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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제 목 “고교상향평준화의 추진배경과 목적·반대 여론층에 대한 방안에 대해” 등 교육행정 및 시정질문
의원명 이충열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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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상향평준화 관하여

 

질문 1.

   고교 상향 평준화 추진배경 및 목적은?

답변 1.

    고교 상향 평준화의 추진배경은 학생들의 꿈과 끼,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교육비전 구현과 과도한

입시 과열을 방지하고 

    -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계 고교 수 증가에 따른 비평준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 상향 평준화를 통해 모든 고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 2.

 여론조사시 반대여론(23%)층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답변 2.

    여론조사 결과 76.7% 높은 찬성율이 있었지만 23.3%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하여

    - 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및 합리적인 배정 방법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

  학력저하 우려 및 우수 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 방지대책은?

답변 3.

   세종시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강화와 우수경력교사 유치 및

 균형 배치를 하고

 

  단위학교의 다양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력저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국제고 및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지역인재선발 확대를 통해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겠

습니다.  

 

 

 

 □ 아름동 학부모들의 민원에 관하여

 

질문 1.

 

초등학교 신설 및 중학교 배정방법에 대한 견해와 추후 계획은?

 

답변 1.

아름동 지역 초중학교의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요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신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복청 및 국무조정실 현안업무 협의 안건 상정(4), 행복청 도시정책과 협의(4), 행복청장 및 관계관 간담회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156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기준 강화로 초등학교의 경우 반경 2km 이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군내 여유교실 활용이나 증축으로 분산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설을 억제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1생활권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어 저학년 및 영유아수 비율이 증가되므로, 향후 학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M9 공동주택 부지 공급보류 상태는 계속 유지하도록 관계기관(행복청, LH)에 요청하고,

- 학교설립을 관할하는 교육부에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사항 전달과 함께, 세종시 학생수 증감 추이를 보고하는 등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시의회에서 확정된 중학교 배정방법 변경 내용 및 배정 절차 등을 학부모 설명회를 통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학부모 설명회 기간 : ´15. 11. 10. 11. 17.

      ※ 설명회 방법 : 동지역 권역별 실시

질문 2.

 어린이 통학버스의 지속적인 운행계획은?

답변 2.

   세종시 관내 동지역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학교는 한시적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는 온빛초등학교와 공동학구로 지정된 늘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 온빛초등학교는 당초 등하굣길 안전상의 이유로 통학버스 지원을 결정하였고, 현재 보행데크 설치등으로 등하굣길 안전대책이 보완되어 당초 계획대로 201512월말까지 통학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분산배치를 위해 공동학구로 지정된 늘봄초등학교는 공동학구 해제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3.

     우리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시청과 합동으로 세종시내 모든 유(58)를 대상으로 8.4~9.2까지 1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 등 통학로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안전펜스 보수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시청과 LH,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조치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아름동 지역의 온빛초등학교와 나래초등학교의 경우,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속도제한(30/h)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경찰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서 장군 묘역 종합정비사업에 관하여

 

질문 1.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견해는?

답변 1.

   종서장군 묘역의 체계적 정비, 문화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13.11) 하였으나,

    

  사업비(238억원)가 다소 많고, 콘텐츠 부족 등 자원활용 방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 등 추진방향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

질문 2.

 종합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정책조정회의 내용은?

답변 2.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재정여건 감안 및 예산투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기로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14.12),

* (1단계) 문화재보호구역에 한정하여 사업추진, (2단계) 김종서장군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사업 발굴

질문 3.

 종합정비기본계획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답변 3.

     김종서장군의 역사적 업적에 비해 유적유물 등 자원과 콘텐츠 부족한 점이 있어,

    

    관계전문가, 시의회 및 주민 등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 후 추진함이 바람직

질문 4.

 기본계획이 변경된 내용과 사유는?

답변 4.

