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세종시 출범 이후, 신도시의 경우 물가가 타 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높은 상가 분양가격이 고가의 임대료로 이어져 식당 등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LH 상업용지 최고가입찰 현황(감정가대비) : 세종시(149%), 아산탕정(125%)

답변 2.

❍ 물가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지자체의 정책수단에는 한계

   가 있음.

❍ 우리 시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매월 물가 조사‧공표, 착한 가격업소 지정(현재까지

   24개소) 운영, 물가안정 캠페인,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 민관합동 지도‧점검 등을 실

   시하고 있음.

    ※ 매월 생활물가지수(8개분야 64개품목) 조사를 실시하여 월간경제동향에 포함 작성 배포중

❍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등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이를 억제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물

   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우리 시 추진시책 >

   ‧ (물가조사공표) 소비자단체(세종YWCA)에서 물가*조사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소비자상담센터 운

       영중 * 매월 107개 품목

   ‧ (착한가격업소 지정) 24개소 지정, 분기별로 인센티브* 제공, 매월 주부물가모니터단(3명)에서 착한

      가격업소 대상 현장 모니터링

        * 쓰레기 봉투(30ℓ20매, 50ℓ20매), 물티슈(1박스), 비누(2박스) 등

   ‧ (기 타) 물가안정 캠페인 추진(연3회)

       - 설명절·추석명절 물가안정 캠페인(2회)

       - 릴레이 물가안정 캠페인(1회)

답변 1.

❍ 급격한 인구 증가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시정을 위해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

    ※ 시 출범이후 9회 조직개편, 563명 증원(일반직 273, 소방직 290)

❍ 그동안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책임읍․동제 실시, 도담

   동, 아름동, 종촌동 개청 등 현장중심의 민원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편이 있었고,

    -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원·세종소방서 개청이 있었음.

답변 2.

❍ 농·축산업 관련 업무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으로 업무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인력

   (71명→108명, 증 37명) 및 조직(3개→5개*, 증 2개)을 확대해 왔음

    * 농업유통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연구소

❍ 특히, 지난해 10월 가축위생연구소를 개청하여, 가축방역의 체계적인 대응과 중장기적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며, 농축산물의 안전성 향상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임.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축산업 관련 부서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업무 전문화를 위한 업무조정과 각 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위해 노력해 나가

   겠음.

답변 3.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조직의 확대 개편 및 광역과 기초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

   층제 행정 체계에 따른 업무 추진으로 부서간 업무연계를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음.

❍‘농촌현장포럼 및 색깔있는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의 경우,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지

   역개발과’에서 일원화 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 농산물브랜드 관리, 수출 등 농산물유통업무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토록 하여, 중장

     기 농정계획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였음.

❍ 부서간 업무연계를 강화를 위해 행정부시장 주재의 농정협의회(월 1회) 및 농정관련 주

   례회의(매주 화요일)를 개최하여

   - 지속적인 업무 협의 및 사무분장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업무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

답변 1.

❍ 우리시 연구조직인 인사조직혁신포럼* 주관으로 3월중 희망인사제도 등 전보인사 관련

   설문조사 실시 예정임.

    * 인사 및 조직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직(직원 21명 구성)

답변 2.

❍ 금년 상반기 전보인사 시 희망인사 반영률은 54.7%임

   - 선호부서 쏠림현상이 있기도 하고, 개인희망과 부서장 추천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모두 반영되기 어려웠음.

❍ 희망인사 반영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확한 실국별 결원현황을 공개하고, 희망인사 반영

   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전보심층상담제’도입 등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음.

답변 1.

❍ 올해 누리과정 재원은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으로 총 소요액 258억원 중 86억원만

   편성하였음.

❍ 그러나, 보육대란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3일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42억원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사용 결정하였고,

   이로써 1~3월분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이는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지원 대책이 될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인 만큼 국고지원이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답변 2.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경비로 명시되어 어린이집 보

   육 책임이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었고,

   현재의 예산 형편으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에도 지방교

   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그리고 시설비 등을 제외하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마련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비용까지 부가되면 기존의 초․중등 교육사업의 축소가

   불가피 할 것임.

❍ 향후,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임.

❍ 또한, 학부모님들의 누리과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비 및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답변 1.

❍ 금호중학교는

  - 학령인구 감소와 3생활권의 소담중(΄16.3월 개교), ΄가칭΄글벗중과 보람중(΄17.3월),

    ΄가칭΄ 대평중(΄18.3월)의 개교에 따라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2015년 10월, 동지역에서 면지역학교 진학이 가능한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 변경안

   행정예고 시

   - 총동창회는 금호중의 신설대체 이전을

   - 금호중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는 현 위치 고수 의견을 제시 하였음.

❍ 교육청에서는 두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 금호중이 오랜 전통과 명맥을 계승하면서 학생수 감소로 폐교를 걱정하지 않도록,

     11월에 금호중 이전 재배치 계획을 수립 하였음.(΄15.11.12.)

❍ 금호중 이전 재배치와 관련

  - 12월 중순, 금남초, 감성초, 금호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5.12.16.~12.17.)

  - 금호중 이전당사자인 금남초, 감성초 4~6학년 학생과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15.12.22.~12.23.)하여 67.3%의 찬성을 얻은 바 있으며

  - 2016년 2월 5일 행정예고를 실시한 상태임.

❍ 금호중 이전 재배치에 대해

  - 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주민 등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으나

  - 우리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3생활권에 4개 중학교가개교하면 금호중 학생수가

    급격이 줄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금호중 이전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임.

답변 2.

❍ 금호중 이전에 대해

   - 일부 지역주민들이 금남면 지역의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정서적 상실감으로 반

     대하고 있으며

   - 금남면 학교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금호중 이전을 ΄폐교΄로 단정하고, 인근 금

     남초, 감성초까지 ΄폐교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

   - 지역주민의 오해와 불신이 일부 형성되고 있음.

❍ 지역주민의 정서적 상실감 해소를 위해

   - 금호중 이전 후 남게되는 시설을 지역주민과 교육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

     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교육관련 시설로 활용하겠으며

❍ ΄금남면 지역 학교를 폐교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 금호중은 교명과 학적, 동창회 기수 등을 모두 승계하여 학교 위치만 이전하는 것으

     로 추진하며

   -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금남초와 감성초는 폐교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

     명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