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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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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치원읍 원리 소재 강원연탄에 대하여
의원명 서금택 작성일 2014-11-21 조회수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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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서금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신분으로 이 단상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뜻 깊은 제2차 정례회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생활이 윤택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원읍 원리 소재 강원연탄 정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도시의 관문역 조치원역 바로 옆에는 시간당 16, 14만장의 생산설비를 갖춘 연탄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심 중앙에 연탄공장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탄공장 정비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금년도 1020일에 발행한 행복한 주민! 활기찬 경제! 청춘 조치원!을 위한 청춘 조치원프로젝트로드맵의 환경문제 개선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정비하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조치원읍민을 무시하는 행정이고 연탄공장에 대한 정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조치원읍의 발전과 지역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한 청춘 조치원 건설을 위하여 연탄공장 정비를 2020년에서 2016년도로 앞당겨 정비하고,

 

다음해인 2017년도에 철도 방음벽과 연탄공장 부지에 공원과 주차장 등 생활 편익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 등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조기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1,200여 제곱미터의 야적 저탄에 대한 조치 명령 처리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미처리 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 처리를 완료하였다면 현황측량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측량신청은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저탄 전 면적을 덮개처리 한다고 한 민원인 약속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금헌 박팽년의 절의 정신과 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권역에는 고대로부터 조선시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우리 세종시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강화하고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하여는 어떤 것을 대표적 역사문화유산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리 세종시의 정책과 전략이라고 봅니다.

 

우리 세종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할 만한 문화유산으로 무엇보다 세종대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화유산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세종시에는 세종대왕 연간에 이름을 빛낸 사육신 박팽년의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있습니다.

 

박팽년은 조선시대에 성삼문과 함께 절의와 충절을 상징하는 사육신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창제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역사 인물 콘텐트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대전 동구, 대구 달성군, 충주 신니면 등 박팽년 관련 유적이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최근에 세종문화원과 세종향토사연구소가 주관하여 취금헌 박팽년의 절의정신과 문화유산 활용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 주도로 문화유산자원을 발굴·계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순천 박씨의 세거지이자 박팽년의 고향으로 추정되고 있는 전의면 관정리 박동마을에 대하여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유래비를 설치하고, 사당건립 등 선양위원회 구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연기념물 10호로 전동면 송정리에 위치하고 있는 조부 박안생의 묘에 대하여도 진입로 확장과 계단 설치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7년은 취금헌 박팽년의 탄생 600주년을 맞는 해로 이에 맞추어 박동마을 역사적 고증 및 조부 박안생의 묘정비 사업 등 박팽년의 절의정신과 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25 전쟁 참전국 중 후진국 지원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는 전투병 지원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등 21개국에서 총 19437십명이 UN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도 국민소득은 66, 1961년에 87불이었고 1977년에 1천불로 UN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함께하는 경제대국입니다.

 

참전국 모두가 우리나라와 모두 우방국이지만 이중에는 우리나라의 60년대 경제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다수 있으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 대하여 산업기반시설, 학교, 의류 및 약품 등 매년 일정액을 지원하여 우리 세종시가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지방세의 0.1%이하 범위에서 이들 나라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등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세종시 보훈단체의 지부 지위로의 변경에 대하여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고,

 

개별 법률에 따라 총 9개의 보훈단체가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중앙에 본부, 특별·광역시·도에 지부, 그리고 시··구에 지회를 두고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에는 설치기준에 미충족 보훈가족인 광복회가 미구성 되어 있으면서, 6.25 참전유공자회 348, 상이군경회 207, 무궁수훈자회 183, 월남참전자회 138명 등 총 8개 보훈단체에 1,131명의 보훈가족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8개의 보훈단체 모두가 기초 자치단체 지위인 충남지부 소속의 세종시지회 단체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체육회 등은 모두가 광역단체로의 지위를 받고 있음에도 아직 까지도 우리 세종시의 8개 보훈단체는 기초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관계 개별 법률이 미개정 되어 지위변경이 아니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 지위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세종시지부로 지위가 변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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