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서창·신안·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태환의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2-30대 청년층의 유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자료를 보면 20대 인구 유출이 고대 홍대 한국영상대의 학생들이 졸업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대학생들은 입학 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자료를 찾아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시도·연령별 실업률의 통계자료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경제활동인구대비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을 현재 알고 계십니까?

2016년 이후 실업률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까지 조사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급성을 인정하신다면 5월 추경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청년실업률의 경우 표본수 부족으로 통계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통계가 가능한 표본수는 얼마입니까?

향 후 관내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또한 타 시도의 경우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27회 임시회에서 “청년이 잘사는 세종,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우리시의 2-30대 청년 유출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현 상황은 일자리정책을 펼치기에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 보입니다. 기본현황 자료조차 없는 현실에 다시 한 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자료 조사가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실업률, 미취업자에 관한 실태 조사 등 정책에 있어 중요한 근거 마련을 속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세종시의 유입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세종시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원인 분석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흔히 “명품세종시 건설”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본 의원은 명품세종시 건설에 있어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종시의 교육만을 바라보고 기대와 희망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교육은 명품세종시 건설에 있어 명품교육으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실시한 전국 230개 시군구 행복만족도 조사에서 우리시의 전국 초중고 교육만족도가 꼴지를 기록한바 있습니다.

제2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님 취임이후 2015년 세종시의 교육만족도는 현 주소는 어디인지, 2014년과 달라진 것은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여 교육청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부터 세종시에 교무행정사가 배치 됐습니다. 84명 선발에 1381명이 몰리며 경쟁률 또한 치열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원의 교무행정업무를 줄여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교감선생님이나 일부부장선생님의 업무를 도와 실제적으로 교사들의 업무경감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과도한 업무가 문제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현장 점검을 했거나 점검계획은 있습니까?

교무행정사 배치 이후 학교의 업무분장을 통해 지난해 보다 담임교사의 업무가 줄어든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교무행정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나 팀이 있습니까? 없다면 향후 전담팀을 구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서 교무행정사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무업무 경감 우수학교에 대한 포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학급 이상 학교는 교무행정사 추가배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첫 채용 이후 추가배치가 필요한 학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향후 추진 선발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 첫 채용시험에서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추가배치 인원이 발생했다면 하루빨리 배치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유초중고 교원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2015년도 최소 필요 교원 정원은 2318명이고 현재 배정된 교원은 2190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128명의 교원이 최소 필요 교원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원부족으로 인해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생의 유입이 계획보다 빠르고 많이 되고 있다면 당초 예측한 교원의 수보다 더 많은 교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교원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교원 확보 계획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로 확보한다고 한다면 교육청 수요에 맞는 기간제교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종시는 매년 수십개의 개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2016년)과 후년 (2017년) 개교 예정 학교 중 50학급 이상의 과대학급으로 개교예정인 학교가 있습니까?

29교 중 6개교가 과대학급이라면 약 20%가 적정규모 이상으로 개교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과대학급으로 예정된 6개교는 설계가 끝난 상황입니까?

적정규모학교는 최교진 교육감님의 공약중 하나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교된 과대학교는 수요예측 등의 실패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처사였다고 치더라도 내년과 후년에 개교될 학교가 과대학교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현재 학생들이 많아 증축을 한다고 하지만 향후 입학수요 감소로 인해 공실의 발생 또한 향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경기도 평촌의 경우 이런 문제를 선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증축으로 당장의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실발생이라는 2차 문제가 추후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대학교는 불가피한 상황입니까? 행복청과 LH와 학교 부지와 관련한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추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청의 노력으로 힘들다면 이 문제는 학부모, 아니 전 시민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정규모학교로 건설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대학교 문제를 이대로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교육청의 예산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별도로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지원 대상사업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며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올해 신청액과 지원 예정액은 얼마입니까?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효율적인 사업 신청과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마다 사업요청 방식이 상이하고 학교별로 나눠 먹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의 은평구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학생위원회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요구하는 사업이나 지역 내 모든 학교의 수십년 묶은 때를 구석구석 청소해주는 교실 소독 및 대청소 사업 등을 지원해주고 구로금천구는 학습보조교사 임금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기자재나 설비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 기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단순히 학교에 지원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발굴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해당 사업은 수요대상자의 요구가 적극 반영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학부모의 최대한 반영하는 등 거버넌스 교육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학교로 직접 듣는 것보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원하는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에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명품”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지 생각해봅니다.

학생은 많고 교사는 적고 과대학급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명품교육으로 가기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잘 교육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언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시가 협력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명품 세종시 건설과 명품세종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