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도심지역 교육여건에 대하여【교육행정】
질문 1. |
조치원읍 거주 학부모들이 교육을 이유로 신도심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음. 이는 신도심에 비해 원도심 지역이 교육 여건이 낙후한 편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답변 1. |
우리교육청은 조치원읍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동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고르고 우수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치원지역의 인구 감소 등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환경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조치원읍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2016년도부터 조치원 지역 등을‘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하고,
-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및 지역․학교․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등 혁신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 우수한 조치원읍 지역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세종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전담조직 구축, 업무협약 체결 및 행․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 교육경비에 대하여
[ 시정 ]
질문 1. |
2016년도 교육경비 지원관련 예산 편성 현황은? |
답변 1. |
총 75,288백만원*으로 전체예산 1,117,265백만원의 7%임
교육경비를 성격별로 보면
1. 법정전출금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40억원
2. 법령, 조례 등에 의한 국민기초교육급여, 급식지원금, 교육경비 등 각종 보조금 135억원
3. 학교용지부담금 178억원 등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4,008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교육급여 77백만원
세종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금 1,772백만원
학교급식지원금 등 기타지원 11,662백만원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17,769백만원 |
질문 2. |
전년도 대비 교육경비 증감내역 현황은? |
답변 2.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세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전출금 또한 자연 증가하고 있고
- 그 외 학교급식지원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도 급식학생수 증가 및 공동주택 건설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4년 61,669백만원, ’15년 67,726백만원, ‘16년 75,288백만원
그 밖에 고교학력증진 운영지원사업(100백만원)은 교육청 소관 심화학습 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중단되었고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는 시와 교육청간 협의 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임
|
질문 3. |
우리시의 교육경비 지원현황과 타ㆍ시도의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
답변 3. |
타 시도의 경우 법정전출금 외에 별도의 교육경비를 조례 또는 협약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임
법정전출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기준액의 10%, 경기도 및 광역시는 기준액의 5%, 그 밖의 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준액의 3.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하고 있고
우리시는 세종시특별법의 재정특례에 따라 시세총액의 3.6%(담배소비세 제외)를 전출토록 하고 있음
다만, 우리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지방세총액에 시․도세*외에 시․군세**가 포함되므로 인근의 충남도 등보다 시‧군세의 비율만큼 법정전출금이 더 지원되고 있고 그 규모가 ‘14년 결산기준 3,647백만원임
- 2014년 말에 편성된 201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규모는 초중고생 1인당 평균 260만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인근 충남의 92만원보다는 2.8배, 최하위 전남의 66만원보다 3.9배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시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2014결산기준 253,081백만원)
** 시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2014결산기준 101,314백만원) |
[ 교육행정]
질문 1. |
2016년도 교육경비 지원관련 예산 편성 현황은?
전년도 대비 교육경비 증감내역 현황은?
우리시의 교육경비 지원현황과 타ㆍ시도의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
답변 1. |
시청의 2016년도 교육경비 예산 편성은 교육청에서 신청한 85개사업, 93억원 중 18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지원액과 동일한 수준이며
지난 3년간 지원액은 총 49억원으로, 시세대비 평균 0.75% 수준입니다.
- 충남의 경우 보조율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3.8% 정도,
- 대전은 구별 평균 3.1%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세수입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최소 비율(3%) 이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 유치원에서 시범실시 중인 학교 기간제 간호사 운영에 대하여【교육행정】
질문 1. |
유치원에서 시범실시 중인 학교 기간제 간호사 운영 현황은? |
답변 1. |
학교보건 관리가 어려운 유치원 유아들의 건강지원을 위해 학교간호사를 채용하여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범유치원 4개원을 선정하여 기간제 학교 간호사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 유치원 2개원(참샘유, 한솔유)은 2원 1인,
- 나머지 2개원(나래유, 온빛유)은 1원 1인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간호사는 원아에 대한 응급처치, 투약관리, 병원이송지원, 영유아건강검진관리 등 보건 업무를 담당하여 유아 및 학부모에게 만족도가 높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습니다.
향후, 유치원 학교 간호사 시범운영 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단설유치원에 학교 간호사를 확대 배치할 예정입니다. |
□ 학습보조교사(학습도우미) 운영에 대하여【교육행정】
질문 1. |
우리시의 각급학교 학습보조교사(학습도우미) 운영 현황은? |
답변 1. |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교 2학년에, 2학급당 1명의 학습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현재, 전체 36개 초등학교에 73명의 학습도우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중・고등학교에는 별도의 학습도우미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초등학교에 학습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기초학력부진학생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 것입니다.
