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연기·연동 지역구 장승업 의원입니다.

얼마 전 부푼 꿈과 희망으로 청양의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꽃들이 만발하는 4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세종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세종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었고, 2015년엔 세종시에 신설학교가 30개나 개소할 예정이며, 또한 공공기관, 아파트, 상가 등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입주가 계속되는 등, 세종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주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교육, 의료, 문화 등 인프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시립의원과 관련하여 이춘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운영하는 세종시립 의료기관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세종시민과, 이전부처 공무원 및 가족의 세종시 이주 불안감 및 박탈감 해소를 위해 2013. 7. 1일 조치원읍 수원지 1길 16번지에 개원 하였습니다.

개원당시에는 일반진료 및 응급실 등을 평일 24시간 운영하고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내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을 운영하여 2013년도엔 월평균 진료인원 943명(연 5,657명 일평균 49명), 2014년도엔 월평균 진료인원 1,134명(연 13,614명, 일평균 56명) 이 진료를 받았고, 2014년도엔 서울대 본원과의 진료서비스 연계를 149명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저소득층 비급여진료비 감면, 시민건강강좌 및 건강칼럼 연재, 해외여행 질병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세종시 초기에 응급진료는 물론, 서울대 본원과의 2차 진료연계 서비스를 실시하여, 미약하지만 점차 세종시민들의 수혜 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2기에 들어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기대와 신뢰를 받고 있는 세종시립의료기관이 전문요양시설로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우리지역에 노인병원이 많이 있고, 또한 필요시에는 현재 노인 병원을 증‧개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립의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더 발전시켜 세종시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중앙부처 1단계 이전을 시작하여 지난 2014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18개소와 소속기관 18개소 등 36개 기관, 1만 3천명이 세종시로 이전하였고,

세종시 인구는 2012년 출범 시 10만 5천명(1055,349명)에서 2015. 2월말 현재 173천여명(172,618명)에 이르렀고, 2020년 30만명, 2030년 50만명을 목표로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립의원은 ‘15년 3월 응급의료 역할이 미비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노인성 질환 진료의원으로 기능전환을 위하여 신경과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다수 주민들은 이유를 궁금해 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2013년 7월 1일 개원한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세종특별자치시립 의원의 현재 규모, 인력 등 현황?

2. 2013년 개원부터 현재까지 시설비, 인건비 등 연도별 내역별 지출 및 진료비 수입 등 예산투입 현황? (2013, 2014, 2015)

3. 종합병원이 없는 우리지역에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세종시립의료기관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노인치매센터로 변경 후에도 서울대학교 병원과의 진료연계 서비스를 계속 혜택 받을 수 있는지?

4. 2015년 3월 응급실 운영 중단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대책?

5. 세종시립의료기관 존치여부 및 노인치매센터로의 전환 계획 및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6.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인구증가와 주민의 의료서비스 기대 수준은 날로 증가하는데, 우리지역엔 종합병원은 물론 MRI(자기공명촬영장치) 장비가 한 대도 없다고 합니다. 향후 세종 시민을 위한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 및 주민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최교진 교육감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세종시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 조례안 조문과 관련한 의견 제출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월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에서 주관한‘고교평준화 40년,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토론회 자료를 보았습니다.

특히 이 토론회 발제 중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의‘고등학교 평준화 도입 40년의 평가’에 관심을 갖고 살펴본 바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첫째,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둘째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저해, 셋째 고등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넷째 재수생의 누적과 과열과외, 다섯째 학생인구의 도시집중 등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1974년 서울, 부산 지역의 평준화를 시작으로

1975년 대구, 인천, 광주

1979년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1980년 창원,

1981년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지역 등 고교평준화 실시지역이 총 21개 지역까지 확대 되었고

1990년 군산, 목포, 안동 지역의 평준화 해제를 시작으로

1991년 춘천, 원주, 익산

1995년 천안 지역까지

7개 지역이 평준화를 해제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군산, 익산 지역의 고교평준화 재추진과 울산, 고양, 부천, 용인 지역 등 22개 지역이 추가로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입, 확대, 축소, 재 확대 등의 전개가 이루어고 있는 고교 평준화는 시작부터 ‘학력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학교선택권 박탈, 사학의 자율성 침해, 교육의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기의 고교평준화의 내용을 근간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논란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세종시 고등학교가 13개,

2017년까지 추가 4개교,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학교설립이 계속되어 2030년까지 총 27개 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1. 세종시 지역에 고등학교 평준화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 다음으로 고교평준화의 쟁점이 되고 있는 하향평준화를 극복하여 상향식 고교평준화를 위한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