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세종시 2대 의회 개원 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마지막으로 소중한 시정 질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세종시는 출범 후 2년여 동안 인구가 약 4만명 정도 증가했고, 많은 공동주택들이 입주를 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세종시 주민들은 공사차량들과 소음문제, 악취 등 여러 환경적인 문제들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개발계획들이 완공되는 2030년까지 이러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또 세종시의 개발계획들이 진행됨에 따라 정주여건을 위해 크고 작은 기업들의 유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도시의 안정화를 위해 필수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환경파괴, 쾌적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등 단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면 소재 ㈜캠트로닉스는 지난 6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환경과와의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채수한 폐수 수질 검사결과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39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설을 개선 완료 후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산 또는 불소 등의 인체에 매우 해로운 위험물질을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어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공무원은 행정개선 명령 하나로 기업체의 불법행위 등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청권역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년 전인 지난 2013년 농림부가 공모한 농산어촌 개발계획 등이 담긴 국책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당시 세종시와 연서면 쌍류리, 청라리 주민 등이 공모에 응모하여 국비26억 등과 시비11억등 총37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개년 계획의 쌍청권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대금세종지사에 권역별 사업 위탁을 주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년의 소요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본설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의 이해부족과 상호 이견 등을 이유로 본 사업이 제대로 착수조차 않고 있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국비지원 사업에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사업자가 농어촌공사라는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하여 쌍청권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시장님은 향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 등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부족문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이전 2단계 이전 완료 후, 올해 12월 말 3단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공동주택 완공으로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이주해 온 이곳 세종시에는 시민들의 수에 비해 아직도 많은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수정안 문제로 세종시 계획안의 많은 부분들이 늦춰져 새로운 시민들이 이주했어도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운영관리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세종시 1생활권내에는 테니스장 18면, 풋살장 1면, 축구장 1면, 족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등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입니다. 이곳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 곳이지만, 일반 세종시민은 이용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세종시청에서는 안행부 세종청사관리소에 이 스포츠센터에 시민개방을 한시적으로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종청사 공무원들로 구성된 직장동호회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생활체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며, 세종시 일반시민들의 불편함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활권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는 중이어서 체육시설도 순차적으로 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청사 스포츠센터를 한시적으로나마 개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까운 대전시에 있는 정부대전청사는 실내는 보안상 개방이 어렵지만 야외 시설 일부에 한해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되어있습니다.

같은 정부청사입장에서 세종시만 안된다는 것은 세종시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세종시민들이 문화, 체육시설 등에 매우 큰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현재 세종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세종정부청사 스포츠센터 뿐만아니라 체육시설 신설 및 활용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분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젊은 인구의 많은 유입으로 인하여 세종시의 교육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러한 시민들의 바램이 충분히 나타났다고 봅니다.

신도시 여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문제점들 중에, 어쩌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학교와 학군문제는 세종시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세종시의 젊은 세대수가 증가하고, 각 세대마다 자녀수가 많지 않은 이곳에서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아이가 다닐 학교와 교육환경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의 어린이집 수용인원수가 부족하여 일하는 워킹맘들과 다자녀를 둔 주부들, 육아에 힘들어하는 우리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제때에 보내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초등학교 또한 수용인원수 부족으로 증축공사들이 행해지고 있어 학부모입장에서 통학환경이 위험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중학교 진학시의 학군문제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등학교 입학선발에서 지원자로 하여금 학교가 아닌 학군을 단위로 선택, 지원하게 하면 합격된 학생을 동일 학군 내의 각 학교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학교군제도, 줄여서 학군제라고 합니다.

현재 세종시의 1생활권 전역이 1학군으로 묶어져있습니다. 2-3생활권, 첫마을도 1개의 학군으로 묶어져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지역을 비교하자면, 1생활권은 5개동으로 이루어져, 14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2-3생활권 첫마을은 2학군으로, 3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생활권역의 면적을 살펴보자면 2-3생활권인 한솔동에 비해, 1생활권은 1-1부터 1-5까지 5개동을 포함하고 있어 4배 이상의 큰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정되어 있는 학군은 두 권역이 동일하게 각 1개의 학군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생활권 내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통학 시 원거리로 배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통학시간이 길어지고, 집근처의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 거리의 학교로 다녀야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럴 경우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특정학교로의 쏠림이나 기피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대전의 학군제를 살펴보자면, 현재 1생활권의 제1학군에 비해, 학군내의 학교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그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세종교육을 지향하는 세종시교육청에서 타 도시의 교육행정보다 더 나은 정책과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