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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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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름동과 종촌동 일대에 학교 추가 신설하라
의원명 안찬영 작성일 2015-11-17 조회수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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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신도심지역 1생활권 공동학군 지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 1.

   아름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1.

아름동 지역 학부모들은 아름중학교에서 최대한 자녀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급 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1생활권 내 적정학급 편제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학교간 고른 학생 배치, 정상적인 교육과정 및 원활한 급식운영 등에 대한 학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급증설 여부를 결정(2015.11월말경)할 계획입니다.

 

질문 2.

   아름초등중학교 과밀에 따른 학교신설에 대한 의견은?

답변 2.

  아름동 지역 초중학교의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요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신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복청 및 국무조정실 현안업무 협의 안건 상정(4), 행복청 도시정책과 협의(4), 행복청장 및 관계관 간담회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156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기준 강화로 초등학교의 경우 반경 2km 이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군내 여유교실 활용이나 증축으로 분산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설을 억제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1생활권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어 저학년 및 영유아수 비율이 증가되므로, 향후 학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M9 공동주택 부지 공급보류 상태는 계속 유지하도록 관계기관(행복청, LH)에 요청하고,

- 학교설립을 관할하는 교육부에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사항 전달과 함께, 세종시 학생수 증감 추이를 보고하는 등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 및 학교부지 확보에 대하여

질문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그 동안 초등학생을 위해 운영하던 일부지역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 1.

  세종시 관내 동지역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학교는 한시적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는 온빛초등학교와 공동학구로 지정된 늘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 온빛초등학교는 당초 등하굣길 안전상의 이유로 통학버스 지원을 결정하였고, 현재 보행데크 설치 등으로 등하굣길 안전 대책이 보완되어 당초 계획대로 201512월말까지 통학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동지역에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은 없습니다.

질문 2.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청의 학교부지 확보 노력은 적정하였는지?

답변 2.

   세종시 관내 동지역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학교는 한시적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는 온빛초등학교와 공동학구로 지정된 늘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 온빛초등학교는 당초 등하굣길 안전상의 이유로 통학버스 지원을 결정하였고, 현재 보행데크 설치 등으로 등하굣길 안전 대책이 보완되어 당초 계획대로 201512월말까지 통학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동지역에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은 없습니다.

질문 3.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청의 학교부지 확보 노력은 적정하였는지?

답변 3.

   우리교육청은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아름동 지역에 학교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행복청,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 하지만, 1-2생활권은 개발완료 시점으로 학교신설을 위한 가용부지 중 아름초 인근 공원부지는 환경부의 역사공원과 근린공원으로 학교용지 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동주택 보류지인 M9 부지의 학교신설은 아름동 거주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져 과밀해소의 실익이 없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M9 부지는 학생수 변동 추이에 대비하여 공급보류지로 유지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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