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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제 목 「세종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에 대하여」등 시정질문
의원명 김원식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381
첨부파일
동영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1. 침산 새뜰마을, 원리(완충녹지, 광장), 연동면 복컴 용역 발주시기를 반기(분기)별 추진 시, 용역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침산 새뜰마을사업 등 3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사업을 반기 또는 분기별로 통합 발주할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함.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별 개요>

(역광장 완충녹지, ‘16. 6월 추진) 역광장 경관개선사업 추진 중 광장 내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이 확인되어 용역을 추진함

(침산 새뜰마을사업, ‘16. 2월 추진) ‘15년 정리추경 예산으로 ‘16년에 명시이월되어 사고이월 방지를 위해 조속히 용역을 발주함

(연동면 복컴, ‘16. 11월 추진) 기반시설(공공청사)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에 따라 설계용역 계약(‘16.11.2.) 시 기반시설(공공청사)을 변경하는 용역을 공동 도급함

다만, 사업별로 사업목적, 추진시기, 추진방법, 재원의 유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위 사업들은 일괄 발주하기에는 사업별 일정, 예산·회계 처리의 혼란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의원님 말씀대로 반복적이며 예측가능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요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

 

2.침산 새뜰마을사업마스터플랜 용역의 성과와 기공식?

침산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용역 성과는

-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소방도로 노선,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의 현안을 주민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새뜰사업 추진 기틀을 마련한 것임.

- 또한, 실행력 있는 계획을 위해 지역, 거주자 특성, 주민의 욕구 등을 바탕으로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하고

* 기초인프라 정비, 안전 확보, 주거 개선, 공동체 활성화

- 그 결과를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지난 8,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하게 되었음.

* 주민워크숍(6), 주민간담회(5), 주민총회(2)

침산 새뜰마을사업기공식은

<행사 취지>

- 주거생활환경이 가장 취약한 침산리 지역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환경이나 도시인프라가 마련되도록 주민들이 합의하고 정부와 우리시가 이를 지원하는 계획과 약속을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 마련을 위해 지난 7. 18일 개최하였으며, 이날 기공식에서 침산리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집수리사업 등 민간자본 3억원 유치 협약과 함께 사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현판 제막식, 시삽식, 마을 둘러보기 등으로 진행되었음.

   ※ 기공식에는 주민협의체, , 국토부, 지발위,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한국해비타트 등이 참여   

 

<주요 성과>

- 기공식을 통해 침산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집중된 사업임이 확인되어 침산리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준비과정에서 주민화합과 민관 협치의 형태로 추진되어 주민과 행정의 협력적 관계형성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음.

 

3. 한솔동(기능보강) 및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시공감리 대상사업인데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로 예산 계상 사유?

한솔동(기능보강) 및 연동면 복컴은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 대상사업*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이고, 연면적 5이상인 공공청사 해당

     ※ 한솔동 복컴(총공사비 약179억원, 연면적 7,822), 연동면 복컴(총공사비 약77억원, 연면적 3,322)

전문기술 인력 확보로 공사품질 향상, 적기 준공 추진 등을 위해, 건기법 제39*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실시 예정

   *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건설공사를 위해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 가능

건설사업관리용역비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공사 규모·공종 등 고려, 전문기술자 적정 배치를 통해 산출함.

 

 

세종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에 관하여

조례에 의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촉진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1.매년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하는지 여부

‘16년 청년(고졸자 포함) 고용활성화 대책을 수립(‘16.4)하고

- 그 계획에 따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청년들이 좋아하는 세종시 기업 정보지 제작(16개소), 청년 취업역량강화 캠프 개최(40여명), 채용박람회 Job Day 개최, 벤처 창업 지원 등을 시행하였음.

       * 세종하이텍고 학생 200, 30개 협약기업 참여, ‘16년부터 4년간 총 5억원 예산 지원

 

2. 취업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하는지 여부

‘1510,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실시, 그 결과를‘16년 청년고용활성화대책에 반영함.

‘16년은 10월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중에 있음.

 

3. 채용공고시 지역인재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7조에서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의 경우,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20% 이상을 관내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향후 공기업 등 신규채용 인원의 20%이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해당기관의 인력상황,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검토하겠음.

 

4.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산하기관 및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관한 협약 실적 유무

지역인재 우선채용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산하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역인재 우선채용에 관해 지금까지 협약을 맺은 실적은 없음.

현재 중앙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협약을 해나가겠음.

 

5. 고용목표 달성 공기업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의지 유무침산 새뜰마을, 원리(완충녹지, 광장), 연동면 복컴 용역 발주시기를 반기(분기)별 추진 시, 용역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음.

   * 청년고용우수기업인증제, 청년고용 우수기업 탐방프로그램, 우수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지급, 청년인턴취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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