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마을교육공동체의 문제점은?

1. 세종마을교육공동체의 문제점은?

○ (추진 배경)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의 시대적 흐름임

- 우리교육청은 세종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와 시민사회의 교육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교육참여 활동을 위한 자원의 발굴과 학교밖의 다양한 배움과 돌봄을 실현하고자 함

○ (문제점) 그러나 세종시는 신생도시로써 교육적 인프라가 미흡하고, 아직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지 못해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향후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와 시민의 참여, 학생활동 공간, 지원센터 구축, 사업예산 등이 수반되어야 하나, 아직은 교육 참여자로서 시민 의식과 학생 활동 공간 부족, 제한된 예산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 (향후 대책) 이에 우리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시청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스스로 세종마을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아울러,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서도 우리 세종의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른들의 사랑과 돌봄 속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림

□ 세종시 사교육 증가 요인 및 대책은?

1. 세종시 사교육 증가요인 및 대책은?

○ (증가 원인) 세종시 출범 이후, 수도권 및 대전 등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학생․학부모의 꾸준한 유입과 신설학교 교육력에 대한 우려, 지속적인 사교육 기관 증가 등으로 인함.

1.특히, 영재학교 前 교장 징계 관련해서도 ΄교장의 직을 면하는 처분΄을 권한없는 자인 교육감의 처분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행정절차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업무 추진 역량의 문제가 있음

이에, 향후 교장 임용 등 교원 인사 업무 추진 역량 강화 방안은?

○ (재발 방지) 영재학교 건과 관련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인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심사 강화) 공모교장 응모자에 대해 표절 검증* 및 각계각층의 심사위원 위촉, 홈페이지 공개 검증 등을 통해 부적격자가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카피킬러) 전국 공모교장 지원 서류 표절 검증 시스템

○ (역량 강화) 인사업무 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연수 실시, 인사업무 추진 시엔 전체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향후 타부서 소관 특목고 교장 공모도 교원인사과 주관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1.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2017년도 경쟁률은 2016년도에 비해 약 8% 감소한 바, 이는 학교 경쟁력 약화는 아닌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향후 대책은?

○ (경쟁률 감소) ΄16년에 비해 ΄17년 경쟁률이 8% 감소한 것은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7만명)와 전국의 영재학교 전형 일정이 동일하여 중복 지원이 불가했기 때문임

※ 전년대비 전국 영재학교 지원자수 2,544명 감소(´16년 14,813명, ´17년 12,269명)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지원인원 : ´15년 1,654명, ´16년 2,376명, ´17년 1,666명

○ (정상화 방안)

- 최근 체험학습 등 언론보도로 학교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칫 비칠 수 있으나, 해외 체험학습 관련은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절차에 따라 처분할 것이며, 청소용역업체 선정이나 학생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영재학교로 설립되어 여러 가지 법령 적용과정에서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작년부터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학칙을 개정하는 등 조속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국의 명문학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음

□ KTX 세종역 신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