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한중 매립시설은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허가(‘99.11, 금강유역환경청) 및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허가(‘00.3, 세종시)를 득한 후,‘02. 2월 사용이 종료됨.

❍ 사용종료 이후 우리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립시설주변환경영향조사, 침출수 수거

   위탁처리 및 매립지 옹벽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고,‘14. 5월 옹벽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A등급"을 받았으며,

   - 현재 주변지역(3개지점)에 대한 매 분기 1회 지하수 검사 및 하천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위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서 침출수를 수거하여 위탁처리 하였으나,

   - 앞으로도 침출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지속적으로 수거·처리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

   겠음.

답변 2.

❍ 연기면 쓰레기 매립장은 2009. 7월 사용 종료된 이래 우리시에서는 침출수의 배출허용기

   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침출수 수질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사례는 없었음.

❍ 아울러, 연기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년 6월부터 매립지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사용종료 후 매 5년 마다 주변 환경영향조사 실시(폐기물관리법)

   - 매립지 주변환경영향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설보강 등 오염방지 조치 예정임.

답변 1.

❍ 흉물로 방치된 폐축의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마을경관도 살리고 귀농인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함.

❍ 철거비용 지원 여부는 검토해 보도록 하고, 앞으로 읍면별로 폐축사 실태를 파악하여 

   소유주가 자진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답변 1.

❍ 올해 누리과정 재원은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으로 총 소요액 258억원 중 86억원만

   편성하였음.

❍ 그러나, 보육대란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3일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42억원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사용 결정하였고, 이로써

   1~3월분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이는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지원 대책이 될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인 만큼 국고지원이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답변 2.

< 행정업무 체제이원화, 주민불만 및 불편 >

❍ 우리시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광역행정체계로서 행정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자부의 시범사업인 책임읍동을 개청‧운영(‘15.12.28)중에 있음.

❍ 본청업무 중 위임이 가능한 사무를 책임읍동에 위임(책임읍 215개, 책임동 154개)처리

   하고 있으나

   - 책임읍동에 포함되지 못한 면동지역과 행정업무의 이원화로 주민 불편이 있는 실정을

     인지하고 있음.

❍ 앞으로, 현재 시범운영중인 책임읍동의 주민만족도, 신도시지역 인구증가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 신도시지역은 생활권별로 책임동을, 읍면지역은 주민선호도,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확대‧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 자동차등록, 여권발급 등 책임읍동 처리 또는 진달 처리방안 >

❍ 책임읍동 시행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책임읍동 위임가능 사무의 전수조사(6.12~

   16)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 자동차등록 사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등록업무 위임 한계를

   시‧군‧구청장으로 제한하고 있어 시행령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사무이며,

❍ 여권업무 위임도 관계부처에 요청(‘15.7.14)한 결과, 여권발급업무는 외교부의 대행업

   무로서 책임읍동에 재위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위임하지 못하였음.

   ※ (여권업무 절차)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08.8) 접수(지문취득)→외부기관시스템 

      연계(행자부, 병무청, 경찰청, 대법원)→조폐공사로 파일전송‧제작→대행기관 배송

❍ 특히,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자동차등록 진달처리 방안의 경우도 즉결민원(3시간이내)

   으로 인해 읍면동을 통한 업무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재산과 관련된 업무로 접수시 사전검토가 필수적이며, 서류 보완 때문에 오히려

      조치원청사를 방문해야 하는 문제 발생

답변 1.

❍ 우리시에서는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작동할 수 있는 26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인 ｢재난

   대응수칙｣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

❍ 대형사고 발생시 분야별 응급대처 방안은

   -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는 해당 주무부처의 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의하여 관리가 되며,

   - 지자체의 관리가 필요한 재난의 경우, 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 따라 관리 하고 있음.

   - 철도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시 상황접수는 우리시의 재난상황실, 상황전파 및 보고는

     교통과 등

   - 관련 부서별로 행동매뉴얼인 ｢재난대응 수칙｣에 따라 분야별 응급 대처를 하고 있음.

