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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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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체육회관 건립에 대하여
의원명 박영송 작성일 2014-11-24 조회수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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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임상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여러분!

이춘희시장님과 최교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7월 임기시작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세종시표 로컬푸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국제안전도시 인증,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등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2기 시정부의 노력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반을 제대로 다지기 노력하시는 이춘희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란 모토로 혁신학교, 교수-학습 중심학교, 민주적학교-참여하는 공동체 등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세종시 교육을 한단계 높이려는 최교진교육감님과 교육청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세종시의회가 광역의회라지만 어려운 업무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고충이 많으신 줄 압니다. 지금 세종시의원들은 2개 상임위를 겸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행정복지위원회가 충남도의회의 경우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합친 위원회로, 우리의 산업건설위원회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합친 것으로,

 

여기에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나눠 겸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3개의 상임위를 중복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일년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2015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일년사업을 평가하고, 2015도 예산심의를 통해 내년도 사업을 심도있게 계획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시정,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관 건립에 관련하여 이춘희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동안 군수, 시장이었던 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짧게 질문하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치원읍 신안리에 소재한 체육회관은 노후되고 비좁아 업무를 보기에 참으로 불편합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들이나 시장님 또한 현장에 가보셨을 줄 압니다.

 

1층을 쓰고 있는 세종시체육회는 84로 처장포함 8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2층 생활체육회도 84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체육 지도자 8명이 필요한 시간에 따라 출입하고 있습니다.

체육업무가 증가하면서 세종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결원으로 있는 각각 2명을 앞으로 충원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제는 체육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체육회관을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마련은 지금 사용 중인 체육회관의 부지를 매각하고, 몇 년간 운용이 지지부진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여 새로운 체육회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옛 연기군시절부터 운용해오던 기금으로 예치현황은 702,790천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관련해서는 조성액 자체가 매우 적고, 이자율이 낮아 운용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연기군시절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려고 했었지만,

 

기금조성 시 체육인들의 후원이 있어,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장시키는 것이 곤란하다하여 폐지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운용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용실적은 미비합니다.

저는 기금을 폐지하면서도 체육인들의 업무공간에 일조를 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지금은 다른 곳에 있고, 임차기간이 20167월까지입니다. 임대료가 전세 3천만원으로 비싸지는 않지만, 3개의 체육회 사무실을 한 곳으로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교진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이후 채 반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변화를 통한 학교혁신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 수준의 미래형 고등학교 모델을 지향하는캠퍼스형 고등학교운영모델 제시,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된 세종 혁신학교운영계획, 2018년도 추진을 목표로 하는고등학교 평준화 계획이 있고,

 

그 외에도 세종시가 추진하는 로컬푸드시스템과 연계하여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고등학교의 단계적 무상급식인체공학적 설계를 거친 책걸상을 고등학교에 우선 배치하여 장시간 공부하여야 하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입니다.

 

교육행정의 방향이 학생을 중심으로 개편되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본 의원은 익히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저는 오늘 교육감님께서 중요한 교육정책 사업으로 제시한고교 평준화 실시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성적순으로 학생을 가려 선발하는 현행 고입제도는 학교 간 서열화를 고착시켜 극소수를 제외 한 대다수 학생들을 성적 패배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교육적 신념하에, 모든 학생이 만족하고 우등생이 되는 구조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고등학교 상향 평준화 계획을 구상하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제시한 계획에 의하면, 2015학년도부터 성적우수자 우선선발 전형을 폐지하고 2017학년도부터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학교, 자율형 공립 자율학교, 영재학교를 제외 한 일반계 고등학교부터 평준화를 실시하고

 

2018학년도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학교 및 영재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고등학교를 평준화 대상 학교로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 시행의 전제로, 2014년도 11월에 고입시 제도 변경 관련 용역을 할 예정이고, 2015년도에는, 필요한 조례제정과 학생, 학부모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공청회를 거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고 2016년도에는 고입 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안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2017학년도부터는 행정구역 상 세종시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통학여건상의 불편으로 인해 인접한 타시도 지역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허용되어 왔던 전의중학교, 금호중학교, 부강중학교, 장기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세종시 지역 고등학교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 천안지역에 근접한 소정전의지역 학생들과 청주지역에 근접한 부강중학교 졸업예정자 학부모 일부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이주를 생각 할 정도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과 북으로 길게 걸쳐 있는 지리위치적 특성과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교육격차 해소, 분리된 면별 생활권, 인접시도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금지, 불편한 교통, 고교평준화 등 여러 난맥상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본 의원은 고교 평준화가 지역 간 갈등 없이 추진되기 위하여서는 지역의 정서, 학부모들의 생각 관점, 지역 내에 소재된 고등학교의 의사와 세종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명문 고등학교의 존속과 육성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고르게 반영된 고등학교 평준화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가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세종고등학교는 2007년도 이전까지만 하여도 농촌지역의 보편적 학교에 불과 하였지만, 2008년도 농어촌 지역 중심 학교로서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로 지정됨으로써 재학생의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하였고 2012년도 자율형 고등학교로 재 지정되면서, 전국 단위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해져 동문회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전폭적 지원 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특별전형 제도에 힘입어 201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서울대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에 진학하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타시도 지역의 고등학교 진학이 단절된 소정,전의,부강,장군,금남면 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이 학교선택이 가능하도록 희망지역 고등학교 배정보장방안과 교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북으로 긴 지리적 형편, 통학과 생활권, 교통을 고려했을때 고등학교 2개인 북부지역을 제외하고, 예정지역을 포함한 남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셋째, 지역을 개념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 실현이 불가할 경우 특목고, 특성화고, 영재학교와 더불어 기숙형 공립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세종고등학교를 제외하여

세종고등학교가 특화된 환경 속에서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로,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도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드리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모든 학생이 행복해 하는 학교, 성적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우수 학생이 되는 학교의 실현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모든 분들이 갖고 있어야 할 교육적 철학이요 소신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갖고 계신 교육적 철학과 실천의지에 연계하여 교육수요자들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고등학교 입학 전형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당부드리며 제가 준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9시 등교 추진 의지 여부는 서면답변으로 받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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