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 자원 활용에 대하여

​​1. 금강자산을 활용한 우리시 균형발전 계획이 있다면?

○ 국가하천 친수공간 종합기본계획(Msater-Plan)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세종시민의 여가․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도시개발계획과 어우러지는 국가하천(금강․미호천) 개발․보존 종합기본계획(Msater-Plan)을 금년말까지 수립 예정

※ 연구용역 : ‘16. 9월～12월(4개월) / 35백만원

* 용역계약(9.2), 착수보고회(9.27), 중간보고회(11.22 예정)

​2.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세종보에 대한 대안은?

○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세종보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수문개방 등 세종보 운영방안을 검토 중임

※ 세종보 관리․운영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 우리 시에서도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금강과 미호천의 오염물질 유입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등곡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 공동고액분리시설에 대하여

​1. 공동고액분리시설사업 추진 실적

○ 공동고액분리시설 설치사업은 그동안 충광농원협의회를 통해 양돈농가와 여러 차례 협의해 왔으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처리비용 상승 등의 사유로 난색을 표명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해 왔음.

○ 지난 7월 및 9월에 관련부서 및 전문가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추진하였으나

* 현재 운영 중인 공공처리시설 내에 전처리시설 및 가압부상기 등을 보강할 경우, 현재시설에서 직접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제원*에 맞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11.1.회신)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2. 공동고액분리시설사업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으로, 운영주체가 될 양돈농가에서 운영의 전문성, 처리비 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관리부서인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등도 현 시설을 보강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임.

○ 이에 대한 대책으로,

- 당해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꾸준한 이해 설득과 함께 현재의 공공처리장 부지내에 별도의 공동고액분리기를 설치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아울러 동신계분, 공동퇴비장 차폐 및 돈사에 대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악취저감에 노력하겠음.

​3. 충광농원 축산농가 환경관리실태 및 악취저감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

○ 충광농원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개별농가에서 고액분리 후 축분은 자체처리하고 축뇨는 등곡지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음.

- 등곡지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실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적정 운영되고 있음.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16년 1~6월) (단위 :mg/L, 개/mL)

○ 충광농원 악취저감을 위해 축산농가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축산농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조치 할 것이며,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에 대해 충광농원 실태 및 타지자체 사례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화 방안을 마련 할 예정임.

≪타 자치단체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현황≫                                                       ( )는 수집․운반비

※ 세종시의 경우 운반비 제외 / 사육농가 자체 운반(별도 차량 운영)

​□ 공동자원화(액비)시설에 대하여

1. 공동자원화시설 처리실적 및 효과

○  양돈 분뇨의 효율적 자원화를 위해 전동면 송성리에 설치한 공동자원화시설은 연간 약 3만톤의 액비를 생산하고 있음

- ‘14년) 31천톤, ‘15년) 34천톤, ‘16년) 17천톤 생산

○  액비를 농지에 환원함으로써 200톤 이상의 화학비료(요소) 대체효과를 거두고 있음.

※액비1톤당 질소함량 0.3%(1톤당 3kg) / 화학비료(요소) 중 질소함유량 46%

​2.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 공동자원화시설 설치계획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수질정화를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정화하여 맑은 물을 하천으로 방류하기 위한 환경부지원 사업이며,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사업목적이 상이함.

○ 이에 공공처리시설 내 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는 부처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세종시의 폐암발생에 대하여

1. 우리시 인구천명당 폐암환자수, 폐암환자수 대비 사망자수? ※폐암발생 현황은 통계자료 중 가장 최근자료 기준

○ 세종시 인구 천명당 폐암환자수

- 2012년 : 65명(환자수)÷113,117명(인구수)×1,000 = 0.57명

* 전남 0.67, 경북 0.61, 전북.강원도 0.57, 충남 0.55, 충북 0.50, 전국 0.43

- 2013년 : 56명(환자수)÷122,153명(인구수)×1,000 = 0.45명

* 전남 0.70, 경북 0.66, 강원.충남 0.59, 전북 0.58, 충북 0.56, 경남 0.51, 전국 0.43

○ 세종시 폐암환자수 대비 사망자수

- 2012년 : 65명(환자수), 54명(사망자수)

- 2013년 : 56명(환자수), 52명(사망자수)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014년 자료는 2016년 12월 이후 발간 예정임.

​2. 폐암환자를 줄이고 건강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사업추진 현황?  ※폐 CT지원사업 및 금연프로그램 등

◎ 폐암발생 감소를 위한 사업추진현황 및 대책

○ 보건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금연 클리닉 금연상담서비스, 세종금연지원센터 운영,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장기흡연자 폐CT검사 지원사업, 국가암 관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폐암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하고 있음.

○ 폐암 발생을 줄이기 위한 ‘16년 금연사업 추진현황 대해 말씀드리면,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클리닉 1,076명을 등록, 연인원 3,049명의 금연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한화첨단소재 등 6개 사업장에 대하여 32회에 걸쳐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실시 원거리 사업장의 금연에도 노력하였으며, 또한 금연지원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을 위한 세종금연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금연시도 및 흡연율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 저소득층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자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158명의 저소득층 흡연자에게 금연치료비를 지원하였고,

‣ 특히, 50세 이상 장기흡연자의 폐암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폐CT 검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부 3차 암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30년간 매일 1갑 정도 담배를 피워온 55세부터 74세 이하의 흡연자 8천명에게 무료 폐암 검진을 실시하기로 확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