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치원읍 서창·신안·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태환의원입니다.

지난 6월 저를 일꾼으로 선택하시어 의회로 보내주신 시민들의 뜻을 되새기며 성실히 질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상전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임기 시작이후 이렇게 첫 시정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 스스로도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며 지난 5개월여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참 편한 동네 일꾼”이 되고자 스스로 다짐하며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많이 부족하지만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보다 나은 시민의 편안한 삶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늘 고민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해 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고견을 들으며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과 여기계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실행하시는 모습은 본 의원에게도 큰 귀감이 됩니다.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얼마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당당히 1위에 오르신 점은 교육감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최근 지난 10월 내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심의를 통과한 90억원의 의회청사 건립비용과 지특회계(지역특별회계) 1000억원이상 확보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치력이 발휘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대비 28.4%증가된 2476억원의 국비확보는 우리 시의 역대 최대 국비확보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시 건설에 청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특회계 확보를 가능하게 세종시특별법을 발의 하신 우리지역 이해찬 국회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확보된 지특회계 1000억이 세종시민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의 쓰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예산 이외에도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은 7천6백6십6억2천2백2십9만4천원으로 15만 세종시민을 가정할 때 1인당 511만여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한 가정이 가장의 월급으로 매월 가계부를 작성하여 한 푼 한 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살림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집행부는 시민의 혈세가 절대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꼼꼼히 살피고 냉철히 판단하겠습니다.

하여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8일까지 12일간 제2기 세종시 정부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의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인 세종교통의 유가보조금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로 보았던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였습니다.

첫째는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비교해본 결과 운전자에 따라 사용되는 유류의 양이 약 20L 정도의 차이를 보인 점,

둘째는 매일 작성되는 차량 운행일지, 정박일지, 유류보조금 지원 내역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운휴차량임에도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세종교통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단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은 본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종교통 자체의 차량정비용 공구 및 기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분 없는 혈세유용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문제제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출되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첫번재 문제제기한 특정인 유류 과다 사용에 대하여는 특정인 운행내역을 조사 했다기 보다는 특정 노선에 대한 비교를 답변하며 특정인의 경우 운전습관이 난폭하여 다른 운전자와 비교하여 유류사용이 많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두번째 문제제기한 운휴차량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일지 기재누락 및 대차운행에 대한 근거서류 미비 등 단순오류로 인한 사항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사진1 결과보고서 일부의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일지 기재누락만 보더라도 단순오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사진2) 일지는 담당자, 계장, 반장, 전무의 확인서명(도장)이 명확히 날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지는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도대체 일지는 왜 작성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지는 그날의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겨 추 후 발생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기록으로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긴 출장으로 도둑이 침입한 사실을 집주인은 몇 일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출입문을 지키던 경비원에게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다고 가정할 때 아마도 일지를 보고 그날 근무자와 출입 차량에 대한 정보를 근무자가 작성해 놓은 일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일 근무자가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누락해 놓은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 할 것입니다.

한번 두 번도 아닌 수십 수백건의 일지 누락 및 허위 작성은 우리시의 허술한 보조금 지급과도 무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인근의 타 시도와 비교해 봐도 그 금액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의 공주와 논산 서산등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비교해본 결과 많게는 연간 30억에서 적게는 20억여원이 많게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과도한 예산지원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지원와 관련하여 2014년도 예산이 47억원에서 2015년도 예산은 74억으로 약27억원 증액되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27억의 액수는 세종시 관내 전체 282대의 택시를 한 대당 월 300만원의 월급을 준다고 가정할 때 3개월간 줄 수 있는 액수입니다.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의 경우 일부 택시를 이용한다면 훨씬 편리하고 적은규모의 예산으로 우리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누구를 위한 재정지원입니까? 시민이 만족하는 재정지원입니까? 아니면 근로자가 만족하는 재정지원입니까? 우리시의 재정지원은 누구를 위한 재정지원인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노동자)의 처우는 인근 시도와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사측과 노측의 입장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1일 사측은 14시간근무, 노측은 16시간을 근무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14시간 근무라고 봐도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루 일급 91,500원으로 한 달을 근무 할 경우 만근수당을 포함하여 받는 월급은 200만원이 채 안되는 운전자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진 3, 4 실로 최저생계비가 안되는 달도 있음)

