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우리 시의 쌀 농사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대책과 향후 전망은?

답변 1.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로 약 41만톤을 매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 쌀값 하락*으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임

* ’15. 10월 기준, 1가마당 평균 154,000원(전년 동기대비 8% 하락)

   정부 차원에서 추가수매(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와 변동직불금*제도 등을 통해 쌀값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188천원/80kg)보다 하락 시,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차감 후 지급

  우리 시에서는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품질이 우수한 쌀 생산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음

-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 ’14년 도입(342천원/ha) → ’15년(400천원/ha), 충남도(231천원/ha)

- GAP장려금과 친환경 직불금을 신설하는 등 쌀 품질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쌀 생산 확대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GAP삼광벼 장려금 신설(3,000원/포, 40kg), 친환경 생태보전 직불금 신설(300,000원/ha)

질문 2.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쌀 소비량이 1인당 70kg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쌀소비촉진운동을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2.

 매년 쌀전업농 단체를 통해 대도시에서 쌀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 식생활 교육* 등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으며

* 아침밥 먹기 캠페인(9~10월, 6회) / 쌀 이용 촉진을 위한 간편식요리경진대회 추진(11.27 개최예정)

- 로컬푸드 직매장과 초·중·고 학교 급식(56개교, 95%)으로 우리 지역 쌀을 공급하는 등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앞으로도 쌀 소비가 촉진되도록

- 미래소비자 육성을 위한 쌀 중심의 식생활교육, 캠페인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

질문 1.

‘맛찬동이 수박’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 있는 지 ?

답변 1.

현재 연동면을 중심으로, 수박 재배농가가 ‘연작’에 따른 품질(크기, 당도) 저하와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시에서는 수박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토양개량제(제오라이트)를 추가 지원한 바 있으며,

※ 2015년도 시설채소 토양개량 영농자재(제오라이트) 지원내역

: 총사업비 82백만원(50%보조) / 156농가 / 21,757포

- 연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자재(토양개량제, 선충방제약제 등) 지원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수년간 같은 작물을 한 곳에서 재배하는데 따른 토질 저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 토양개량제 지원과 더불어 녹비작물 재배, 휴작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여 근본적인 토질회복에 힘쓰겠음

질문 2.

‘맛찬동이 수박’의 대체작목 개발과 육성지원방안에 대한 견해는 ?

답변 2.

 현재, 수박 재배농가에서는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미 자체적으로 작목 대체가 진행되고 있음

※ 전체 1,200동 규모의 비닐온실 중 수박을 대체하여 딸기(100동), 메론(180동), 대파(300동) 등 재배량이 증가하는 추세

  우리 시에서도 시설채소 작목 전환과 안정적 생산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와 현대화 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내년에도 품질개선 사업비 12억 5천만원을 예산에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임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250백만원 (국250 시375 융・자담 625)

  또한, 농산물의 신규 출하처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신규 개발을 검토하는 등 농산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 디저트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 양재동 농협유통 대표 면담을 통한 세종시 농산물 활용 확대 건의 및 긍정적인 반응 유도

질문 1.

  기타 면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 주정차 단속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 시행과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 1.

  우리시는 신도시 및 읍․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종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였음. * (기간) ’14. 8월 ～ ’15. 6월

그 결과를 보면 조치원읍을 비롯한 5개 면지역(전의면, 부강면, 금남면, 소정면, 전동면)은 전통시장, 상업 및 주거 지역 중심으로 주간 및 야간 주차면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 되었음.

부족한 주차시설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게 공영주차장 및 쌈지주차장 조성, 일방통행 지정을 통한 노상주차장 확대 등 단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음.

질문 2.

  기타 면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지를 활용하거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창, 무료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은 있는 지 ?

답변 2.

  면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쌈지주차장(나대지, 유휴지) 조성, 기존시설을 활용한 주차시설 공급 등 각 지역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도입하겠음.

현재 조치원 지역은 쌈지 주차장 및 나눔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5개소 91면 확보),

- 면 지역은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국토부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노상무인주차기,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등 예산 지원

* 국토부 ´17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 신청(´16.4월)

<면지역 주차 개선방안>

○ (전의면) 관공서 및 성당 주차장 개방, 하상주차장 정비, 쌈지주차장 조성

○ (부강면) 면사무소 주차장 개방, 부강길 노상주차장 및 쌈지주차장 조성

○ (금남면) 대평시장 주차장부지에 주차타워 건설(장기)

○ (소정면) 노상주차장 조성, 쌈지주차장 조성

질문 3.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차량 견인제도」를 시행함으로써공영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과 원활한 교통 흐름 등 교통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보는 데,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 지 ?

답변 3.

  견인제도를 도입하면 공영주차장 활성화와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함.

그러나, 견인제도는 차량 파손, 과잉 견인, 수익성 중심의 상업적 운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제도 도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대구, 울산) 폐지 / (대전 서구) 폐지·직영전환 검토  / (대전 중구) 요청된 차량만 견인 검토

다만, 견인제도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음.

<향후 검토 방향>

○ (위탁 운영) 견인 등 대행법인 요건 충족

- 주차시설 40대 이상, 견인차 1대 이상, 통신장비, 인력 등 확보

○ (시설관리공단 운영) ’17년 이후 공단 직영 운영    

질문 4.

내집 주차장 없이 도로변 등 무질서한 주차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담장허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 4.

  ‘주택담장 허물기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한 친환경적인 주차정책으로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이라 칭하기도 함

* 골목길 불법주차와 외부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여 살기 좋은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우리시도 공공기관, 관공서 및 학교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민간에도 도입되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사례 : 조치원읍 청사, 대동초, 교동초 학교 담장허물기(주민소통 일환)

    그러나, 보조금 지원 비용, 시민 참여 문제, 도난발생 우려 등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향후,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지원규모,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한 제도 보완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질문 1.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 지 ?

답변 1.

먼저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시립의원의 기능을 전환하여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며,

- 전동면에서 시범운영 중인 맞춤 코디 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전동면 13개 마을 : 건강생활 자율실천프로그램 운영

비슷한 맥락에서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을 위해,

- 골밀도 측정기와 구급차, 검사장비 등 다양한 보건소 장비를 확충하고, 노후장비를 개선하고 있으며,

- 황용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 및 용호진료소 이전신축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 중임

질문 2.

  보건지소의 경우,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신규 공중보건의 감소가 예상되어 농촌지역 의료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의사를 채용하여 배치할 의향은 있는 지 ?

답변 2.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불균형에 따른 취약지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방안을 마련 중이며, 농촌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토록 하고 있음

例) 국립보건의료대학설립 등 의료인력 양성, 장학의 지원제도로 일정기간 보건기관 근무방안,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관련 법안 마련 중

우리 시 3개면(연기, 연동, 전동) 지역의 경우, 일반의원이 없어 보건지소의 역할이 큰 상황인데,

- 해당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였기에 진료공백은 없을 것으로 예상

기타 면지역은 민간의료기관과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의료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며,

- 공중보건의사 배정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음

※ 공중보건의사 수급(16년 계획)관련은 내년 초에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