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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제 목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등 교육행정 및 시정질문
의원명 이태환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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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지역 교육여건에 대하여【교육행정】

질문 1.

 조치원읍 거주 학부모들이 교육을 이유로 신도심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음. 이는 신도심에 비해 원도심 지역이 교육 여건이 낙후한 편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1.

  우리교육청은 조치원읍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동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고르고 우수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치원지역의 인구 감소 등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환경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조치원읍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2016년도부터 조치원 지역 등을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하고,

-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및 지역학교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등 혁신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 우수한 조치원읍 지역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세종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전담조직 구축, 업무협약 체결 및 행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하여

 

[ 시정 ] 

질문 1.

2016년도 교육경비 지원관련 예산 편성 현황은?

답변 1.

  75,288백만원*으로 전체예산 1,117,265백만원의 7%

교육경비를 성격별로 보면

1. 법정전출금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40억원

2. 법령, 조례 등에 의한 국민기초교육급여, 급식지원금, 교육경비 등 각종 보조금 135억원

3. 학교용지부담금 178억원 등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4,008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교육급여 77백만원

세종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금 1,772백만원

학교급식지원금 등 기타지원 11,662백만원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17,769백만원

질문 2.

  전년도 대비 교육경비 증감내역 현황은?

답변 2.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세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전출금 또한 자연 증가하고 있고

- 그 외 학교급식지원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도 급식학생수 증가 및 공동주택 건설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1461,669백만원, ’1567,726백만원, ‘1675,288백만원

그 밖에 고교학력증진 운영지원사업(100백만원)은 교육청 소관 심화학습 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중단되었고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는 시와 교육청간 협의 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임

 

질문 3.

 우리시의 교육경비 지원현황과 타시도의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답변 3.

  타 시도의 경우 법정전출금 외에 별도의 교육경비를 조례 또는 협약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임

법정전출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기준액의 10%, 경기도 및 광역시는 기준액의 5%, 그 밖의 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준액의 3.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하고 있고

우리시는 세종시특별법의 재정특례에 따라 시세총액의 3.6%(담배소비세 제외)를 전출토록 하고 있음

다만, 우리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지방세총액에 시도세*외에 시군세**가 포함되므로 인근의 충남도 등보다 시군세의 비율만큼 법정전출금이 더 지원되고 있고 그 규모가 ‘14년 결산기준 3,647백만원임

- 2014년 말에 편성된 201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규모는 초중고생 1인당 평균 260만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인근 충남의 92만원보다는 2.8, 최하위 전남의 66만원보다 3.9배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시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2014결산기준 253,081백만원)

** 시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2014결산기준 101,314백만원)

  

[ 교육행정]

질문 1.

2016년도 교육경비 지원관련 예산 편성 현황은?

전년도 대비 교육경비 증감내역 현황은?

우리시의 교육경비 지원현황과 타시도의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답변 1.

  시청의 2016년도 교육경비 예산 편성은 교육청에서 신청한 85개사업, 93억원 중 18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지원액과 동일한 수준이며

    

지난 3년간 지원액은 총 49억원으로, 시세대비 평균 0.75% 수준입니다.

- 충남의 경우 보조율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3.8% 정도,

- 대전은 구별 평균 3.1%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세수입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최소 비율(3%) 이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치원에서 시범실시 중인 학교 기간제 간호사 운영에 대하여【교육행정】

질문 1.

유치원에서 시범실시 중인 학교 기간제 간호사 운영 현황은?

답변 1.

학교보건 관리가 어려운 유치원 유아들의 건강지원을 위해 학교간호사를 채용하여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범유치원 4개원을 선정하여 기간제 학교 간호사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 유치원 2개원(참샘유, 한솔유)21,

- 나머지 2개원(나래유, 온빛유)11인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간호사는 원아에 대한 응급처치, 투약관리, 병원이송지원, 영유아건강검진관리 등 보건 업무를 담당하여 유아 및 학부모에게 만족도가 높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습니다.

    

향후, 유치원 학교 간호사 시범운영 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단설유치원에 학교 간호사를 확대 배치할 예정입니다.

  

 

□ 학습보조교사(학습도우미) 운영에 대하여【교육행정】

질문 1.

우리시의 각급학교 학습보조교사(학습도우미) 운영 현황은?

답변 1.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교 2학년에, 2학급당 1명의 학습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현재, 전체 36개 초등학교에 73명의 학습도우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별도의 학습도우미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초등학교에 학습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기초학력부진학생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 것입니다.

