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급 현 안 질 문 요 지 서

[시정 긴급현안질문]

1. ‘메르스’라는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온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을 따져보면 총성 없는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메르스와 사스, 신종플루 등 근래 들어 각종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전염병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 예방과 방제가 가능하다.

2003년 중국에서 사스가 번지자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기 전에 고건 총리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8400여명이 사스에 감염되고 810여명이 사망했지만 한국에서는 환자 3명만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예를 보아 전염병은 미리 대비를 한다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고 축소하기에 급급해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

이와 관련해 전염병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시장께 질문한다.

우리시는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병원)이 없다. 2018년께 충남대학병원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인구 70만 명의 규모에 비해 치료시설 부족이 예상된다.

따라서 제2국립의료원의 유치를 통해 부족한 의료시설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시는 가까운 충북 오송에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가 있고, 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어진동에 입주해 있다.

4생활권에 의료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한다면 국립의료원 등의 국가차원의 의료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밝혀 달라.

2. 2013년도 보건복지부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 시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가장 높다. 또한 고혈압질환 관련 수진율은 가장 낮다. 이는 1차 진료기관인 우리 지역의 병의원에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MRI는 심뇌혈관질환과 고혈압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에 유용한 진단기기이다. 인구 12만 명인 논산시와 공주시에도 MRI라는 장비가 있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시는 인구 19만 명에 달하는데도 2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만 MRI 장비를 갖추도록 돼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령 때문에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 등 시민의 건강에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정부(보건복지부)에 대해 규제 완화 차원에서라도 시민의 건강을 확보할 MRI 장비 설치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길 바란다.

3. 감사위원회 관련 질문하겠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세종시설치법에 따라 독립기구로 출범한 감사위원회가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청은 3명의 직원만 파견한 채 교육청 내에 별도로 감사관실을 두어 3급 상당의 감사관을 최근 선발했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행정 긴급현안질문]

1. 교육감은 감사위원회에 위원 2명을 추천했다. 감사위원회에 참여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감사관을 별도로 채용하고 감사관실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1. 시장의 답변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2. 감사관실을 두는 대신 감사위원회에 교육감사과를 두면 교육자치 훼손 또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라는 견해인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3. 감사관의 직렬을 3급으로 해서 채용했는데, 이는 복수직렬을 두도록 한 대통령령과 배치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4. 생활권의 학교 신설을 하면서 수영장시설 계획을 하고 있는가?

5. 명동초등학교 수영장과 한솔중학교 수영장, 아름동 스포츠센터 수영장(전동면 폐기물처리장 수영장 제외) 등 우리시에는 수영장이 3곳뿐이다. 이 가운데 학생들이 의무 수영강습(초등 3학년)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솔중학교 수영장과 명동초등학교 수영장뿐이다.

그런데 세월호참사 후 학생들의 수영 강습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높다. 하지만 3생활권에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 것은 결국 교육감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