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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제 목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대하여
의원명 김복렬 작성일 2015-04-03 조회수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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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복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을공동체라 함은 읍··동 단위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성한 주민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동체는 새마을운동 같은 잘살아보기위한 관 주도의 획일적 모델이었지만, 지역 주민행복 등 질적인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시 발전의 추진동력인 민관 협력 모델이라고 봅니다.

 

이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 이춘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비전 및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시지역은 범죄, 폭력, 실업, 자살 등의 문제들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육성을 농촌지역은 일자리와 소득창출, 환경적 자산을 통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의 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역별 공동체 육성방안 및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여 육성된 소규모 마을공동체 들의 자립을 위한 운영방안까지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을 만나, 우리시가 진행했던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그런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었는지 몰랐다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의 홍보 부족도 문제지만 관과 주민을 연결해 주는 중간지원조직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중간지원조직은 공동체를 조직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의 역할 하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지리적으로도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1센터의 개소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원센터는 개소하되 시 전체 주민들을 케어 할 수 없으니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기초 창구로서 역할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잘 운영된다면 우리시의 근린자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을공동체 담당업무를 로컬푸드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역공동체는 시 발전의 추진동력으로서 행정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공동체를 통해 직접 해결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순화경제를 실천하며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민주성 결핍을 보완하여 생활자치를 구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체를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로컬푸드 쪽으로만 육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춘희 시장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 및 각종 지역문제로 주민 개개인의 행복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료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들을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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