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정부는 지난해 11월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129km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71㎞)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

   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16년말 착공, '22년 개통계획이며

○  세종-안성구간(58㎞)도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하여 `20년 착공, `25년 개통할 계획임.

 ※ 현재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민자적격성 검토(KDI)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임 

답변 2.

○ 국토부 발표시 제시된 우리시 구간노선은 장군면~전동면까지 약 27km*이며,

   * (노선) 장군면 산학리～연기면～연서면～전동면 봉대리(노선도 별첨)

○ IC 위치는 사업시행자 결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미확정 상태임.

답변 3.

○ 우리시 구간의 IC위치는 市 발전방향, 도로연계체계, 현지여건 등 종합분석과 시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적위치를 건의하는 등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답변 4.

○ 정부계획상, 세종~안성 구간은 ‘20년 착공 예정이나, 고속도로 효율 극대화를 위해 ‘18년으로

   착공시기를 앞당겨 서울~안성구간과 함께 ‘22년 동시개통 필요

○ 이를 위해 우리시가 주축이 되어 통과지자체인 천안, 안성시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16.3.8)하였고

○ 앞으로 정부, 지자체, 사업자의 역할분담과 지역 민원해결 등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세종~

    안성” 구간의 조기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답변 1.

○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사업｣은 경부선 및 충북선의 용량 부족구간을 해소하고,

○ 청주공항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과 공항을 직접 연계하는 국책사업으로써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청주공항까지 급행으로 운행

    * 최고속도 230km/h급의 고속화 철도

    < 용어 혼동 >

         - 수도권 전철(도시철도*)과는 별개의 일반철도** 사업임

            * 서울도시철도(1호선, 서울~천안)

           **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차를 통칭하여 ‘전철’이라 부름

○ 본 사업(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사업)은‘12.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15.8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안)이 작성되었고,

○ 금년 상반기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며‘22년 준공 예정임.

 답변 2.

○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우리시 구간 정차역은 전의·서창역이며, 소정·전동·조치원역은

   제외되어 있음.

* (우리시 구간 정차역) 천안 ∼ 전의 ∼ 서창 ∼ 오송 ∼ 북청주 ∼ 청주공항

 답변 3.

○ 신설예정인 청주공항 행 노선이 우리시 소정역, 전동역에 정차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건의하는 것이 우리시 기본방향이지만

○ 금번 기본계획에 미반영 되더라도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소정역, 전동역에 정차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 신도시 팽창, 철도산업단지 조성(∼‘18년, 전동) 등에 따른 인구증가

답변 4.

○‘15.3월 전동역 정차 및 조치원역 노선 신설 필요성 등을 협의의견으로 제출하였고,

  ‘15.8월 기본계획(안)에 소정·전동역 정차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 급행위주로 철도의 운영체계를 개편코자 하는 본 사업취지와 맞지 않고, 역별 이용객

   현황 등 경제적 타당성 문제로 본 사업에 우리시 추가 정차역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

   확인

○ 향후 우리시는 주민이 철도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정·전동역 정차를 지속적

   으로 요구하고 협의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1.

○ 교육연수원 설립목적은 세종시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선진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자원 개발·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있습니다.

 ○ 교육연수원 설립계획은 2013년에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설립규모는 부지 50,000㎡, 건축

    24,500㎡, 소요예산 400억원으로, 부강면 부강리 교육재산에 설립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사업기간은 ʹ14년 3월부터 ʹ16년 2월까지로 ʹ16년 3월 개원 예정이었습니다.

답변 2.

○ 세종시에는 다양한 유형의 직속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ʹ14. 4월, 각 과에서 계획 중인 직속기관

   설립의 순위를 정하여, 스마트교육정보원과 교육연수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고,

  - ‘14.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린 스마트교육정보원이 재검토*를 받게 됨에 따라 교육

    연수원과 함께 복합센터로 추진하는 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사유) 사업규모, 조직·인력 축소, 향후 설립예정 직속기관 통합운영 방안 검토

  - 복합센터의 부지위치로 4개안(3-3생, 3-2생, 다방리, 구.영대초)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부지비 과다, 장소 협소, 임야매입 및 대토협의 등의 문제가 있어 조속한 부지 확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후 급증하는 세종시 유아교육 수요에 대한 업무 지원 기관 설립이 시급하여, ʹ15. 5월, 유아교육 

   진흥원을 포함한 스마트교육정보원, 교육연수원 3개 기관의 복합화 기본 계획을 수립,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 동시에 시청과 조치원 서북부 개발계획과 연계한 업무 협의가 진행되면서 부지면적, 접근성 등을

     감안 ʹ15. 7월 서북부 지역에 직속기관 건립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답변 3.

 ○ 현재는 ʹ15년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산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자체 및 교육부 중앙

   투자심사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 향후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