    

운영결과 기초학력부진학생의 학력신장과 학교생활적응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설팅 및 교육정책 연구 결과(᾽15. 9.)

  

 

□ 교복공동구매 실태에 대하여【교육행정】

질문 1.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복공동구매 현황 및 공동구매 업체 현황, 공동구매 결정방법과 과정은?

답변 1.

2015년부터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자율 시행으로 참여를 권고하고 있음

    

< 학교주관구매 참여 현황 >

2015년 동복은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가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였고, 하복은 30개교 중 24개교(80%)가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 동복 학교주관구매 학생참여율은 53.0%이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많고, 학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해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학생학부모에 대한 홍보 및 교복업체의 적극참여 유도를 통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주관구매 낙찰업체 현황 >

  2015년 학교주관구매 낙찰업체는 아이비클럽, 에리트베이직, 세인트스코트, 옥스퍼드, 지정, 우미

6개 업체입니다.

    

< 결정방법 및 과정 >

학교주관구매는 학교에서 교복 구매 계획을 수립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에 응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복 상품에 대한 2단계 경쟁(품질심사 후 가격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품질심사 : 교사, 학부모 대표 등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 디자인 적합성과 함께 재질, 바느질 상태, A/S(의무기간 1), 납품 실적, 하자 이행 등 심사기준 설정하여 실시

가격 경쟁 : 최저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적 최저가(G2B ) 등 중에서 학교가 선택 추진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추진

    

< 개교학교 신입생 교복 착용 >

개교학교의 경우 3월 입학식 이후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복 착용 시기부터 학교주관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복 착용 전까지 간소복 착용

  

□ 학생인권에 대하여【교육행정】

질문 1.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복에 명찰 부착 현황은?

답변 1.

  교복 명찰은 각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관내 중고교 31(‘15.11.기준) 29교에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7, 탈부착식(목걸이식 포함) 22

    

학생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탈부착식이나 목걸이식으로 변경하도록 학교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실 보유현황

답변 2.

 학생회실 보유 현황은 초67(‘15.11.기준) 59(88%)입니다.

미설치교 8(4, 3, 1) : 학급증설,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한유휴교실 부족

질문 3.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 등 학생자치활동 현황은?

답변 3.

  단위학교 학생자치활동은 초고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회 연합자치활동은 중고 학생회 연합동아리 한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는 학교별 학생회 중심 학교행사(축제, 체육대회) 운영이며, 연합자치활동 우수사례는 학생회 연합동아리 리더십캠프 및 봉사활동, 청소년 100인 타운홀미팅, 광복70년 기념 통일토크쇼, 세종학생축제 운영 등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공동체 의사결정 과정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율과 책임, 참여와 실천을 중시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리더십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정부청사 공무원의 전입신고 현황에 관하여【시정】

질문 1.

 정부청사 공무원의 전입신고 현황은?

답변 1.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된 우리시에는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하였음

    

  그동안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은 3단계로 나누어 작년 말까지 이전 완료하였으며,

- 1단계 2012년 말까지 15개 중앙행정기관 5,822

- 2단계 2013년까지 16개 중앙행정기관 4,888

- 3단계 2014년까지 5개 중앙행정기관 2,292명 등 36개 중앙행정기관 13,002명임

    

  이전기관 소속공무원들의 전입신고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함

- 주민등록 전입신고시의 신고사항에는 신고인, 전입지, 전출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 신고자의 직업은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이전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전입여부 파악이 불가한 실정임

질문 2.

 정부부처 이전 단계별 타시도별 전입신고 현황은?

답변 2.

  이 또한 파악이 불가능하며, 대신 세종시 인구 전입지별 전입현황*을 참고 해 볼 수는 있음 

* 1단계(’12.7’12.12) : 수도권 6,318(36%), 충청권 9,564(55%)

  2단계(‘13.1’13.12) : 수도권 7,420(38%), 충청권 9,727(49%)

  3단계(‘14.1’14.12) : 수도권 15,018(33%), 충청권 26,150(57%)

 ⇒ ‘12.7월부터 ’15.10월말까지 총141,834명으로 파악됨(수도권 41,468, 충청권 81,407)으로 파악됨

    

  앞으로, 대중교통, 의료, 교육 등 각종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어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더 많은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우리시로 전입하리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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