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장승업 의원입니다.

얼마 전 세종시 2대 의회 원 구성을 마친 것 같은데 벌써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세종교육의 최 일선에서 애쓰시는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지역구 현안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종시 건설지역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공공시설, 아파트, 상가, 도로, 기관 등 계획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주변지역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 집행기관의 추진 의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 또 우리 지역구인 연기면지역 도시가스 확대 보급입니다.

현재 연기면 보통리 일부지역에만 도시가스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눌왕리, 연기리, 수산, 타 읍·면 소재지 지역은 보급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생계비용의 증가 등으로 주민들의 연기 전 지역에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 전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연기면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도 13호선 4차선 계획 및 눌왕-수산 간 도로 인도 설치 관련입니다.

시도 36호선에서 분개하여 현 도까지 연결되는 시도 13호선 중 서평3거리에서 명학 백천교 구간 10km는 세종시 건설과 복합컨테이너 단지, 명학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증가하고 사고위험이 커서 오래 전부터 확·포장 계획과 또 일부 노선만 사용 정비사업만 하였습니다.

조치원에서 연동 구간 산업단지 물류 유통 및 정주여건 조성 및 연동에서 부강의 원활한 통행 등을 위하여 조속하게 4차선이 확·포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눌왕-수산 시도는 인도가 없어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반드시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 현재 1만5,140개소에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연간 22억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도로변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이제 가로등은 동이나 읍지역은 물론 면지역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시설이 되었고, 생활주변 가로등 신설 및 내 집 앞 가로등 고장 시 조속한 수리를 원하는 민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생활 속에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시설 유지와 신규 설치로 인하여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일몰 이후에 거리가 어둡다고 느낄 정도로 전기 및 가로등을 아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가로등 요금 절감을 위하여 전등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든지 격등제를 실시하여 백열등보다 3배나 열효율이 좋은 LED 전구로 교체하여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고교의 상수도 요금 감면 관련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증액하고 있으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학교 수와 환경교육으로 인하여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공공요금이 학교 건전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금년 6월부터 4%를 인하하여 냉·난비 사용에 다소 여유가 생겼으나 교육용 상하수도 요금은 조례에 의거 일부 감면받고 있음에도 상하수도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학교 운영비의 공공요금 30%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또한 운영 적자를 이유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회에 걸쳐 매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종시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등 3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교육용의 경우 일반용으로 되어 있으며, 상수도 보급 조례 제36조에 감면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감면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중·고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하여 가정용 1단계를 적용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권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을 중심으로 시내권의 주요 교통장애를 이유로 무인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청원경찰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활한 통행 및 안전을 위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반면에 주변상가들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