시민으로서 긍지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심의 도로·교통, 주차시설, 편의시설, 앵커시설 등의 기본적인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춘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 조치원은 청춘프로젝트로, 면지역은 로컬푸드사업으로 경제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인구 10만 명에 달하는 신도심에 대한 경제·문화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행복도시의 모태인 조치원과 우리 시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면지역, 그리고 신도심이 ‘트라이앵글’처럼 삼각형을 이루어 아름답고 균형 잡인 화음을 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아트센터 건립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이며,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인 잘 아시지요?

기재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아트센터 1500석 확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의 정상적인 건립에 대해 담판을 지을 용의가 있습니까?

아울러 100주년을 맞는 2019년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2. 신도심은 일 년 내내 공사 현장이어서 분진과 소음, 대형트럭의 난폭 운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등은 LH와 행복청으로부터 재산이 이관되기까지는 우리 시가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3. 다음은, 공원, 생활체육시설, 공공시설물 등을 공무원이 모두 관리하는 것은 인력의 한계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시 미관 개선 등 공원, 도로 등과 공공시설물의 유지 개선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4. 그렇다면 최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 조직에 신도심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1. 앞서 말씀하신 ‘휴일 환경민원처리기동반’이라는 게 어떤 업무인가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2. 지난 9월 본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9월 22일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세종시는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인권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에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광역단체는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시는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현재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길 바랍니다.

3.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면 집행부는 물론 의회의 역량도 강화돼야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입성하여 지난 5개월여를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의원의 역량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 선진화 방안으로 의회에 정책자문위원으로 6급, 7급의 전문 인력만을 충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회 선진화에는 역부족인 정책이며 실효성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회 선진화 방안 마련은 집행부와 의회의 과제입니다.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실은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의회 전문성 강화에 미흡한 조직 구성입니다.

의회 조직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종교육’ 하면 ‘스마트교육’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로 스마트교육은 세종교육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스마트교육은 우리 시의 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CT강국으로써 미래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에서 시작한 스마트교육에 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싱가폴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스마트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도에는 스웨덴 교육 당국자가 참샘초등학교를 방문해 스마트교육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교육은 ICT 발전에 힘입어 교수학습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세종교육이 스마트교육을 먼저 시작해놓고서는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님께 스마트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교육청이 개청한 이래 현재까지 스마트교육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2. 답변하신대로 내년 3월 개교하는 학교를 포함해서 스마트교육에 2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그런데 투입된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칠판, 교탁, 스마트패드, cctv 등 예산의 전부가 기자재 구입이나 네트워크 사업 등 인프라 구축 예산에 한정됐습니다. 투입된 예산 구조만 보면 스마트교육 콘텐츠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스마트교육 전문가들은 스마트교육의 본질은 콘텐츠에 있다며, 콘텐츠 연구 개발을 하지 않는 스마트교육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스마트교육 예산 81억원 중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3%에도 못 미치는 2억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콘텐츠 연구 개발에 대한 예산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서도 2016년 47억원, 2017년 65억원, 2018년 69억원 등 스마트교육 예산을 점차 줄이고 있는데, 스마트교육을 축소하는 것입니까?

3. 이처럼 중기재정계획은 물론 내년도 예산에서도 콘텐츠 연구개발 사업비가 적은 것은 스마트교육 콘텐츠 연구개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4. 스마트-i, 교사동아리 차원에서의 스마트교육 콘텐츠 연구는 스마트교육 콘텐츠, 즉 교수학습자료로서는 매우 미흡합니다. 스마트-i는 ‘온톨로지’라는 검색 로봇으로 빅데이터에 접근해서 교사나 학생의 검색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육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정보원도 투입되는 예산으로 보아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기에는 부실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대로된 스마트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연구소(기관)를 만들 의향을 없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