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오늘 제2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최규진 교육감님을 비론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단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한 고언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닿는 시책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다시금 이 자리에 서 습니다.

먼저 건설도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강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1-4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부강리 한화L&C에서 국지도 96호선에 이르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의 필요성을 과거 청원군 시절에도 인식하여 23년 전인 지난 2002년 현재의 미래로 아파트까지 계설되었습니다만 이후 아직까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청원군에서 2010년부터 꾸준히 매년 토지보상을 실시하였고 우리 시에 들어 와서도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 현재는 본 구간 중 80%정도가 이미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청 광역 간선도로 제2차 변경 안에 따르면 건설청 시행동측 우회도로 구간 중 본 도시계획도로 1-4구간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본 구간이 건설청 사업 동측우회도로와 중복되어 건설청에서 시행한다면 굳이 우리 시비로 도로를 계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강면에는 세종시 전체 레미콘 공장 9개중 약 절반인 4개가 소재하고 있고 아스콘 공장 9개중 절반이 넘는 5개가 부강면에 있습니다.

2014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세종시 레미콘 출하량이 162만5천 루배중 약 60만8천 루베와 아스콘 36만3천7백톤 중 일십5만톤이 출하되어 어림잡아 운행되고 있는 차량 댓수를 보면 (레미콘 ,아스콘차가 23만대, 25톤 덤프트럭이 7만대 이상) 1년 건설일 300일 기준을 잡으면 하루 부강면에서 운행되고 있는 레미콘 덤프트럭 차량 운행횟수가 1일 일천여대가 됩니다.

부강면은 도농 복합면으로 인구 6천7백명 중 약 68%인 4천5백여 주민들께서 부강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소재지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의 바램이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건설청 계획에 의하면 동측 우회도로는 2021년이 되야 개통예정이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1-4중로의 조기계통을 통해 부강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루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그리고 누차에 걸쳐 부강 등곡리 충광농원 악취개선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TF팀을 구성을 구성하여 지난2013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20회 이상 관련 전문가 자문도 받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한국 환경공단의 기술지원도 받고, 또한 마을 스스로 저감을 위한 공동체 만들기도 하는 등 부단의 노력을 기울여온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시 제2기 12대 시정목표 중 10번째로 자연이 숨쉬는 도시환경을 위하여 약 1천1백8십2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그중 첫 번째 실천과제로 충광농원 악취계선 사업비로 4년동안 12억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엔 인구 6700여명 전출자 969명 즉 7명 중 1명이 전출을 갔단 얘긴데 본 의원이 듣기에 전출한 요인 중 상당부분이 악취로 인한 삶의 저하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선 지금까지 20차례 이상 저감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악취저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하듯 전출자가 많은 것이며,

앞으로도 부강지역을 떠나는 시민들이 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 저는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년 동안 국비시비를 합하여 국비 12억을 갖고 과연 악취저감을 위한 실질적 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7월부터 금년도 3월 27일부터 우리시 충광농원 미생물 보급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축산농가 25명중 단 1명만이 생균제를 주기적으로 보급 받아 활용을 했고, 그나마 6명이 2014년 7월 단1번만이 보급 받아 사용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축산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사료, 축산, 그리고 분뇨처리 3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각각 단계의 미생물을 사용할 경우 악취는 최소 50%~80%까지 저감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 본 의원은 논산, 홍성은 물론 우리시 관내 선진 축산농가도 여러 곳 다녀 봤습니다. 자연순환농법, 발효건조법, 그리고 미생물주기적살포법 등 악취저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동네 속에 축산농가가 있어도, 큰 불편 없이 주민들과 행복하게 삶을 영유하고 있었습니다. 25축산농가의 축산업은 그분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생업입니다. 또한, 4천5백여 부강 시민들은 생존권 차원의 헌법에 보장된 쾌적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대하여

2014 초중고 시설투자비는 3천 백 70억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우리 청에서도 읍면 지역과 신 도시지역의 교육 시설 격차를 없애기 위하여 첨단 스마트 시스템을 구비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갈수록 읍면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 소중한 세금으로 좋은 시설을 갖고 있어도 계속 줄고 있어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부강 초의 경우 2012년부터 347명 351명 343명 하다가 2015년엔 293명으로 50명이나 급격히 감소하여 습니다.

이는 이런 저런 이유로 대부분 신 도시지역으로 이사를 갔지만 교육도 그중 큰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막연하지만 교육감님의 혜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