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강면 산업단지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등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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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이태환 | 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1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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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강면 산업단지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1. 부강면 산업단지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전반적 내용) ○ 사고발생 개요 - 일시/대상 : ’16.7.26.(화)07:56 / ㈜KOC솔루션(안경렌즈 재료생산) - 내 용 : 보관 중인 불량품 티오비스(렌즈 원료) 이상반응 누출 ○ 주요 활동사항 - (1차 누출) 유관기관(화학물질안전원, 금강유역환경청, 군‧경)과 함께 누출차단 및 대피방송‧현장통제 등 인명피해 방지 주력 - (2차 누출)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 및 유관기관‧중앙구조본부 등 인력 159명, 장비 24대로 현장대응 만전 ○ 피해상황 : ㈜KOC솔루션 및 인근업체 직원 총 30명 구토‧어지럼증 → 5개 병원 이송, 3명 입원(다음 날 오전 퇴원) ○ 후속조치 : 산업‧농공단지 內 화학물질 취급업체 전수조사(8월 중, 136개소) → 화학물질별 대응매뉴얼 정비 및 신속 대응태세 확립
□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1. 깨끗한 학교 만들기 청소용역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은? ○ (추진 현황) 2007년 교육부의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고 있음 - 타시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지원하는 곳이 많지만 우리교육청은 전체학교를 지원하고 있음 - ´16년에 BTL학교를 제외한 86개교에 총 12억 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별로 용역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 계약학교 57교(66.2%), 전문용역업체 계약학교 29교(33.8%) - 지원단가는 1인 용역비 기준 교당 13,000천원으로 35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1인 추가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계약체결 시 청소용역의 질과 종사자의 적정수준 급여 지급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내함(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등) ※ 계약운영 : 기본 1,300천원×10개월 / 총 86교 97명 계약 운영 ※ 2017년 계획 : 교당 13,500천원(500천원 상승), 35학급 이상 1명 추가
□ 학교보건교사 배치에 대하여 1. 학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하여(현황 및 문제점) ○ (배치 기준) 보건교사는 초등학교 18학급 이상, 중․고등학교 9학급 이상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 (배치 현황) 세종시 보건교사는 초 21교, 중ㆍ고 24교 총 45교에 배치되어 있음
○ (향후 계획) 보건교사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정규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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