답변 1.

❍ 현재 우리시 면사무소 직원 성비는 평균 5:5 수준이나, 일부 面은 육아 등 인사고충 해

   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성비차이 발생

    * 총 137명 중 남성 68명, 여성 70명 / 연동․연기면 남3 : 여7

❍ 앞으로도 원활한 면정추진을 위하여 직원인사 시 성비등을 고려하여 면별로 골고루 배치

   되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 우리시 6급 이하 직원 성비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작년 우리시 9급 공채 행정직 합격자 중 77%가 여성임.

      * 남성합격자 중 2명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합격

답변 1.

❍ 최근 2년간 연동면과 부강면지역 학생의 신도심으로 전출은 연동면 13명, 부강면 104명임.

답변 1.

❍ 해당지역 초・중학교의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 등을 통해 읍면지

   역 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인 학생 유출 예방을 위해 읍면지역 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 동지역과 공동학구 지정을 통해 적정규모의 학생 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학구(군) 지정 현황

        (초등학교) 총 47개 학구 중 면지역 15개는 동지역과 공동학구로 지정

        (중 학 교) 동지역 3학군, 읍면지역 7학구

❍ 향후에도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혁신지구 운영 등과 연

   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답변 1.

❍ 세종시 읍‧면지역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2012년(세종시 출범)부터 학교별 시

   급성 및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선정위원회

❍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은

   - 읍‧면지역 19개교(초11개교, 중6개교, 고2개교)를 대상으로

   - 2015년까지 898억원 투자하였고, 2016년에는 38억원을 투자 예정임.

❍ 세종시교육청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읍‧면지역 학교의 시설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세종시 전 지역의 균일한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답변 1.

❍ 읍·면 지역과 동지역 신설학교와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노후 책·걸상 교체사업

   을 2014년부터 진행 중에 있음.

   - 2014년에는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 보급 계획*에 따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38,450천원(세종고 외 1개교)을 교부하였고,

      *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 보급계획(‵14.10 )에 따라 현황조사 추진

   - 2015년에는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학생용 책걸상 보급 기준*에 의거 노후 책․걸상 교

     체비 130,990천원(조치원명동초 외 13개교)을 교부하였음.

       *[참고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시 제 2015-15호, (2015.6.10.)

답변 2.

❍ 2016년에는 책·걸상 노후도 및 학생 수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6월 중 153,400천원을

   교부할 예정임.

답변 1.

❍ 학교도서관 개선 사업은 읍‧면지역 학교에는 환경개선 사업에, 동지역 학교에는 장서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 읍·면지역의 노후된 학교도서관 환경을 개선(리모델링, 설비 확충)하기 위하여 3억

     9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장서확충을 위하여 도서구입비로 4억 9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전자책을 구입하

     여 전자책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를 보급할 계획임.

❍ 향후에도 학교도서관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등 읍‧면지역과 동지역 학교의 격차

   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1.

❍ 읍면소재 소규모학교*는 6교가 있으며, 다양한 자유학기 체험활동 지원의 필요성에 충분

   히 공감하고 있음.

   - 이에,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협업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체험처 및 우수프로그램

     들을 이들 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

     공할 계획임.

     * (1학년 학급수 3학급 이하) 연동중, 연서중, 금호중, 전의중, 부강중, 장기중

    ** 소규모학교가 연합하여 진로체험활동, 진로캠프 등을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 개설의

       다양성 확보

답변 1.

❍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은 면지역 초․중등 60명이하, 읍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로

     【2016학년도 기준, 통폐합 대상학교】

           연남초(46명), 의랑초(39명), 연동중(43명) 등 3개교

❍ 읍·면 지역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폐교 계획이 없으며

   -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인 도농(일방)공동학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적정규모의 학

     교로 육성시킬 계획임.

❍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연동초등학교의 경우, 중기학생수용계획상 2021년까지 60명 이  

   상의 학생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폐교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