한 가정의 가장이 하루 14시간을 일하며 받는 돈이 200만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4인기준 최저생계비 기준인 1백6십3만8백2십원과 비교해 보면 얼마가 열악한 근무환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근무여건의 개선 없이는 우리 시민의 안전도 보장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누구를 탓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피곤에 지쳐 있다면 승객을 대하는 태도 또한 성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는 적지 않은 시민의 혈세를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시 전체 예산의 약 2.2%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단순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얼마든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원되는 예산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쓰이는지 시민 모두가 알 수 있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한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전국 어디와 비교해 봐도 BRT노선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BRT를 중심으로 세종시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제안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의 대중교통 운영방식이 잘 되고 있는지 면밀한 용역검토와 함께 민간운영방식이 아닌 완전공영제에 대한 용역검토를 제안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도 함께 제안 드립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재정지원의 규모로 보아 대중교통 혁신과 함께 공영제로의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대중교통의 현 주소를 명확히 파악하고 현재 우리시의 재정지원이 과연 타당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막연히 막대한 예산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정확하고 면밀한 공영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용역검토를 통하여 단번에 공영제로의 전환이 부담스럽다면 신설노선에 한하여 공영제로 운영하고 현재의 민간운영방식과의 명확한 비교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세종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조차 해보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앞으로 세종시의 대중교통체계가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로 나아가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2년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딛고 지난 2012년 7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을 만들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닌 우리 세종시만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봤으면 합니다.

우리시의 대중교통 문제도 아직 흰 백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세종시표 대중교통체계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인구 유입에 따라 대중교통에 관한 업무는 대폭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시의 실정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하여 도로교통과 소관 대중교통계를 대중교통만을 전담할 수 있는 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지금의 행정인력으로는 시민들의 욕구 충족 및 민원해결 등 여러모로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세종시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세종교통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지, 행정사무감사이후 보조금 지급 및 버스회사 운영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1일 운전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과다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는지, 공영제 전환을 위한 용역 검토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조직개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2경부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중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 40억원이 국회예산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이후 발 빠르게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2경부고속도로의 신설 우리시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충북도지사께서 재정악화와 지역소외 등의 이유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대신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의 관계를 잘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신설되는 고속도로의 명칭을 제2경부고속도로가 아닌 경세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정지의 빠른 발전과 변화로 기존의 읍면지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말하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로컬푸드 사업 등으로 읍면지역과의 상생을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정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대평동 임시터미널에는 시외버스노선이 30여개 노선이 운행 중인 반면 조치원터미널은 시외버스 노선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평동 임시터미널과 조치원터미널의 정확한 시외버스 노선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조치원터미널을 경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민감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차별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시교육청에는 신규교사 비율이 25%, 일방전입이 20%, 이전기관이 16%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교사가 많고 일방전입 등 외부 충원이 36% 수준으로 매우 특이한 지역입니다. 타 지역보다 신규교사가 많아서 연수와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방전입이나 이전기관 배우자들과 기존 교사들과의 협력을 위해서도 학교문화를 서로 공유하는 연수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교육청에는 연수원이 없어서 교직원연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의 다른 기관에 위탁시키는 방식은 예산의 낭비나 원하는 연수를 체계적으로 하기 어렵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연수예산은 많은데 연수가 각 과에 흩여져서 각각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연수가 필요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따져서 연수를 진행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며 체계적인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입니다. 연수의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세종시 교육청이나 학교의 행정이 이전 연기군시절의 행정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사나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일방전입이나 이전기관 배우자로 외부전입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 근무하는 이들의 평가에 의하면 학교장의 민주적 학교운영에 대한 이해정도가 낮고, 업무경감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위임전결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공문수를 줄이라고 하니까 공식 공문을 줄이는 대신 업무 메일을 통한 행정지시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행정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업무혁신 성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연기군 수준이 아니라 전국 최고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으로의 혁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아울러 인사제도나 각종 제도가 연기군 시절의 그것을 답습하는 내용이 많아서 외부 전입자들에게 불리하다는 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능력 있는 교사들의 세종시로의 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종시교육청의 업무경감과 혁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또 세종시는 이제 연기군이 아닌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로 채워진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할 미래지향적인 도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맞추어 인사제도, 승진제도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함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긴 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1. 세종교통 재정지원 증액 분 27억원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 전체 택시를 대당 300만원을 준다면 3개월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가 도입한 100원택시 정책과 같은 택시를 활용한 대중교통 정책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비수익노선을 택시로 대체 활용한다면 훨씬 적은예산으로 대중교통혁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 또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우리시는 매년 세종교통 측에 시비를 투입하여 버스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역시 시내버스 10대를 구입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버스는 구입과 동시에 세종교통 개인의 재산이 됩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시민의 혈세를 개인에게 준다고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버스구입을 지원해줘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요?

3. 세종교통은 최근 보도된 모 언론사에도 보면 본 의원이 제기한 유류비 문제 이외에도 운행중 재생타이어 사용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타이어 교체와 관련해서도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다면 재생타이어 사용은 무슨 얘기인지 의문입니다.

정말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보조금을 지급받음에도 재생타이어를 사용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간운영방식이라 시가 깊게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을 관여할 수 없다면 보조금이 지급된 부분에서라도 명확하게 관리감독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