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청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의회 입문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큰 사랑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날을 뒤 돌아 더욱 발전을 다짐해 봅니다.

질문에 앞서 여성발전기금과 여성정책은 시장님의 공약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번 회기에 여성발전 기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같은 세종시 여성정책은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라서 깊이 환영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정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가족과의 조직개편 계획과 진행사항과 함께 여성가족과의 인력 구축 방향은 무엇이며, 여성정책 전담 인력시스템 등이 궁금합니다.

3. 저 출산 고령화시대에 2기 세종시 적극적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9개 지역 아동센터가 있지요?

지역아동센터는 취학계층 아동보호와 교육, 그리고 급식제공 및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이용 시설입니다.

따라서 명품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우리 시에서 앞장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사회적 안전망인 지역 아동센터를 지원함으로 타 지자체를 선도하는 의미를 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9개의 시설 중에 아동복지교사가 있는 곳은 6명의 복지교사가 있지요?

관련법에 따른 건가요?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 등의 이용시설 종사자와 근무내용 및 여건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 사회복지사에 비해 처우가 낮은 수준에 있는 건 아닌가요?

지역사회 내 밀착형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아동센터의 경우 양질의 서비스 지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인건비 등 안정 대책을 세워 직무능력이 향상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2014년 시설아동들의 하계수련회는 풍성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체험의 기회이지요.

장만희 국장님께서는 지역 아동센터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시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기술 변동의 혜택으로 세계와의 물리적 거리는 좁아지고 그렇게 지구촌은 서로 가까워진 그만큼 세계적 무한 경쟁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휴대 전화만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사를 훤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가 하면, 신용카드만으로 각종 다양한 세계의 상품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구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품만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가 간 자유로운 인적 이동과 폭넓은 교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원 가운데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일로 오랜 기간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국제결혼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큰 불편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국제결혼은 수적으로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주된 당사자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소위 정상가족 밖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간주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제결혼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약간은 하향 정체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2002년에는 전체 결혼수의 5%, 2004년에는11.2%, 2005년에는13.5% 로 정점에 달한 바 있습니다

2013년 현재 결혼이민자는 28만명에 이들의 자녀 19만 명을 포함하여 전체 다문화 가족 수는 79만5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중, 장기 계획이 수립 추진돼 왔으며, 관련 서비스제공을 위한 다문화 지원센터가 전국17곳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족은 결코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로 머물게 해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낮선 문화와 환경에 익숙해질 시간과 이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준다면 동질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일상에서 겪으며 생활해간다는 점을 양국 문화의 교류자로 인식해, 지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분한 문화적자극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문화적 융합을 통한 창의적인 문화 생산이 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는 초 저출산이 10여년째 지속되고 있으나 좀처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100만 명을 웃돌았던 한해의 출생아는 오늘 날에는 그 절반도 미치지 않는 43만 내외에 불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아동들은 단순한 일가의 일원을 넘어 우리사회의 공공인재로 간주될 만큼 미래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또는, 한부모이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속해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이 누려야 할 기회와 선택을 제한하는 일은 곧 우리사회의 미래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마땅히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 역시 다중적 문화 정체성을 근거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심정으로 그 2세들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다문화가정 2세 문제는 우리 현실의 아동청소년 문제에 깊숙이 관여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미래사회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만희 국장님

현재 우리 시에서도 이 분야 관련 일제 조사 중에 있지요?

중간보고는 받으셨는지요?

본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조사를 맡기셨네요. 11월19일 중간 회의가 있었구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함께하고 있다구요? 12월12일 그렇다면, 12월16일이면 본 예산심의가 끝나는데 그 다음에나 조사 결과가 나오겠네요?

조사가 마무리 되면 그 결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셨는지?

국장님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태조사를 좀 더 일찍 실시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2015년 사업예산에 반영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예산 심의 다 끝나고 결과를 보게 되니 정책 실현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신속 정밀한 조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문제는 단순한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나아가 우리민족문제고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과도 암튼 이번 조사 분석을 통한 꼭 필요한 정책이 수립되고 적극 추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문화예비학교 와 중점학교를 지정 운영한다는 교육청의교육계획에 적극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종시는 새로 태어나는 맞춤형 도시입니다.

여성이 살고 싶고 아동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취약계층 등 경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