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무소속의 김정봉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 민선 2기 첫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시 건설을 위해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 키우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며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두가 아시는 것과 같이 세종시는 국가의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고자 과거 연기, 공주 ,청원군, 일부가 합하여 탄생된 새로운 행복도시입니다.

새로운 도시의 탄생은 사람과 같아서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 많은 돌봄도 필요하고, 후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것처럼 세종시의 자족기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종시의 법적계획인 2030 세종 도시 기본계획(2014. 2.20. 공고) 을 보면 연동면과 부강면이 속한 동부생활권의 중심기능을 물류단지로 특화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1990년대 국가기간산업의 일환으로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부산 군수기지창을 부강으로 이전 현재의 육군 제1보급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께는 군수기지창으로 이전하면 최소한 22개의 중소기업이 지역에 입주하며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만 십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곳의 군수납품 기업체도 없으며 부강최고의 꽃이라 하는 현 보급창 땅만 내 준 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부 복합물류단지는 국가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조성된 전국 5대 내륙 물류기지 중 하나이며 2007년 시작당시 인근 청주 오창 대전 평택에 이르는 물류의 집산 배송 취급업무를 통하여 4200여명의 고용창출과 은행이 들어서는 등 지역경제에 황금알 낳는 거위로 기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충청남도 신대평지사님과 충북의 이원종지사님의 유치경쟁이 뜨거웠고 결국 정부의 중재하에 충북의 부용면 일부와 충남의 동면일부가 포함되어 48만 평방미터 약 14만평의 부지 에 2010년 개장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14만평의 넓디 넓은 부지에 고용창출 4200명이 아닌 200명 가량 그것도 지역주민은 5~6명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청주 등 인근 외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물류단지 우리시 지방세 세수는 약 2억 5000만에 불과합니다.

우려스러운 또 한가지는 최근 코레일은 철도운송 적자경영개선책으로 청주 매포 조치원 부강역 취급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이곳 중부복합물류단지에서 일괄 취급한다고 발표하여 가뜩이나 레미콘 아스콘 ,덤프트럭의 공포도 모자라 대형 컨테이너 차량의 질주를 겪으며 불안한 생활해야하는지 주민들께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항간 부동산가엔 부강면 향산 갈산리 일원에 물류단지 조성계획이란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인쇄된 지도가 유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세수확보 및 세종시 자족기능강화에도 치명적 악영향 미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부강면 기업체현황을 보면 123개의 기업체에 3848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금강을 중심으로 부강 일반 산업단지 내에는 13개 기업체에 2017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산단과 직선거리 1KM이내에 과학벨트 신동거점지구가 인접해 있으며 2019예정인 금강7교 교량이 건설되면 2~3분 거리 내에 대학연구단지인 제 4생활권이 있습니다.

교통여건 또한 내년 개통 예정인 대덕 테크노 벨리와 건설지역을 잇는 BRT 도로가 있고 정주여건 역시 수려한 금강변은 최적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얼마 전 11월 초 자동차소재 등 첨단소재 제품을 생산하여 2013년도 해외지사포함 매출 1조원을 올리고 있는 GMT라는 (유리 섬유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소재로 세계시장의 70%를 점유 하고 GMT생산 세계 1위의 한화첨단소재가 부강면 일반산업단지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서 그 시너지 효과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접 등곡 3리 충광농원까지 연계하여 산업단지를 확대한다면 장기적인 상생방안과 균형발전의 구상이 기본계획에 담겨져 계획된다면 난개발 방지 역할도 되고 자족기능도 확보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경쟁력 확대와 지역균형발전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동부권 물류특화가 아닌 부강산업단지 확대 활성화가 최적의 선택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구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2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하나의 관할 구역에 두 개의 법 즉 ｢신 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특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이 양립하는 기이한 형태 즉

행복법과 세종시법 양법이 이원화 되어 있음에 따라 자족기능 강화, 각종 인허가 문제 등 세종시 업무와 행복청 업무가 중복 내지 연계 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두 양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465제곱키로미터 세종시내에 하나의 법제도속에서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이루어져 예산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야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국토부 차관과 초대 건설청장을 역임하신 우리 시장님께서는 2002년 신 행정수도 초창기 기획단계 부터 오늘의 시장직에 이르기 까지 세종시에 관한 한은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과 소신 그리고 가장 잘 알고 있는 분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제게는 퍽 답답한 심경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토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본연의 성격과 업무가 있음에도 현재 세종시 건설에는 건설지역과 읍면지역이 확연히 구분되어 건설되어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식도 서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법을 제정하여 세종시장의 총체적 관할 속에 온전히 행정이 집행되고 건설청의 소임은 국가 사무에 한정된 건설에 국한되어야 만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상으로는 국가권한행사를 하는 건설청장 본연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세종시장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즉 세종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은 국가적 사무로 국비로 집행하는 건설청장의 소관이므로 지자체장은 관여할 수 없고 따라서 세종시장 및 의회는 건설청의 업무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절에 간 새색시처럼 제대로 철저한 업무집행이 되고 있는지 예산의 이중 집행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관여 및 평가를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근본 법적 구조부터 온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건설지역과 읍면지역 시민의 삶에도 커다란 괴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종시 업무와 행복청 업무가 중복 내지 연계 되어 상충하는 문제점 없이 세종시장과 세종의회가 온전히 총체적관할하에 세종건설을 할 단일 세종시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마지막으로 부강면 등곡리 소재 충광농원의 축산악취에 관하여입니다.

