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 정책에 대하여

1. 관내 네거리 중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몇 개소인지?

○ 관내 132개소 네거리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는 신도시 지역이 103개소(78%), 읍‧면지역은 29개소(22%) 임.

○ 교통법규위반 단속카메라는 38개소에 설치되어 있음.

○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도로구조나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꼬리물기 전용 단속카메라가 있다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장소는 9개소로 파악하고 있음.

○ 그러나,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만으로도 꼬리물기 등 법규 위반을 대부분 줄이는 효과가 있고 市 재정여력에도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꼬리물기 전용 단속카메라 설치는 교통상황 등 제반여건, 운용 사례 등을 참고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하겠음.

○ 다만,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는 교통안전을 위해 내년 6개소에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음.

○ 주차단속 문제는 단속지역 주민과 주변 상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면성이 있음.

-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주민의 단속강화 민원과 매출감소·생계위협을 이유로 상인의 단속유예 요구가 팽팽하게 맞섬

○‘15년 3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중인「점심시간 주차 규제 완화조치」 및 조치원 상가연합회의 점심시간 단속완화 민원

- 그리고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종경찰서의 장날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요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작년 7월부터 전통시장 주변 장날 및 점심시간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음.

○ 불법주차의 원인이 주차시설 부족이므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며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잡아 나갈 계획임.

○‘15.12월 책임읍동 시행에 따라 조치원읍(북부권), 아름동(1生), 도로과(기타 지역)에서 노점상을 연중 계도·단속 중에 있음.

○ 조치원읍 장날의 경우 많은 인파와 차량으로 인해 단속에 애로가 있으나

- 앞으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없도록 불법 노점상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

○ 조치원읍의 경우 단속요원 2명이 단속복장(조끼)을 착용하여 상시 단속 중이며, 16년 예산은 8천만원임.

○ 아름동은 단속요원 3명이 단속복장(조끼)을 착용하여 상시 단속 중이며, 16년 예산은 1억 2천만원임.

○ 기타 지역은 도로과 도로보수원(12명)이 조끼를 착용하여 노점상을 계도·단속하고 있음.

○ 조치원 정수장(수원지) 인근 육교는 평리·교리 주민들이 조천변 체육공원 이동을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 타 용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계획 

1.관내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이 몇 개소에 면적은?

○ 관내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은 전체 21개소(14,861㎡, 273면)임.

○ 토지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확인한 결과 4개소(442㎡, 11면)가 시설물 소유자와 인근설치 부설주차장 부지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 됨.

○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4개소 중 1개소는 조치원읍 전통시장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소유권이 세종시로 이전된 것이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주차장확보 등의 조치 없이 고의로 매각하였는지를 사실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법적조치를 강구하겠음.

다만, 현재는 부기등기 등 제도가 보완되어 시설물과 인근설치 부설주차장 소유주가 다르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이 불법용도 변경된 사례는 6개소(913㎡, 18면)로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대체주차장 확보를 포함하여 단계별로 원상복구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 하겠음.

○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책임읍동과 합동으로 행정지도‧점검을 강화하겠음.

○ 또한, 인근설치 부설주차장 관리상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적극 검토하여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음.

-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위해 대체 부설주차장을 따로 확보하거나,

- 시민이 해당 주차장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주차장 설치를 대신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신청한다면 적극 검토하겠음.

○ 2014. 7. 1. 이후 조치원읍에서는 공영주차장 341면, 나눔주차장 65면 등 총406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였음.

○ 앞으로 조치원지역내 공영주차장은 매년 약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약60여면 내외의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며,

○ 나눔주차장은 도심 내 나대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공영주차장 대상지는 주차수요, 토지매입 가능여부, 주차장 조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원읍, 이장단협의회장, 지역주민, 조치원발전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선정할 계획임. 

1.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축제 예산

○ 운영체계는 세종조치원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에서 행사보조금을 지원하고, NH농협에서 후원하여 추진 함.

​(단위:백만원)

○ 주관단체는 세종조치원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세종시복숭아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운영 함.

○ 참여농가는 매회 세종시복숭아연합회 자체회의를 통해 행사참여 희망 작목반을 선정하고, 작목반원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 농가수는 매년 약 20여 작목반에서 60여 농가가 참여하여 복숭아 판매장을 운영하였으며, 그 외 농특산물 홍보․판촉 및 프로그램 참여 등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 함.

○ 주요 문제점으로는 행사장소, 판매가격, 복숭아 홍보판매 효과 제고방안 마련 등이있었음.

○ 개선책으로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개선요구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봄에는 복숭아 꽃을 주제로 한 축제를 조치원읍 세종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하였고, 여름 수확기에는 대도시, 수도권, 신도심 동지역, 호수공원 일원에서 조치원 복숭아 홍보판촉 행사를 실시

     * 7월말〜8월 중순까지 9개 장소 / 18회 추진

○ 판매가격은 유통시장 조사를 통해 도매가 보다는 높고, 소매가 보다는 낮게 생산자단체에서 자율적 책정하여 가격과 품질에 있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만족하였음.

○ 향후 금년도 행사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선할 계획임.

○ 市에서도 공동선과장 시설보완, 선별인건비,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해 과수분야 공동선별‧출하 촉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복숭아공선물량: ('15년) 70톤 → ('16년) 120톤 / 약 72% 증가

○ 2017년부터 농업인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공동선별․출하 운송비, 공동선과장 시설개보수, 수확 후 운반용 상자 등을 지원하여 참여농가 조직을 확대하고 물량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우선 2016년도에 복숭아축제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아님.

○  앞서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개최해오던 복숭아 축제를 농업인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여 추진함.

- 기존 8월 행사를 4월에 꽃을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하고, 여름 수확기에는 관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복숭아 홍보․판촉 행사를 진행하였음.

○  다만 짧은 준비기간 등으로 봄 꽃 축제시 행사취지 등에 대해 사전 홍보가 일부 미흡하였고 행사기간이 1일로서 주민들의 문화행사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다소 부족하였다 사료됨.

○  2017년 행사는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큰 방향에서 꽃 축제 행사기간을 2일로 연장하고, 행사콘텐츠 보완, 주민참여확대, 홍보 강화 등 개선･보완하여 차질없이 준비하겠음.

○  우선 수확기 이전인 봄 꽃 축제부터 조치원 복숭아를 방문객 등에게 널리 알려나갈 계획임.

○  7월 홍보판촉행사를 통해 대도시 조치원복숭아 나눔행사, 신도심 홍보판촉 행사, 특별판매전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복숭아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