    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범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1단계) 문화재 보호구역 내로 한정, 김종서 장군의 업적을 계승(문화재적 가치 유지)하기 위한 핵심사업 추진

* 묘역, 추모제향공간,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 등

- (2단계) 김종서 장군의 특색(상징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 후 추진

질문 5.

 당초 기본계획의 원안추진 및 사업부지 우선확보 용의는?

답변 5

     기념관 전시유물 콘텐츠 부족 및 재정의 효율적 배분 등을 감안할 때, 기본계획 원안추진 및 사업부지 우선확보는 어려운 실정

질문 6.

 김종서장군묘역 종합정비사업의 추진실적과 추후계획은

답변 6.

    사업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15.3)하였으며,

    

    1단계 사업계획(묘역추모제향주차편의공간 등)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에 승인 받은바 있음(‘15.4)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협의 중으로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6.5월까지 설계용역완료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16.7~‘17.12)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림에 관하여

 

질문 1.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목적은?

답변 1.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지방재정운영계획으로,

- 단년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연계,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임

- 또한,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재원배분의 전략적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증진으로 향후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시 재정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다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세입추계를 기초로 세출분야 재정운용 방향과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종 발전계획 및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전부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질문 2.

 대상사업심의 및 결정방법과 절차는?

답변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사업은

- 모든 회계를 대상으로 최종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로 계획수립 시점에서 지역내 성장률, 증가율 등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이 중 총사업비 기준 40억원 이상인 세부사업(행사성 사업은 5억원 이상)은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는 우선 모든 부서에서 중기세입 및 세출수요를 감안하여 세부사업별로 작성하면

- 예산부서에서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하고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 판단을 통해 분야별연도별 계획안을 수립함

    

   수립된 계획안은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2조에 의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고 있음

* 조례 개정중으로 현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질문 3.

우리시 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 실적은?

답변 3.

 총사업비 40억원 이상(행사성 경비 5억원 이상)인 대상은 총 159건으로,

- 이 중 148(93%)2015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11(7%)은 반영되지 못하였음

 

 미반영 사유로는,

- 중앙부처 계획변경(4), 타기관과의 협의지연(3), 투자심사 미이행(1) 등으로 인해 예산에 미반영됨

*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치(지방재정법)

미반영 사업 및 사유

부서명

사업명

제외 사유

총무과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한솔동)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2016년 또는 2017년에 절차 이행 예정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문화교통카드지원

예산편성 전 교육청과 공동지원 협의, 교육청부담 불가 의견에 따라 미편성

노인보건장애인과

저소득노인 추가지원

사업추진 전 복지부와 협의(국비 중복사업)

도시청결과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

2016년 시설 인수 예정

도로과

신안리 e-편한세상()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의거 추진

(`17년 시행 예정)

번암공단 진입도로 개설

투자심사위원회 재검토(`151)

하수도과

금천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년 환경부 계획변경(국비 미반영)

성덕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년 환경부 계획변경(국비 미반영)

성제마을하수도 증설사업

환경부 기본계획 변경(2016~)

송성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환경부 기본계획 변경(2020~)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계기관과 협의 중(보건대 이전 후 실시)

 

질문 4.

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김종서장군묘역 종합정비사업 예산 미편성 사유는?

답변 4.

2014.11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272억원을 반영(‘1581억원)하였으나, 2014. 12월 정책조정회의에서 시 재정여건과 예산 투입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 단계별 사업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1단계 사업비 35억원만을 ‘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고,

1단계 사업('17년까지) : 문화재 보호구역 내로 한정, 김종서장군의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묘역 공간, 추모 제향공간, 주차장 등 편의공간)

    

1단계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2018년 이후 2단계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임

질문 5.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답변 5.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더라도 세입추계를 기초로 세출분야 재정운용 방향과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예산에 전부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다음연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중요변동 사항이 있더라도 즉시 반영이 어려움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연동화 계획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음에도 예산에 미반영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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