운영결과 기초학력부진학생의 학력신장과 학교생활적응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컨설팅 및 교육정책 연구 결과(᾽15. 9.) |
□ 교복공동구매 실태에 대하여【교육행정】
질문 1. |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복공동구매 현황 및 공동구매 업체 현황, 공동구매 결정방법과 과정은? |
답변 1. |
2015년부터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는 자율 시행으로 참여를 권고하고 있음
< 학교주관구매 참여 현황 >
2015년 동복은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가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였고, 하복은 30개교 중 24개교(80%)가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 동복 학교주관구매 학생참여율은 53.0%이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많고, 학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해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학생・학부모에 대한 홍보 및 교복업체의 적극참여 유도를 통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주관구매 낙찰업체 현황 >
2015년 학교주관구매 낙찰업체는 아이비클럽, 에리트베이직, 세인트스코트, 옥스퍼드, 지정, 우미
총 6개 업체입니다.
< 결정방법 및 과정 >
학교주관구매는 학교에서 교복 구매 계획을 수립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에 응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복 상품에 대한 2단계 경쟁(품질심사 후 가격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품질심사 : 교사, 학부모 대표 등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 디자인 적합성과 함께 재질, 바느질 상태, A/S(의무기간 1년), 납품 실적, 하자 이행 등 심사기준 설정하여 실시
※ 가격 경쟁 : 최저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적 최저가(G2B 등) 등 중에서 학교가 선택 추진
※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추진
< 개교학교 신입생 교복 착용 >
개교학교의 경우 3월 입학식 이후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복 착용 시기부터 학교주관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복 착용 전까지 간소복 착용 |
□ 학생인권에 대하여【교육행정】
질문 1. |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복에 명찰 부착 현황은? |
답변 1. |
교복 명찰은 각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관내 중ㆍ고교 31교(‘15.11.기준) 중 29교에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 고정식 7교, 탈부착식(목걸이식 포함) 22교
학생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탈부착식이나 목걸이식으로 변경하도록 학교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실 보유현황 |
답변 2. |
학생회실 보유 현황은 초ㆍ중ㆍ고 67교(‘15.11.기준) 중 59교(88%)입니다.
※ 미설치교 8교(초4, 중3, 고1) : 학급증설,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한유휴교실 부족 |
질문 3. |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 등 학생자치활동 현황은? |
답변 3. |
단위학교 학생자치활동은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회 연합자치활동은 중ㆍ고 학생회 연합동아리 ‘한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는 학교별 학생회 중심 학교행사(축제, 체육대회) 운영이며, 연합자치활동 우수사례는 학생회 연합동아리 리더십캠프 및 봉사활동, 청소년 100인 타운홀미팅, 광복70년 기념 통일토크쇼, 세종학생축제 운영 등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공동체 의사결정 과정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율과 책임, 참여와 실천을 중시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리더십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
□ 정부청사 공무원의 전입신고 현황에 관하여【시정】
질문 1. |
정부청사 공무원의 전입신고 현황은? |
답변 1. |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된 우리시에는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하였음
그동안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은 3단계로 나누어 작년 말까지 이전 완료하였으며,
- 1단계 2012년 말까지 15개 중앙행정기관 5,822명
- 2단계 2013년까지 16개 중앙행정기관 4,888명
- 3단계 2014년까지 5개 중앙행정기관 2,292명 등 36개 중앙행정기관 13,002명임
이전기관 소속공무원들의 전입신고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함
- 주민등록 전입신고시의 신고사항에는 신고인, 전입지, 전출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 신고자의 직업은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이전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전입여부 파악이 불가한 실정임 |
질문 2. |
정부부처 이전 단계별 타시도별 전입신고 현황은? |
답변 2. |
이 또한 파악이 불가능하며, 대신 세종시 인구 전입지별 전입현황*을 참고 해 볼 수는 있음
* 1단계(’12.7월∼’12.12월) : 수도권 6,318명(36%), 충청권 9,564명(55%)
2단계(‘13.1월∼’13.12월) : 수도권 7,420명(38%), 충청권 9,727명(49%)
3단계(‘14.1월∼’14.12월) : 수도권 15,018명(33%), 충청권 26,150명(57%)
⇒ ‘12.7월부터 ’15.10월말까지 총141,834명으로 파악됨(수도권 41,468명, 충청권 81,407명)으로 파악됨
앞으로, 대중교통, 의료, 교육 등 각종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어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더 많은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우리시로 전입하리라 생각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