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1155호)에 따라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특히, 민원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수시점검 및 유관기관 특별 합동점검(금강유역환

   경청, 검찰)을 실시하고 있음.

   【2015년도 대기ㆍ수질ㆍ폐기물 점검실적】

      - 점검 550개소,(대기, 수질348, 폐기물202) 행정처분 91개소, 고발 14개소

❍ 환경오염이 심한지역이나 민원발생이 잦은 특정지역에 대하여는 필요시 조사할 수 있음.

답변 1.

❍ 우리시의 산성은 총 33개소가 있으며, 그 중 4개소의 시지정문화재와 7개소의 향토

   문화유산이 있으며,

 - 현재까지 산성에 대한 조사는 운주산성․남성골산성에 대하여 발굴조사*(‘97년~‘02년)

   를 실시한바 있고, 테뫼산성에 대해서는 시굴조사(‘14.5~10월)**를 실시하였음.

    * 운주산성 3회(동문․남문지 발굴조사 :통일신라 건물지 및 성벽 확인) / 남성골산성

       2회(5세기 후반의 고구려 최남단 성곽 : 목책, 가마, 부뚜막 확인)

   ** 테뫼산성 1회(백제시대 성벽 및 외호 확인)

답변 2.

❍ 부강지역의 산성은 총 10개소로, 그 중 시지정문화재 1개소와 향토문화유산 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 부강면 산성의 지표조사(‘03년～’04년)결과 7개소 지정(참고2)

  - 현재, 남성골산성 및 향토문화유산 7개소 관리는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상시모니터링,

    잡초제거 등 일상관리와 문화재 및 시설보수 등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앞으로, 남성골산성의 진입로 개설 등을 위해 금년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테뫼산성은 시굴조사만 실시된 상태로, 시지정 및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겠음.

❍ 더불어, 산성의 체계적관리를 위해 '17년부터 산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성곽의 지정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답변 1.

❍ 동물 장묘업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현행「동식물 관련시설 및 1종 근

   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장례식장 또는 묘지관련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음.

   ※ 폐기물관리법 개정(’16.1.21) 및 국토부 유권해석(’16.1.26)

❍ 부강면의 해당 시설*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가 가능

   * 건축물 용도변경신청(’16.2.26), 자진취하(’16.3.14)

답변 2.

❍ 향후, 우리 시 읍면지역에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동물보호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면 등록은 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다만, 동물장묘시설 설치 필요성, 환경적 영향에 따른 주민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우리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시('16. 5월 예정) 지방도(시도) 주변 100m 이내 묘지관련

     시설 입지제한 방안 검토

답변 1.

❍ 세종시 균형발전과 자족도시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해 우량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철도․교통 융복합산업단지(33만평), 벤처밸리산업단지(18.4만평), 도시첨단(23만평)

❍ 양질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확충과 소득기반 창출로 이어져,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강화

   하고 도시발전에 도움이 됨.

❍ 부강산업단지의 경우,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둔곡‧신동지구)와 연계성 등 지리적 장

   점이 있으므로

   - 기업 입주수요,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 가능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답변 1.

❍‘15. 7~10월까지 중앙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클린축산 TF 활동을 통해 충광농원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 냄새저감, 수질개선, 축사시설개선 등 3개분야 15개과제

❍ 이에 따라 공동고액분리시설 설치(7억원), 조은천 정비(1억원), 개별축사 악취탈취시설

   설치사업(10개동, 총사업비 1억원*) 등을 ’16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음.

    * 시비지원 7천만원, 민간자부담 3천만원

답변 2.

❍ 공동고액분리시설, 조은천 정비사업은 관련부서와 업무분담 협의를 완료하였고, 개별축

   사 악취탈취시설 설치사업은 대상자 선정 심의 중에 있음.

❍ 다만, 공동고액분리시설의 경우, 시설의 운영주체가 불명확하고 처리비용 및 운영비용

   의 과다 발생으로 인한 추가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답변 3.

❍ 현재 충광농원 악취저감을 위해 유용미생물 살포 및 발효미생물 급여를 실시하고 있고,

❍ 앞으로 5~11월까지 냄새저감단을 이용 주 2회 이상 냄새저감 탈취제를 살포할 계획임.

❍ 공동고액분리시설, 조은천 정비, 개별축사 악취탈취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상

   당부분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됨.

답변 1.

❍ 지금까지 등곡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액비처리 방법 및 절차, 활용현황

   - 등곡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하루 15㎥/일을 처리하는 시설이나「비료법」규정에 정한

     비료 공정규격*에 미달하여,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15-21호)

   - 현재 보관중인 액비 2,400㎥(2조 각 1,200㎥)중 1조 1,200㎥의 액비는 '16년 2월까지

     규격에 맞는 비료 등록업체인 전동면 소재 세종시 친환경농업자원유통센터에 위탁 처

     리하여 희망 농가에 살포하였음.

   - 또한, 잔량 1,200㎥에 대하여도 '16년 농한기에 위탁대행업체를 통하여 처리토록 하

     겠음.

❍ 향후 액비 처리계획

   - 비워진 1조의 액비저장조 1,200㎥에 대하여는 축산농가로부터 액비를 반입하는 한편,

   -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비료법」*에 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양질의 액비를

     생산, 위탁업체를 통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할 예정임.

     ※ 비료법에 정한 행정절차 : 비료관리업 등록(농업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