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1. 1단계 생활용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부담을 두고 건설청과 대립 중인데 향후계획은?

❍ 그간 건설청과 의견 대립으로 행정협의조정(행자부, 국조실), 관계부처 유권해석(행자부, 국토부) 등을 진행해 왔으며,

❍ 지난‘16년 7월, 법제처의 법령해석결과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의무를 갖는다'는 의견을 통보받아 이를 바탕으로 행정협의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 중임.

❍ 향후 시민들에게 과도한 수도 공급요금이 전가되지 않도록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음.

  ※ 우리시에 불리하게 조정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헌재)하는 방안도 염두

​​2. 건설청이 건설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건축·주택 인허가 등 업무 관장으로 상이한 기준 등 부작용에 따른 대안은?

❍ 현재, 건설청이 건설지역 내 도시계획, 주택건축 등 자치사무를 수행하면서, 시민 불편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공사 관리부실로 통행불편‧시설파손 야기, 공동주택 하자보수 지연, 옥외광고물 난립, 건축 인‧허가 지연 등

❍ 이를 위해 우리시는 자치사무를 이관하는 등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0.28. 이해찬 의원이 우리시 입장을 반영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

❍ 관계부처(건설청 등) 반대가 예상되는 바, 국회 법안 상정‧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언론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국토위 일정) 법안 소위(11.21～23) → 전체회의 의결(11.28 예정)

​3. (이해찬 국회의원님이 지적한) LH가 행정도시 개발이익을 재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세종시 의견?

❍ 행복도시에 LH의 투입금액은 약 10조7,466억원이며, 회수금액은 약 8조6,872억원(회수율 81%)으로 파악됨.

  ※ 개발계획서 총 투자금액 22.5조(정부 8.5, LH 14)

❍ LH는 '세종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반드시 세종시에 재투자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사업이 '30년에 종료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개발이익을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 의거 국가가 시행하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이익금 대상에서 제외

❍ 앞으로 LH가 교통시설의 질적 제고, 공원의 완성도 향상,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등에 나서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겠음.

 ※ LH 설치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성남 판교박물관, 부산 정관박물관 등)

​4. (입찰 혹은 공모방식이 아닌) 추첨방식 같이 적정 토지공급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지?

❍ 토지가격 상승우려, 공급방식 변경 등은 기관간 협의에서 수차례 건의 한 바 있으며, 현재는 LH에서 가격경쟁 방식의 토지공급을 건설청에 신청하면 건설청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토지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19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행복도시 토지공급 지침

❍ 최근에는 토지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공급방식을 기존 가격경쟁에서 추첨이나 공모로 다변화시키고 있음

❍ 특히, 서민생활의 안정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지난  '16.3.18.에는 행복도시법 시행령을 개정,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용지,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제를 도입 중임.

❍ 앞으로도 도시개발은 촉진하면서 시민부담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건설청과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1.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사전점검 미비로 인해 인수 후 추가 시설보강 등 예산투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 특히, 공원시설 및 공공청사 시설과 가로수 고사 등을 사전 점검으로 개선할 계획은?

❍ 건설청‧LH에서 이관예정인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준공전 60일전과 30일전에 담당공무원‧전문가‧시민들과 함께 합동점검 시행‧조치완료 후 인수중 에 있음.

2. 고운뜰공원 관련 시민들과 LH가 의견 대립 중인데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  현재, 고운뜰공원 정상추진위원회에서는 △공원에서 아름동 전망의 어려움, △ 낮은 품질의 자재 설치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LH에 민원제기 중으로

  ※ 고운뜰 공원은 LH가 1생활권내 조성하는 공원으로 벽천‧쉼터‧별빛 전망대‧야외무대‧관리동 등을 설치 중으로 ‘17.4월 조성 완료 예정임

○  향후,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시민‧전문가와 철저한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 후에 ‘18.6월에 인수 추진할 계획

  ※ 필요시 공식적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

​​□ 세종시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1. 매년 인력확충과 조직개편하는데, 의회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한 배려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왔음.

○  이에 맞춰, 의원님들의 입법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금년도에만 기존 의정담당관실에 있던  '입법지원담당(3명)'을 의회운영위원회로 이관하였고, 일반직 4명(속기 2명 포함)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을 증원한 바 있음.

​2. 환경 및 상하수도 업무 관련하여, 정책 및 개발은 시민안전국(행정복지위원회), 시설유지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산업건설위원회) 등 소관이 이원화 되어 있고, 치수방재과, 문화체육관광과는 상임위 변경이 필요한 조직으로 이에 대한 개선계획은?

○ 우리 시의 제한된 조직규모로 인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에 감사드리고 있음.

○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및 부서간의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추후 조직개편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