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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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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해” 등 시정질문
의원명 김원식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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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사업의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추진에 대하여 

질문 1.

 청춘조치원과 설치목적 및 존치기간

답변 1.

  세종시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중심의 사업추진 및 주민소통 증진 등을 위해 금년 15일 조치원읍내에 청춘조치원과를 신설

 청춘조치원과의 존치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추진기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판단

질문 2.

역세권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현황과 향후 계획, 권역별 개발계획 및 죽림번암지구 활성화 방안

답변 2.

  <사업 추진상황>

   역세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중심가로 환경개선사업원리 연탄공장 개선사업이 있음

- 중심가로 환경개선사업으로 대중교통 전용도로 실행방안과 전선·통신선로 지중화설계를 11월까지 마치고,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

- 원리 연탄공장 개선사업은 그동안 공장에서 임의 사용한 저탄장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 앞으로 완충녹지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연탄공장 및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음

  

<죽림·번암 활성화 방안>

 죽림·번암지역의 개발사업은 공사중단중인 세종아트플라자* 재생과 건설지역~조치원 도로 확장 및 BRT 연결**, 국도 36호 확장사업***이 있음

* 채권자 브이시티가 KB부동산신탁에 부지 공매요청(7) / 101일 공사중단

** 8차로 확장 관련 KDI에서 금년 12월말까지 타당성 재조사 중

*** 국토부의 교차로개선사업(사업비 150억원) 대상지로 확정, 내년도 설계 및 보상을 마치고 2017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

- 앞으로 죽림·번암지역의 주민역량 강화 및 추가사업 발굴에 더욱 힘써 조치원 내부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겠음

질문 3.

사업비가 국비 보조로만 추진되는 이유, 중단 또는 감액될 경우 정상추진을 위한 대책,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3.

<자체사업 없이 국비보조로만 사업이 추진되는 이유>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동서연결도로 확충 및 고용복지+센터 건립에서 보듯이 국비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우리시 자체사업과 민자사업 등을 활발히 발굴할 예정

* 동서연결도로 확충 1,184억원 / 고용복지+센터 건립 183억원

    

<국비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경우 대책>

   시의 재정여건, 우선순위 및 주민역량증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정투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전액 시비사업 추진계획>

   동서연결도로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복합문화타운 조성, 고용복지+센터 건립, (가칭)조치원 중앙공원 조성사업 등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됨

- 시비투입 뿐만 아니라 국비지원,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재원투입을 통하여 청춘조치원프로젝트의 성공을 도모

 

□ 신속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증원 대책

 

질문 1.

 민원실 배치인원 허가부서로 재배치 또는 별도인력 증원 계획 

답변 1.

 < 통합민원실 인원 재배치 >

  시청의 새청사 이전과 함께 민원인들이 담당부서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20명이 통합민원실에 기동 배치되어 민원처리를 하고 있음

통합민원실 : 기존 민원업무(제증명 등) + 각 부서의 주요민원에 대한 창구 설치·운영

    

  통합민원실의 설치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 제고 및 부서와 창구간의 적정한 업무분담 및 유기적 협조에 기반한 행정효율성 증대가 예상됨

- 따라서 현행대로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나갈 계획임

    

< 통합민원실 인원 증원 계획 >

  통합민원실 설치로 인하여 관련부서에서 근무장소의 변화가 있을 뿐 증원수요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 금년도에 도시건축분야에서 14(상반기 11, 하반기 3)이 증원된 상태이므로, 인력보강은 성과분석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사항임

질문 2.

 허가과 신설 계획

답변 2.

  허가과신설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통합민원실 근무배치를 시행(’15.6.8.)한지 5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음

 

 

 

□ 119구조대를 다시 독립된 부서로 신설계획이 있는지

 

질문 1.

특수구조교육대를 조례개정을 통하여 119구조대로 다시 독립된 부서로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1.

  세종소방본부에서는 한정된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629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 출동대원의 역량을 극대화 하여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출동대원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교통사고, 시건개방, 승강기 갇힘사고 등 일반구조 전반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해마다 구조수요가 증가하고 고난이도 구조역량이 요구되고 있는바,

- 2016(가칭)세종소방서가 개서되어 1본부 2소방서 체계로 조직이 정비되면,

- 관할 소방서별로 119구조대 설치를 추진하겠음

질문 2.

 조직개편(’15.6.29.) ·후 골든타임 확보율은?

답변 2.

 2015년 골든타임 확보율은 상반기(1~6) 42%, 하반기(7~10월 현재) 40% 수준임

    

  출동거점(소정, 전동, 장군, 연기)에 대한 청사개선 후 9월에서야 소방차량을 정상적으로 배치하였고,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여건 악화로 현재까지 출동거점 확대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다만, 시스템보강(단말기 지령, 차량동태 관리 등)과 엄격한 출동 품질관리를 통해 향후 골든타임 내 도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질문 3.

특수구조교육대만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해를 대응할 수 있는지?

답변 3.

 최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상황이 매우 복잡다양화 되는 추세로, 어느 한 형태의 구조대만으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임

    

우리시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복잡 다양한 구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멀티롤 출동체계를 도입하였음

    

교통사고, 시건개방, 승강기 갇힘사고 등 일반구조 상황에서는 출동대로 하여금 신속히 대응하게 하고,

- 수난·산악사고, 유해화학사고, 대규모 교통사고 등 고난이도 구조기술과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특수구조교육대가 추가 투입되어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질문 4.

 특수구조대(수난구조대)를 신설할 계획은?

답변 4.

우리시는 금강, 고복저수지, 호수공원 등이 있어 수난 사고발생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음

    

향후 소방서별로 119구조대를 설치할때 제트스키, 보트, 수중초음파탐지기 등 특수수난구조장비를 갖추어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난사고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음

질문 5.

다목적 특수구조차 구입 배경은?

답변 5.

우리 시에는 11층 이상 고층건물이 총 593개 동으로 이중에 30층 이상 건물 26개 동이 있음

    

지난 2012년 제2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층화재에 대한 진압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초고층 건물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로 수직 300미터(100)까지 송수가 가능한 특수펌프가 장착된 다목적특수구조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2013년도에 국비 7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 7억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예산 : 14억 원(지방비 7, 응급의료기금 7)  

질문 6.

생화학트레일러 출동 현황은?

답변 6.

생화학트레일러는 양압기능* 및 화학분석장비 등을 탑재하여, 생화학테러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시 위험물질 분석과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장비로서,

* 양압기능 : 트레일러 내부로 외부의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아직까지 이러한 유형의 사고에 실제 출동한 사례는 없었으며, 유사시 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등에 활용중임

질문 7.

별도의 생화학전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화학트레일러 구입 배경은?

답변 7.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생화학인명구조차는 생화학테러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장비로 약 13억 원의 고가임

    

2013년 당시 우리 시는 특수화재 대응을 위한 고성능 화학차(1만 리터, 폼소화약제 1천 리터)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활용빈도 및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목적 특수구조차(고층화재진압용 특수펌프 + 유압구조장비 + 생화학트레일러)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 생화학사고(테러 및 누출사고) 발생 시 다목적특수구조차가 견인 출동하는 체계로 운영 중에 있음

생화학전용 차량 약 13억 원, 생화학트레일러 15천만 원

일부 기능(기상관측 등)을 제외하고 생화학전용차와 생화학트레일러 기능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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