이곳 충광농원은‘70년대 후반부터 한센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집단촌을 형성하고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현재는 이 한센인들이 제 2~제3 세대로 교체되면서 전체 56세대(129명) 가운데 한센인은 10세대(36명)로 28% 수준 에 불과하고, 축산농가는 전체 56 세대중 46%인 25농가만이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 기회 있을 때 마다 저는 축산분뇨 악취로 인하여 4500여 부강주민들께서 고통 받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우리 시에서도 기조실장을 팀장으로 충광농원 T/F팀을 구성하여 악취 저감에 대한 현실적 대안과 부서별 조치사항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또한 환경부등 정부부처와 대학교수 및 축산인등 전문가로 구성된 악취개선 포럼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6월엔 환경공단 악취저감 지원센터에서 양돈시설과 퇴비제조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생균제 활성화와 시설적정화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 예전에 비하면 다소의 저감 효과는 있는 듯 하지만 아직도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니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11월 하순인 지난 토요일 비가 살짝 내리고 있는 가운데 부강면 소재지까지 축산분뇨냄새가 발생하여 4500여 주민들이 두통 등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인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각각의 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향후 저감을 위한 건설적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볼 것을 소원합니다.

익산에 있는 왕궁 축산단지를 , 논산의 자연 순환 농업센터를 그리고 인근 전의의 액비순환형 농장등 선도적 저감시설등을 다녀온 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느꼈고 오매가매 주민들과 격의 없는 얘기를 통해 해결책을 함께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악취발생의 근본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축사자체의 사육공정과 두 번째는 축분 고액분리 처리공정에서와 세 번째는 걸러진 액비발효 및 퇴비 생산 및 교반 과정에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 7월 환경공단 기술지원 보고서에 따른 현재 충광농원의 실태는 이렇습니다.

악취저감 방지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없으며 돈사 내부 및 돈사주변에 환경개선제 (미생물 )살포 및 ,급이는 하고 있으나 미생물서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악취 저감효율은 낮은 수준이고 퇴비 제조의 경우 반입 발효 후숙공정 전체가 악취발생 요인이기도 하지만 특히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야적 방식의 제조 방법이고, 교반 시 굴삭기를 이용한 단순 뒤집기작업이기 때문에 다량의 고농도 악취가 발생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의 저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분뇨순환공법을 이용한 액비순환형 축사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 공정은 원수집수조 ,고액분리기 , 퇴비공장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분뇨처리공정이 간단하며 현재 이 방법은 양돈농가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보급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양돈농가 악취관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의 등곡 축산단지는 원수집수조 ,고액분리기 , 퇴비공장 등의 요인 때문에 악취발생이 되고 있지만 우리농가 축사 바닥구조가 거의 전면 슬러리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비 순환공법 적용이 쉽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한센인에 대하여 시법사업을 하고 악취가 충분히 저감되는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농가에도 시설개선 확대 보급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을 시행할 경우 악취절감은 물론 농가의 분뇨 이동비 그리고 매년 십 수억원씩 소요되는 액비저장 유지관리비, 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의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퇴비 생산공정의 밀폐화를 제안합니다.

퇴비는 탄소와 질소의 비율 ,수분율 ,통기량 ,온도 ,미생물 등이 주요한 요소로 각각의 조건이 적정하게 운영될 경우 발효공정의 악취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논산의 자연순환센터 운영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숙방법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부숙공정을 거치는 시설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 지고 있었으며 공간탈취방법을 통해 악취를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균제 등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경우 악취의 저감은 물론 축사 환경개선을 통해 농가의 수익률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축산물 품질에도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시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사용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로 하여금 주기적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농가들로 하여금 미생물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우선 시설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경제적인 부담을 주민들이 할 것인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광농원 내에서 축산업을 하는 분들의 의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인데, 주민의식이 변화될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악취저감 효과를 눈으로 보여줄 때 충광농원 농가들은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 큰 틀에서 볼 때 충광농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시 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 해결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